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이 나다 이젠 어처구니가 없네요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31/2007083100915.html
도데체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인지...
너무 화가 나서 글 올려봅니다

[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31/2007083100915.html

[기막히네..]

이계진 "정부가 피랍자에 보상해야" 국회 발언 논란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입력 : 2007.08.31 16:57 / 수정 : 2007.08.31 17:43

▲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전기병 기자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와 관련 “정부가 피랍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랍자들이 마치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간 것처럼 말하고 있고,그런 상황으로 돼 있지만 실은 정부가 강력히 막을 수 있는 일을 키워 아까운 생명 2명이 희생됐고,그 많은 외교적 노력하면서 돈을 썼고,국민들이 가슴을 태웠다”면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정부가 만든 예고된 자업자득의 인재(人災)”라며 “송 장관은 귀국하는 대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를 보면 고 심성민씨 가족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하는 얘기를 분노와 함께 얘기했다”며 “그렇게 말려도 가지말라는 곳에 왜 갔는가를 물을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가겠다고 우겨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정부가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책임의 근거로 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여권법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소홀히 해 피랍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아프간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미리미리 (시행령 마련을) 했으면 (피랍자들이) 가고 싶어도 아프간에 이번에 못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의에서도 “이번 피랍자들이 비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대로 위험지역에 못가게 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피랍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질의한 뒤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의 항의글들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줘서 그들이 배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보상을 하라니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죄짓고 돌아온 사람에게 보상하라는 말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조선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보상이 초점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으니 송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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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 으이구... 벩 -.,-

[너무해.]

저도 기독교...를 종교에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백만번 탈레반이 못된 X들임을 인정해도
이번 신자들이 한 일은 어처구니.................라는 것이 너무 명백한 마당에...이게 뭔일...!

[...]

이번 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궁금해요...

[.]

이기이기이기.. 미친나....헐~~~~

[.]

다 제쳐놓고 단지 표를 의식해서 저짓들인겁니다.
저런 인간들 절대 나불대지 못하게 종교색채 강한 사람은 뽑지도 맙시다.
믿을게 있으니 잘보일려고 저짓인걸 어쩝니까.

[담에]

이계진 강원도 의원 맞나요? 다음에 꼭 국회의원 떨어지는거 보고 싶네요 욕나온다 욕

[이양반이!]

의원생활 하면서 잘한게 없다보니
이제 기독교 세력에 앵겨 붙어야 살아 남겠다 싶은거지요
쯔쯔....

[이런 미틴...]

[펌]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위험지역에 우리국민이 못 가게 하는 여권법 개정을 잘한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위험 지역에 갈 경우 그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왜 국가가 그런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못했는가를 따진다.

물론 ‘업코리아’라는데 가면 더 많은 한국 청년을 아프간에 보내서 아프간을 개발해야 한다고 신념에 찬 주장을 떠들어 대는 자도 있다. 그리고 작년 그 아프간 사건의 주범들은 당시에 1~200명 가면 테러 당하니까 수천 명 몰려가서 난리쳐야 안전하다고 말한 바도 있고, 위험 하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니 걱정되면 다들 교회 나와서 기도 하라는 망발은 한 적도 있다. 안 믿어지면 네이버 가서 아프간평화 이런 단어로 검색해 보시라.

암튼 오늘 이재오라는 자가 노대통령 더러 아프간 가서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말을 했다. 안 그래도 열좀 많이 받아 있다가 한마디 한다.

