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쿠키.파이 파는것 불법이지 않나요 .

[..]

원칙적으로 식품은 식품 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후 판매가 가능하다.



가정집에서의 제조 판매는 할 수 없다. 단, 동네주민을 상대로 판매를 한다면.. 그냥 넘어 갈 수도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판매는 단 한개를 팔더라도 분명히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위생과)가 따라줘야 한다.



식품제조업은 사업장이 1.2종 근린 생활시설에 있어야 한다. 이발소, 미용실 식당 등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 주거용 건물 안됨!(건축물 관리대장 참조)

(그 기본 조건으로는 식품 공장이 있어야 하며, 제조방법 신고, 제품 품목보고, 6개월마다 자가 품질검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위생과), 글구 사업자등록신청/통신판매업신고/부가서비스신고도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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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알고있는데요,
다른곳 게시판에는 이런 집에서 만든 쿠키나 파이류가 올라오면
즉각 제지글이 달리던데
82는 별반응이 없어 내가 오지랍이 넓은것가 싶어요 ..

된장청국장김치 심지어 미숫가루.... (미숫가루.선식가루는 요새 백화점것도 안좋다는데..걱정이되서)

저만 구매안하면 끝이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

무허가 식품판매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0만원인가를 준다고 들었는데 (이건저도잘)

아무리 좋은 82게시판이라지만
사람이 사람이고
음식을 만드려면 허가를 받고 위생검진을 받아서 음식을 제조하기에 마땅한환경인지
알아야 하고 그래야 판매를 당당하게 할수있지않나요 .

나는 정말 깨끗하다. 깨끗하게 좋은 원료로 만들고있다. 억울하다

이런생각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생각해요
사람입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아무리 자신이 당당하더라도
왜 82에 파이만들어 파시는분처럼 식품허가를 받고 판매하시면 안되나요 .

난 업자가 아니다, 이득보려는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다 이득을 원하시기때문에 82에 판매를 하시는거구요 .


불법은 불법이니
허가나지 않은 식품 판매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

[jk]

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가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을 할건지 참 짜증날때가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법이 넘 많다는..

[찬성]

찬성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개인 사생활인가요?
자기가 만들어서 주위에 나눠주고 자기 가족들 먹인다면 뭔 상관입니까?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면 이미 사생활이 아니지 않나요?
저도 몇번 사먹어는 봤지만 저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자급 자족을 하려하고 인가 받은 곳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야 정말 깨끗한 사람도 있을꺼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성분 분석을 해본것도 아니고, 또 82라서 무조건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당히 세금내고 깨끗하게 시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원글이]

쓰잘데기 없는 법은 아닌것같아요 ..
물론 82에서는 그럴일이 없겠지만,

무허가 식품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또 내가족 내아이가 무허가식품을 먹고 잘못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쓰잘데기없는 법이라고는 말하기가 ..

법이 괜히 법이아니지요 ,
식품허가법이 없다면 -_- ;;;;;;;;;;;;
안그래도 먹을거가지고 장난치는판에 ;

[..]

사생활이라뇨...
그럼 아무거나 맘대로 먹을 걸 팔아도 된다는 겁니까?
저도 먹거리 파는 분들 보면 좀...
좋은 걸 나눈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취미라도 장사는 장사인거지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터에 물건 관심가던데..된장 청국장 등등.. 직접 만드시는거 아닌가요? 국산재료로.. 직접 농사지은것으로... 오히려 밖에 널려있는 중국산보다는 더 안심이 되던데.. 법에 위반될수도 있긴하네요.. 전에 지체장애인...시도 쓰는 분이요.. 집에서 노모가 하는 조그만 방앗간에서 짠 기름 인터넷상에서 파는것도 이 법때문에 중단됐다 하더군요...생계수단이었고, 기름도 믿을만해서 인기도 많았다고 하던데..

[^^]

파는게 아니라..그냥 나눠주는건 괜찮나요?

며칠전 쨈을 장터에서 샀었는데, 파이 뿐 아니라..
쨈 이런것도 안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jk]

국가관의 차이이지요.

"모든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한국은 잘못된 경우 국가나 정부를 탓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국가나 정부를 탓할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잘못이 더 큰 경우가 많죠.

