독신자가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네요.

[세금]

밑에 독신자 세금부담 이야기기 있기에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기사는 밑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가 있더군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동일 소득 기준 독신자가 기혼자에 비해 2배를 세금 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독신자가 10.6% 기혼자(2자녀)가 9.1% 별로 차이가 안나는 데....
(그런데 이 세부담 비율은 독신자와 기혼자 동일기준으로 모든세부담(간접세+직접세)을 수치화시킨거 같습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에 의한 소득세율로만 따진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미국은       독신자가 23.4% 기혼자(2자녀)가 4.8%
캐나다는    독신자가 24.2% 기혼자(2자녀)가 13.8%
프랑스는    독신자가 29.1% 기혼자(2자녀)가 17.5%
독일은       독신자가 42.7% 기혼자(2자녀)가 23.1%
덴마크는    독신자가 40.9% 기혼자(2자녀)가 29%
뉴질랜드는 독신자가 20.9% 기혼자(2자녀)가 2.6%
네델란드는 독신자가 36.1% 기혼자(2자녀)가 27.6%

제일 웃긴건 아일랜드인데 독신자가 14.8% 기혼자(2자녀)가 -8.2%(오히려 세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라는..ㅋㅋ
대신 맞벌이를 하면 수입이 많아져서 그런지 세금부담은 많이 올라갑니다만 그래도 독신자에 비하면 낮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사에는 출산율이야기가 나오지만 출산율 때문에 독신자가 꼭 세금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출산율이 문제가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독신자가 세금부담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이야 있는 지 없는 지 모르지만 결국 독신자가 세금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조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독신자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거 같네요.

(그런데 세금을 40% 넘게 내는 데도 불만을 표시안하는 거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10% 안되게 갖고 가는 데도 불만이 많은 데....)

[원글]

관련기사입니다.
"겉도는 저출산·고령화 대책"라는 제목이지만 결국 세금이야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398... 기사전문입니다.

[그런]

선진국들은 세금 내는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니 감수하고 내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의 미래도 알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떻게든 세금 적게 내려고 버팅길 수밖에 없겠죠. 세금 비율을 비교하려면 비슷한 환경의 나라와 비교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원글]

그런님..

어느정도 동의할 수도 있는 말씀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겨우 10%세금 부담하면서 선진국이 40%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원하는 것은 너무 공짜 근성아닌가요...
덴마크를 예로 들면 우리보다 미혼자(4배)이든 기혼자(3배)이든 세금부담이 3배가 가까이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이러한 세부담을 각오하고 복지제도를 선택할 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말하시면 그것은 유럽 여러나라도 같은 사항입니다. 최근 국제뉴스를 잘 보시는 편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골머리를 안고 있는 것이 유럽의 연금문제이거든요. 간단하게 유럽연금 폭동이란 단어가 만들어 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랑 어디를 비교해야 할까요? 동남아시아, 아니면 중국, 중동, 아프리카 없잖아요....결국 우리가 지향해야할 국가 모델이 유럽이라 거기를 비교할 수밖에요....

[...]

위에 원글님, 딴지 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님의 뉘앙스가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원한다고 쓰진 않으셨는데요. 다만 유럽쪽은 세금이 쎈 만큼 복지혜택이 좋으니 이런 일방적인 비교는 맞지 않는다라고만 쓰신 것 같은데요.

원글님말처럼 마땅히 비교할만한 국가가 없고, 앞으로 지향할 모델이 유럽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세율만 놓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네요.

[그런]

원글님 그런식으로 거꾸로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외국 선진국들도 하루 아침에 만든 사회보장제도가 아니고 서서히 기반을 다져가면서 사회보장제도 테두리가 갖추어졌고 세금도 그만큼 서서히 오른 거 아닌가요? 근대화 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생기면서 바로 40%의 세금을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가 기반을 닦아가면서 그만큼 세금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상승해야한다는 겁니다.

모델을 선진 유럽국가로 맞추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라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의 현재와 우리의 시작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다시 오르고 있지 않나요? 인구수가 국력이라는 걸 이제 아는 시대가 와서 예전에 못살 때처럼 산아제한정책이 다시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어쩄거나 워낙에 대한민국이 급변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일이라 생각됩니다.

[원글]

글쎄요. 제가 단지 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그런님의 의도를 잘못해석할 수 있었겠죠, 그점은 사과 드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연금문제는 이야기하시는 데 연금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안된나라가 있나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남미이든 연금도입해서 문제 안된 선진국이 없는 데.... 그런님은 이것을 이유로 세금낼것을 버팅긴다고 하니 제가 오해를 하게 되었네요.)

