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위반한 법은 모두 위헌이야....

[....]

강도는 강도라 강도짓을 한것뿐인데 감옥에 집어넣다니???

강도 입장에서는 강도를 감옥살이 시키는 법은 위헌 일거야....안 그래??

헌법을 수호하고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사람이 위헌을 운운 하다니???

그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판결을 구한 다음에 그런 언행을 해야지??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는데 자기가 위반했다고 위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감옥에는 누가 간다 말이냐??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자기에게 가해진 법은 누구 말대로라면 다 위헌이라 안 하는지??

[백번]

옳은 말씀

[...]

맞아맞아..!! 누구때문에 뉴스도 안봐~

[????]

헌법을 수호하고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사람이 위헌을 운운 하다니???
=> 헌법이 잘못됐었다고 했나요? 선거법 아니었나요?

그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판결을 구한 다음에 그런 언행을 해야지??
=>그래서 헌법소원 검토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미..]

위법할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검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는 그런 소리 일절 없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요??
전임 대통령들도 별로 잘한 것은 없지만, 최소한 법규를 대놓고
위반하면서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헌법의 하위 법 아닙니까??
설마 헌법에 속하지 않으면 안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시겠지요?

[..........]

아이구 참~내..누구한테 하는소리예요? ㅉㅉㅉ

[뭘]

뭘 위법해요?
일단 헌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성급하게 과대해석한 오류이며,
두번째 위법했다고 보는 것도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선후보아닙니다.
그들이야 말로 대선후보도 아니면서
벌써 선거운동하고 다닙니다.
사전선거운동이야말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명박은 감세정책을 쓴다고하면서
현재의 정부정책을 맹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정책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선거법 자체도 오류가 있으며,
독일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출신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차기대통령선거에서 현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려면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군주제를 해야지요.
군주야말로 여와 야를 초월한 상징적 존재이니깐요.
그런 나라들도 수상은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왜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요구하게 되었느냐?
바로 한나라당이 과거 신한국당, 그 이전에 민정당, 그 이전에 박정희의 공화당였을 때...
더 올라가서 이승만의 자유당이었을 때...
관권선거를 했었지요?
그래서 선거중립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한나라당이야 말로 과거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로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시켜놓고,
정당후보로 나와서 선출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야당의 현정부 비난에 대하여 방어적 발언도 못합니까?
그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라나요?

[신기해라]

아직까지도 이렇게 옹호세력이 있는게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도겠지요.

[위위에]

위 위에 뭘님....저런 사람때매 더 짜증...입만 살아갖구.

[정신차려]

선거해야되는데...

[그놈의 헌법에 왜?]

'그놈의 헌법'을 영어로 옮기면 과연 뭐가 될까요...?

대통령이 헌법 앞에 그런 수식어를 붙여도 되는 나라라면,
그런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라면,
그런 놈의 헌법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불행한 법치국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놈의 헌법이 나라의 근간을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말 한마디 갖고 뭐 그러냐 하시겠지만,
조중동 논리냐 하시겠지만,
대통령이기에 그놈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그놈의 헌법 운운한 대통령이 헌법소원 운운하니 어지러을 따름입니다.
그놈의 헌법이 이번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셔야 할 권위있는 헌법이 되었는가 보지요.

헤어질 땐 미련 없이라더니... 아무런 미련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이 공감하고 또한 정치적 기본 입장 역시 많이 공감하지만,
그때의 후보들 중에는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참 여러모로 실망 많이 시키는 대통령인 것도 분명한 거 같습니다.
기대가 과했는지....

[뭘]

저런 사람때매 더 짜증...입만 살아갖구
있는 '뭘'입니다.
제가 바로 님을 짜증하게 하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님은 짜증나겠지만, 나름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살돋에서 혹은 키톡에서는 아마 님의 칭찬댓글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비판하실려면 내용과 알맹이를 갖고 해야하지,
그냥 짜증난다, 아님 그 위의 님처럼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대입논술시험치시면, 탈락입니다.
물론 여기가 대입논술시험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해야 하는 곳이니깐요.