관점의 차이이겠지만 식품의 경우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의 잘못이 전 우선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찜찜하면 선택을 안하면 됩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
만약에 불량식품을 만들었다. 그럼 그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문제삼을수 있겠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불량식품이나 문제가 되는 식품을 만들면 이상하게 정부를 탓합니다.
정부보고 "단속안하고 뭐했냐?" 라는거죠.
근데 그건 정부 탓할게 아니거든요. 만든 사람의 잘못이지요.
그렇기에 그건 정부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만든 사람을 탓할 문제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겠지요.

저렇게 모든걸 다 차단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가 생겼을때 처벌을 더 잘할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낫고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하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게 제 개인적인 국가관(작은 정부를 선호함) 이거든요.
아니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간단하죠. 제품이 찜찜하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제품을 선택할수 있겠지요.
물론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저런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판매자를 얼마든지 처벌할수 있으니...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저렇게 하나하나 다 얽메이게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의 국가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죠.

[저도..]

그냥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법이 나를 보호해줄수도 있고..
그렇게 알음알음 하시는 분도 주변에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분들도 다 그렇게 허가받고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신고하면 벌금도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전 jk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누가 국가탓을 했다는건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저도 누가 그런식으로 알음알음 판매 시작했다고 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게 어쩐지 더 좋을거 같긴 해요..
정성도 더 들어갔을거 같고.. 소량판매일테니 아마도 마음가짐도 새로울거 같고..

그래도 원글님 말씀대로 이거 한번 신고들어가면 벌금이 몇백대인걸로 알아요.
누가 하실분은 없겠지만.. 혹시 제대로 허가받고 하는 같은 업종분이 신고하면
꼼짝없다고 하더군요..
조심해서 나쁠거 없죠.

[원글이]

JK님 .
불량식품을 만든사람들 잘못이겠지만
막말로 82에서 음식만들어 파는사람들이 얼마나 청결하고 완벽하게
만드는지 님이 자신하실수 있느신지요 .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님이 책임지실수 있으신가요 ?

똑같이 죄를 지어도
이사람은 처음이다 . 이사람은 착하다 . 그러니 용서해주자 .

이런식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

무허가 식품은
어떤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불법입니다 .

[...]

쓰잘 데기 법 같지 않은데요
허가없이 먹을 걸 만들어 팔아도 괜찮은게 당연한가요??
단속은 차후 문제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한 상거래 활동에 당연히
판매기준이나 규칙이 잇어야죠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며 만들어 파나 안파나 단속한다면
그건 쓰잘데기없는 단속일지몰라도,,,
개개인이 판단해서 물건을 샀는데 분쟁이 생기면 그제서야 법 만들 수는 없는거잖아요.

[jk]

원글쓰신분..

그게 의심스러우면 안사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토대가 뭐냐면
"인간은 모든것을 선택할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선택 자체를 존중"하는것이 기본입니다.

만일 의심스러우면 사지 않는 것이고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제품만 선택하면 되는거죠(특정브랜드나 인지도가 있는 제품)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저런 법이 아니라 해당 사고에 따라서 처벌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법은 있지요. 처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저건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거든요.
왜냐면 저런 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얼마든지 문제가 되는 식품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럼 해당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거죠.

국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일 뿐이지요. 개인의 선택권을 얼마나 제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이야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사실 다른 관점에서보면 선택권이 아주 좁은 국가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법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제약하거든요.
뭐.. 다른것도 얘기해야 하긴 하는데 넘 길어질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죠.

[?]

의, 식, 주...사람이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는 특히, 먹거리는 엄격히 제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중국같은 경우엔 먹거리에 관한 법을 어길 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음 그 글을 읽었을 땐 참 중국스럽다고 실소를 터뜨렸지만...
먹거리 관련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도 중국처럼 강성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이런 극단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글님께서 정부비난한 발언은 안 하신거 같은데, 갑자기 얘기가 무슨 정부 탓으로 새고 있는지, 글은 제대로 읽으셨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아니면, 이 글을 빌어 화풀이를???

[식품위생법]

이 쓸데 없는 법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것 같은데..jk님 관련업계 종사자님이신가요?
사실 쓸데없는 제약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모든게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어렵기 짝이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까다로운 법도 필요한것이지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이곳에서..
판매자 입장에선 필요없는 법이 너무 많다. 라고 이야기 하시고 계신데..
좀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음...]

jk님 좀 뚱딴지같으신 듯 --ㅋ

[원글이]

JK 님 ;;;;;

" 만일 의심스러우면 사지 않는 것이고 "

맘에안들면 당신은 사지마세요. 이겁니까 ;;..