저도 세금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신자가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질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있는 거 아닌가요?(그 점에서 원글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선진국이 사회보장제도가 잘되고 세금부담이 올랐을 까요? 아니며 세금부담이 오른다음에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을 까요? 결국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은 결론 내리기 힘든 것이지만 선진국의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의 세금부담이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아무 재정적 지원없이 사회보장제도가 굴러가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두바퀴가 다 존재해야 수레가 굴러가겠죠. 제 덧글은 이런 의미입니다.

[원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하기 싫어하지만
복지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잖아요....(비교할 나라가 그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복지제도를 굴리는 것이 살인적 세금부담이란 사실은 쉽게 망각하거든요.
어느나라는 아이들이 16세까지 약값을 안내더라...아니면 아이들 옷은 면세가 되더라.... 아니면 공 교육제도가 너무 좋더라....노후가 보장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런 것이 세금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안하거든요.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많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가 엄청 날거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니까요...나중에 아프면 그에 대한 혜택을 보지만 건강할 때는 보험료 내는 거 무지 욕하거든요.
단순하게 미국이 그런 상황(민간보험만 있죠.)인데...(미국은 국가적 의료보험이 없죠....그런데 힐러리가 미국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모델로 참고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였다고 하네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보험을 욕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의료제도를 참고하는 것은 어찌보면 참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수 없죠.

[음..]

기사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현재 우리나라 독신자도 4인가족 대비 과세표준은 69.5%나 높으며,,
실제세부담은 2.3배나 더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연봉 3000만원기준이네요.
내년에 시행되는 출산,양육공제나 교육비 공제가 반영되면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구요.
독신자들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네요.

[원글]

음..님
위내용은 원글 밑에 기사 링크 되어 있으니 2007년 9월기사라는 것을 보시면 압니다.(어제)

그리고 실제세부담이라고 하셨는 데 아마도 소득세 부담인거 같네요 .(69,5% 높다는 과세표준이 바로 소득세 과세표준일 겁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기로 두드리면 나옵니다.
독신자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카드도 안쓰고 공제도 본인만 꼭받고(부모님 올리면 안되고...) 연말공제해주는 보험/저축 하나도 안들고 했을 때
소득세를 98만원정도 내도록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건 아실겁니다.)

연봉 3000만원 4인가족(부인은 전업)이었을 때 역시 독신자와 똑같은 기준(부양가족공제/양육비공제는 받고... 카드안쓰고 등등) 하면 42만원정도 나옵니다.
98 / 42 = 2.3333
그러면 대략 2.3배정도 되겠네요. (보신 기사도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결과 일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금이 소득세만 있는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하게 기름에 붙는 세금만 생각해봐도 나옵니다. 독신자나 4인가족이나 자동차 몰아서 드는 기름세는 동일합니다. 가볍게 일년에 200만원 기름 비용으로 지출하면 100만원이상 세금입니다. 벌써 독신자나 4인가족이나 소득세보다 더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간접세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간접세부담은 독신자나 4인가족이나 똑같은 세율로 내는 겁니다.(따지면 4명이나 되니 더 많이 낼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접세부담+직접세부담을 합치면 전체 세부담이 되는 데, 그런 부담율이 독신자는 10.6%이고 4인가족은 9.1%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연봉 3000만원인 독신자의 소득세 98만원 4인가족의 소득세 42만원에 동일한 간접세를 230만원 동일하게 부담했다면
독신자 = 98 + 230 = 328만원 / 3000만원 = 10.9%
4인가족 = 42 + 230 = 272만원 / 3000만원 = 9.1%
결국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독신자나 4인가족이나 별차이가 없죠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아무리 공제혜택을 늘려도 독신자나 4인가족이나 세부담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독신자들은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그것은 소득세에 불과하고 전체 세부담은 독신자나 4인가족이나 큰차이가 안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진국은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가혹하죠.... 그러므로 공제혜택을 확대할수록 독신자와 4인가족의 세부담율이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 기름에 붙는 세금을 4인가족에게는 50% 면세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독신자와 4인가족 세부담 차이가 확 날테니....(그러면 산부인과가 잘 될까요?)

[음.....]

어쨌든 애들이 미래에 우리 모두를 부양하게 되는거죠. 독신자건 아니건.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한 아이가 부양해야할 어른의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게 문제인데,
독신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거나, 4인가족에세 세금 줄여주던가 아님 양육보조비를 주던가
자식 있는 집에 혜택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낳건 낳지 않건,
지금 세대의 노후를 다음 세대가 다 짊어지고 가잖아요.
하지만 지금 혜택 주는 걸로는 택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