오늘 아니 어제는 610항쟁 20주년되는 날입니다.
겁많고, 용기없어서 그때 뒤에서 따라가다 말았다 했지만,
앞서간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로
님들은 대통령을 옆집 개만도 더 못하게 욕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노통이 세련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전두환처럼 자신을 비판한다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종신대통령이 가능하도록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권력연장을 위해
군대를 앞세워 헌법을 바꾼 이들이지요.
그놈의 헌법으로 격하시킨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를 젤로 만끽하는건 타도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인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또한 공무원법과 선거법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을 알고나 있는지요?
무엇보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과거 전두환이나 박정희때는 있어야 할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오늘날 옆집개만도 못하게 언론이 맘대로 짓밟는 현 대통령에게 필요한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후보로 나와서 선출된 대통령의 선거중립 그러나 정치활동은 하라는
조항은 모순에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현 상황을 코메디라고 하겠습니까?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상대당 후보를 비난하는 지원연설을
하러 다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잘못된 점을 말하기만 하면
헌법을 훼손한 것인가요?
아무도 법의 모순을 말하면 안되는거네요?
대통령이 좋다 안좋다는 떠나서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판보다는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이 그렇다는건 잘 알겠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선거법은 그걸 금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아무리 모순되고, 여러가지 역사적 상황때문에 현 실정과는 맞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다들 지적하시는거 같은데?

[저는]

뭘 님의 말씀이 상식과 사리에 맞는다는 의견입니다.

군사정권의 독재자들이 관권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던 것을 막기 위하여
명시하였던 규정을...똑같이 적용하는 것에는 문재가 있지요....^^

현행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는 분들께 묻고 싶네요.

공무원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후보자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표행위는 거기에서 예외되어야 하는 걸까요?...^^

[유신공주]

'뭘 님'의 말씀이 상식과 사리에 맞는 의견입니다.
저는 유신공주입니다.

[미지]

저도 뭘 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뉴스보면서 때로는 '이제 그만 좀 하지..' 하고 짜증날 때가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노통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도 노통의 말이 맞다고 하는 분이 꽤 있는거 같아 놀랐습니다. 어휴~

[비를머금은바람]

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놈의 헌법을 그 꼬라지로 만든건 그들이지요.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일텐데, 왜 대통령의 발언은 끝까지 문제가 되고
후보 등록도 되기전에 열심히 지지를 당부하고 유세를 떨던 박, 이의 사전선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왜 언론이나 선관위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거지요?
네 모든건 공정하게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치면 됩니다.

[말이 틀린건 없지요]

아래 원광대에서 했던 전문을 보면 언론에서 한부분만 쏙 빼서 이야기한것과는 분명 다르다는것을 아실텐데도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분들 보면 저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뭘님이 얘기하시는걸 무조건 편파적으로 노통파..라고 몰고 가시는 분들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있으신것같습니다.

[...]

가장짜증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말하지 않고 그냥 시정잡배마냥
짜증난다 기분나쁘다 둥 막말하는사람입니다. 대가 이런사람은 무식계층이거든요.그리고 역대대통령중에서 노통은 그래도 가장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부동산정책때문에 가장 신망을 잃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동산값이 오른사람은 세금내라고 하니까 기분나쁘고 집이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올라 살수 없으니 불만 그래서 지지층이 없어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거기에다 그분의 말씀이 세련되지 못해서 국민들을 불안스럽게 하는면 때문일겁

[뭘님 화이팅]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왜 있는가 했더니.. 요즘 좀 알만 합니다.
독재자의 딸. 독재정권과의 유착자가 설쳐대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용서하고, 민주화세력의 과거는 용서못하겠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합시다. 그냥 짜증난다.. 그러지 마시고.
뭘님..
존경합니다. 화이팅!

[뭘님 화이팅2]

뭘님과 같은 분 때문에 자게를 못떠납니다.^^*

[뭘님 화이팅3]

정말 동감되네요.

[나도 뭘님 화이팅4]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뭘님께 반대의견 다시는 분들...가만히 보면, 논리가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싫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대통령이 그누구보다 원칙에 충실하게 잘 하고 있건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하는 건...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화가 나요. 고등학교만 나와서 잘하면 더 훌륭한거지...
대학이라는 거...우리나라에서 대학다니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인격을 닦는다고...
그저 젊은 날에 거치는 과정이라는 의미 이상의 것이 더 있나요?