그리고 전 단순히
" 무허가식품 판매하지마세요 "

란 말만 했는데
왜이리저리 이해안가시는 말만 하시는지 알수가 없네요 정말

선택권이 아주 좁은 나라인가요? 제가보기엔 님이 지금 정부탓을 하고계시네요 .
전 정부-_-얘기는 꺼낸적도 없고;;;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봐주세요 .

도대체 어떤국가에서
얼마나 잘난국가에서

무허가식품중 착한사람 나쁜사람을 가려내서 처벌을 해주는지요 .

얘기가 길어질게 뭐있나요 ,
법을지키라는데 .

혹시 82에서 쿠키나 파이류 판매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않네요

[?]

싫으면 안 사면 되고, 싫은면 안 보면 되고,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싫으면 안 찍으면 되는 거 물론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안 사고, 안 보고, 안 만나고, 안 지지하고 있지만...

싫다고, 이거 아니지 않냐고 말하면 안 되나요?
원글님께서는 단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듯 싶은데요.

[111]

저도 예전에 부업삼아 전화번호 돌린 후에
내가 먹는것처럼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맛있게 즉석으로 만들어서
동네 아파트 단지에 배달다니면 어떨까 생각했다가
이런 저런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역시 상상만 하길 잘했군~ 한 적이 있지요......^^

[..]

jk님이 당황스럽네요..
저는 법이 저런줄 몰랐는데 법이 저렇다면 82cook에서도 음식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

나라는 뭘 만들어 팔던 말던 시시콜콜 참견할 필요까지는없으니
너무 잡다히 법만들지 말고 ,, 알아서 하게하고
만들어 파는 사람은 관련법은 없으니 양심껏 만들어 팔고
사는 사람도 법이 없으니 상식선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사먹어야 맞는다는 소리인가요??
잘 못되면 판단력 부족한 사는사람 잘못이고...
천사들의나라라면 가능할수도 이겠습니다 ㅡ.ㅡ;;;
아니면 정부가 너무 시시콜콜 슬데없이 법을 만들어놨으니
대충 어겨가며 살아도 사는사람 파는사람이 알아서 하고있으니
너무 법에 집착힐필요는 없다 ..쓸데없이 법만들고단속하고 그런게 오히려 피곤하다그건가요??
어쨋든 원글님은 정부 이야기는없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삼천포로???

[..]

단지 저런 법 가지고(저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 법입니다) 국가관 운운하는 건 정말 황당하네요.
저런식으로 아는 척 하면서 궤변 늘어놓는 게 제일 싫어요.
선진국일수록 식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요.

[zzz]

왜 일부 답글을 보니 장진구가 생각날까요? ㅋㅋㅋ

제가 말복이라 더위먹었나봅니다.

[항상이상했죠]

장터에서 파는 먹거리를 보고 항상 이상했었어요.
복숭아나 옥수수등 과실이나 열매류는 그렇다치더라도
밑반찬이나 김치, 빵등.. 식품위생법에 걸리지 않나? 했었거든요.
물론 사업자내시고 판매하시는분들은 예외로하구요.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먹고 탈나면 누가 책임지나..
이상했어요. 항상.

[tea]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이번 기회에 82쿡에서도 법 규범내에서 장터를 활성화시키도록 재정비하셔야 겠네요.

[한번은]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원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안사면 그만이지만
82장터라고 불법이 통해서는 안됩니다.

[...]

저도 원글님의 생각에 찬성입니다.
jk님의 이론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사람이 매번 옳은 판단을 하는것이 아니고 믿고 먹었다가 탈날 경우엔 어떡하나요?
법이 제도가 최소한의 제한을 둬야 하는것이고 그러므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수 있지않을까요?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세상엔 놀라운일 투성이입니다. 먹을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많구요

[에구..]

안사면 그만이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정말 단순무식같아요.
저도 식품위생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신고하고 허가받고 하면 오히려 더 신뢰가 생겨서 판매자에게 이득 아닐까요?

[jk]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지는 않았구요.

다만 국가가 저정도까지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수가 있는거죠.
그냥 갑자기 법 얘기를 하시니 국가에서 열심히 간섭해주시는게 생각나서 약간 짜증이 났을 뿐입니다.