위험 지역에 우리 국민이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권법 9조 2이다. 그 조항은 여권 사용 제한인가로 되어 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법의 공포는 2007년 1월 23일에 이루어 졌다. 그리고 법의 시행은 4월 23일이었고. 그 법에서 위험 지역을 설정 하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시행령이 7월 23일에 발효 했다. 이게 법이 제때 만들어 졌다면 이런 참극 상당히 막을 수 있었다. 참여정부 대체 뭐한 거냐.... 만일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재오 저런 인간들 그런 소리 입에 달고 살거다. 근데 암소리 안한다. 이유가 뭔지 아는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2005년 11월 3일이다. 2006년 11월 3일이 아니다. 열 받아서 국회입법정보 시스템을 찾아 봤더니.... 국회입법정보시스템(www.assembly.go.kr)에 의하면 정부는 2005년 11월 3일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의안번호 173191). 개정안에 의하면 이전의 여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여권의 사용 제한(9조2)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여행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정이유 설명서에 의하면 개정의 취지는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가 국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되, 영주 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이러한 입법조치를 통해 “위험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안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검토보고서, 2005.11)역시 이러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의 사례를 제시한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통외통위에 2005년 11월 25일 상정되었으나, 이 법률 개정안은 1년이 지난 2006년 11월 29일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고 통외통위 위원장이 제안한 법률 대안을 의결 하였다. 무려 1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제한 받도록 하는 내용정도가 추가되었다.

한마디로 국민들 생명이 걸린 법을 국회가 1년 하고 26일간을 붙들고 주물럭거린 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탓이다.

재오야 그렇게 시간끈 국해우원 22명이랑 인질 바꿔오면 안 될까?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 인질하나당 국해우원 다섯으로 해서 교환 어떻게 안 될까?




ⓒ Bud White

[이런 미틴...]

그래 미리미리 마련한 법안을 니네 구캐의원들이 직무태만으로 1년 넘게 주물럭거리다
이 사태가 벌어진거 아니냐.
정부가 지 쪼대로 멋대로 하는 독재기관이냐?
너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줘야 시행할꺼 아니냐. 우리나라 3권분립 국가 아니디?
이 계진 니가 가라 아프간에. 니 잘못이 더 크다.

[정말정말]

정말로 피납자를 위한다면...
다음에 나갈 수없도록 해야하지않나요?

아프간에 가야만...성교이고 봉사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전쟁중인 아프간에 가서 피납되어 온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해야할지?

저희 애같으면 머리채잡고 동네한바퀴 오리걸음으로 뜀박시켰을껍니다.(요즘 이런거 안하지..음..)
왜 가지말라는데 가서 부모 고생시키고 동네사람 욕듣게하고..
너 또 갈래??.그래,또 가랏!!!!!!!!라고 고함질러도 질러보겠습니다.

부모 숨통 말리는 일을 하고도...부모에게 보상하라굽쇼???허허이~~

부모 허리 졸려서 이제 드러눕게 생겼네요.나은게 죄지...싶다는

[딱 이거네요.]

죽은 사람은 노무현탓이라고.. 기가막혀서..

[...]

그사람들 못가게 해도 3국 통해서라도 갔을겁니다
개념없기는 똑같네요

[...]

완전 미친쉒.......도대체 나라가 뭐가 되려고 저런 인간들만 국회에 있단 말인가........

[이재오]

는 이명박 졸졸 따라다니더니만 완존 이명박 맘에 들라고 용쓰는구나...

[미이친]

이런 것들은 선거 때 아예 뽑지를 말았음 좋겠어요.

[참나]

'국민이 주인된 나라' 라는 말은 그만큼 국민이 어리석으면 안된다는 뜻이겠죠? 대선을 앞두고 정말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표를 얻을려고 안달이 났군요.
우리 줌마들이라도 시대를 바로 읽어가며 살아요.

[이계진씨]

옛날에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진행하실 때 재치있고 구수한 언변으로
참 좋아했었는데 정계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십니까?
완전 베리셨습니다. 에이...

[이계진이]

이 인간. 옛날에 아나였을 땐 글케 안봤는데 미친거 아닐까요?
아 정말 이런 것들 땜에 지겨워 못살겠네요.
이 사람, 대체 누가 뽑았단말인가. 정말 선거할 때 정신차려야겠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