[저도]

뭘님 화이팅~제 생각을 구구절절 옮겨적으시것 같아 통쾌하네요.제 제일의 컴플렉스가 정리가 안되는 것이거든요.저도 지금의 대통령이 하는 말 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설득력이 없고 일단 너무 힘이 없으니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니 하다하다 막나가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어찌보면 안됐지요.언론 탓이 크다고 생각하구요....

[뭘님!!]

동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무조건 싫어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면 거의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왜 그분이 싫은지도 말초적인 단어 외는 말 하지 못하더라구요....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첨 부터 눌렀고 대통령보다 권력이 오래가는 그 신문들땜에 뭐가 옳고 그른지 우매한 국민들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뭘님 화이팅5!!]

일부러 로그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글 리플이라도 많이 달아주세요

[..]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싫다고 하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꺼낼 자격조건이 안되는 곳이였군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매한 국민들이라서, 노통이 싫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신문 논조나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였군요.
그렇지 않은 뭘님의 추종자분들... 대단하십니다.
순식간에 노통 싫어한다고 글 올리신 분들을 무지몽매한 분들로 만드셔서요.

[궁금한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노통 죽도록 싫어라..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경제만 살려놓으면 비도적이든
앞뒤 말 틀리는 대통령도 옳다고 지지하려는지...

이,박 씨도 뭐그리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도 찬성]

속이 시원해지는 뭘님 말씀에 찬성한다는 글 올리고 싶어서 처음 로그인했아요.

[비논리성으로 치면]

내 편이면 민주세력, 그렇지 않으면 반 민주세력,
이거야말로 비논리의 극치 아닐까요.

노무현대통령에게 등돌리고 실망한 과거 민주화 세력 많습니다.
노무현만 민주화 운동했나요.
노무현만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무현도 싫어하고 박근혜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찌하여 노무현을 비판하기만 하면
그래, 너는 유신공주 패거리다,
이런 식의 무대뽀 무논리로 응수를 하시려 드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노무현의 실수는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서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발언 내용을 어설픈 논리로 감싸지 않으면
먹혀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그놈의 헌법'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서
비논리적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의 비논리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

다정다감하던 82님들도 정치글에선 꽤나들 공격적이시네요^^
정치의 속성이 그런가봅니다.
그 놈의 헌법땜시..
근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그렇게 말한 노통의 입이 비뚤어졌단 건 인정합니다만 말은 바로 한 것이 많습니다.
알맹이는 어디가고 그 놈만 남아서 두고두고 씹히는 게 좀..안타깝달까요..

['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노통의 주장(?)에 긍정(?)의 표시를 하면 막무가내 노통파가 된다는게 참 그래요... 물론 당연히 그 반대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저 어릴적에 부모님이 집안에서 어른들이 한 얘기(정치) 밖에 나가서 하면 안된다고 입조심시켰고, 공무원은 어쩔수없이(?) 여당을 찍어야 한다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래서 공무원은 선거중립, 정치중립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거겠죠? ^^;; 지금은.... 옛날과 다르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 선거중립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로그인]

'뭘'님 화이팅.
일부러 로그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말 한마디 가지고도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저도]

뭘님 같은 분이 있어 82를 못 떠납니다.
노통 찍지도 않았고 욕 먹을 짓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만 살았다는 둥 추종자라는 둥...
상대가 눈 앞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신지요?
글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

저도 노통을 지지했었지만...
노통의 발언들은 일면 톱기사 될만한 이야기를 자주하니 ....정말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데 온힘을 쏟아주었으면 좋으련만...
저도 지금은 노통을 지지한것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인물이 없다는것...앞으로 누가 되든지 이 혼란을 깨끗하게 잠식시킬만한 인물이 없다는것...누가 되어도 이혼란은 계속되게 되어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일부러]

로그인했어요...
뭘님..말씀에 많이 공감하구요. 원글님 글제목이나 내용이 참...
위법이라고 말들이 많은데...언론이 문제가 많은거 같네요. 앞뒤 다 잘라먹고....내용이 마치 위법만 하려고 대통령 된 사람처럼..세상돌아가는거 참 답답합니다.
기대한만큼 아니라서 좀 섭섭하긴 했지만 대통령을 강도로 비유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준 노통이 고맙네요. 하고많은 비유중에 강도라니...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건만...아무리 내 맘에 안들고 잘못했다 하더라도...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