업계관계자 전혀 아님. ㅎㅎㅎ 그냥 평소 생각일 뿐입니다. 장터도 들어가지 않을뿐 아니라 애초에 전 장터에서 파는것 구매도 안하는데요 뭘(합법이던 불법이던)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요.

[한번쯤]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하네요.
저도 밖에서 사먹는 것들에 대한 불신(위생, 원료, 첨가물 등등)이 깊다보니
집에서 엄마나 이모가 해준듯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깔끔하게 한 음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장터에서 나온 것들은 호감을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글쎄요.. 어찌보면 무조건 믿는 거죠.
그냥 82 회원님이 내 가족에게 먹일 것 좀 더 만들어 판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리고 구매자들의 호평이 있는 건 더더욱 망설임 없이.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과정은 그냥 막연한 신뢰일 뿐 아무것도 검증된 건 없네요.
검증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엄연히 식품을 제조하겨 판매하기 때문이지요.
동네 잔칫집 음식 주문받아 만들어주는 가내수공업 선은 이미 넘은 장터이긴 합니다.

[커피]

식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k님... 식품관련 법규정 이외의 이슈에 대해 딴지를 걸었다면 수긍이 됬을텐데...
먹거리는 아니쟎아요?
아주 강력한 법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헛]

만일 어떤 무허가 판매자가 중국가서 사온 참깨를 수북히 쌓아놓고 우리엄마가 시골서 무공해로 키운거야요, 싸게 사서 드세요. 한다면 허가없이 판매하는거라 제재도 없을뿐더러 구입자 자신도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게되지않지요? 허가를 받은 일부 수입품들도 원산지를 속이는 판국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수없어 법이란게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전 누가뭐래도 불법 ,불량식품 반대고 아이들 유괴, 먹는걸로 장난친사람 더 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헛님]

말씀대로 파는게 대부분인거 같던데요?무공해라고 말만하고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서 여기서 팔면 떼돈 벌거 같아요...나도 해봐야징...ㅋㅋㅋ

[그건 아니죠]

모든 식품관련 업자들이 양심적으로 만들어 판다면 jk님 말씀도 무리가 없겠으나,
또한 모든 소비자들이 왕 똑똑해서 척~봐도 잘못된 식품임을 안다면 도리가 없겠으나,

지난번 찐쌀 파동도 그렇고 일부 몰염치한 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속여서 잘못된 것을 팔고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냄새 한 번 맡고 맛 한번 보아서는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미각이 날카롭지 않으니...

단속이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벌떼같은 언론이 필요하고(양심운동본부인가 뭔가...
식당 더러운데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찜찜하면 안먹으면 된다니...그럼 안찜찜하면 먹고 탈나서 죽으면 누구 탓입니까?

그것두 개인의 문제입니까? 양심없는 업자들이 속이고 빼돌려 이익 왕창내고
그건 도대체 누가 단속합니까?

법은 성악설에 기준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최소한의 법이 좋다는 의견은 적어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선
무턱대고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나 가능하려나...

[jk님]

이문제에 대해서 쓰신 댓글은 넘 이해가 안되는 글인것 같아요..
원글님이 쓰신 의도와도 별로 연관이 없는것 같은데..
저도 판매를 했던 사람으로서..어쨋든..어떤 판매를 하려면..그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하는거 아니겠어요..^^
저도 물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것도 있고 번거로운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지킬건 지키고나서 불만도 표출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한동안 쉬다 다시 판매업을 시작할까 하니..그때의 그 번거로움이나 절차가 생각나서 선뜻 시작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런 고민이 있고 절차가 있어야..조금이라도 더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해요..

님의 말씀대로라면..사생활에 참견하는 한국이 싫으면..참견안하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되는거지 가타부타 뭐라 할건 아니다..이렇게 해석이 되는거잖아요..그쵸..? ^^

[jk님.]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지는 않았구요.
.
.
.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요."

역시 앞뒤 안맞으시네요. 그 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jk 님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나보네요.
악법도 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악법이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그 효력을 다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 조차 있습니다.
얼마전 녹차사건도 그렇구요.
미국에 수출하는 녹차에 대한 검사항목과 국내 판매용 녹차에 대한 검사항목이 다르더군요.
법의 헛점을 노린 기업의 만행인거지요.

법은 당연히 있으면 지켜야 하고 모순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정을 하던 새로 입법을 하던지 해서 향상되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ㅎㅎ]

난 jk님께 동감...위로부터의 지도,단속 더 나아가 선도...이런데 너무 익숙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