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원정 출산에 대한 글을 읽고

[원정 출산]

미국 국적을 가지면 무슨 특혜가 그리 많은가요?
욕을 들어가면서도 기를 쓰고 무리를 해가며 원정 출산을 하는걸 보면. . .

저희는 미국에 취직을 한 후 임신을 해서 아이가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리어 걱정이 많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우리나라를 포함하여)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국에 살지 않는 국민에게는 소득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는 나라에 또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하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살던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취직을 한 미국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프랑스에 세금을 낸 후
미국에 또 내야한다는 얘기지요.
게다가 최근 몇년 사이에 불어난 미국의 적자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해외에 사는 미국들중 연 82000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또다른 명목의 세금을 또 물리는 법안이 2년 전인가에 통과되었습니다.
2중 과세의 짐 때문에 최근 들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나라의 장점만 곶감 빼먹듯 취하고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지 해서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

아마도 이중과세 정도는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아이가 스무살 남짓이 되었을 때 국적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을 장점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구요.

원정출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

아들이라면 군대 안가도 된다는것?
그까이 세금정도야~
전 국방부장관 손자도,,,,, 참내~
인간 쑤레기..

[..]

시민권자면 미국대학 들어가기가 수월하지요. 외국인신분이 아니니 토플도 보지 않구요. 조기유학을 가도 공립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는 여차하면 한국국적 포기하고 군대 안가도 되구요. 대부분 이런 이유 아닐까요? 자녀교육ㅡㅡ

[...]

아들이라면 군대 안가도 된다는것? -> 이거 법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전보다는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대학 등록금도 태어난 주에 있는 대학에 가야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등등...

[...]

시민권자 아니라 시민권자 할아버지라도 미국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해야지요...
토플은 안 봐도... SAT는 어쩌구요...

게다가 아이에게 원정출산으로 미국시민권까지 선물(?)하는 부모가 공립학교를 왜 보냅니까?
돈 쳐들여서 사립학교 보내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만 특별해서...
그 아이들에게 돈 들이는 건 외화 유출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거룩한 투자정도로 말하는 걸요...

미국시민권 갖고 미국에서 미국인들과 겨루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지요...
아마 한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미국 주류에서 경쟁하려면 아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 자신은 없고... 국적만 한국과 미국 두 개 가지고서...
호시탐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가지려는 그 이기심을 욕하는 거지요...

[...]

제가 주변에 애가 시민권자면 공립 보내는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어지간한 사립은 한국유학생들이 넘 많아서 공부가 안되고, 고급사립은 경쟁률에 들어가기도 장난 아닌데다가 쳐들일 돈도 부담스럽겠지요. 그래서 나온 대안인지 미국내 랭킹 높은 공립지역에 애만 홈스테이로 보내거나, 집 한채 사거나 렌트해서 엄마랑 같이 가더이다. 토플만 안봐도 SAT 공부에 주력할 수 있고, 방학 때마다 한국 나와서 에세이랑 SAT 학원 다니고.. 그렇게 나가는 외화가 엄청나죠..
참 한숨날 노릇..

[새하늘]

남이야 시민권을 따든 영주권을 따든...
그거 그사람이 알아서 하는것이지요

전 원정출산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군대 안가고 싶으면 안가는 자유도 허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

새하늘님...
군대 안가고 싶다는 사람 억지로 무조건 군대로 끌고 가라고 원정출산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권 갖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돈 버는 사람 좋습니다...
시민권 갖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살다가 군대만 쏙 빠집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군대 빠지고 미국 시민권 갖고 미국가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군대 안 끌려갈 나이 되면 다시 한국국적 취득합니다...

그리고 영어 잘하는 거 살려서 좋은 조건으로 취직해서 한국인으로 삽니다...
이런 행태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유'의 문제가 아니지요...
몇 천만원 들여서 원정출산할 수 있는 사람인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한가요?
대부분 우리나라 상류층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장 서서 의무는 회피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좋은 점만 취하는데...
그것도 비난하면 안 되나요?

[...]

모병제 같으면야 안 가는 자유 누려도 되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군대 안 가는 자유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아니면... 한국국적 포기한 후에도 어찌된 일인지 주민등록번호 그래도 가지고서...
한국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의료보험이니 뭐니 혜택은 누리는 사례...
뉴스에서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를 욕하는 겁니다...
아마 전쟁나면 미국인 여권들고 제일 먼저 미국 대사관 앞으로 달려갈 인간들입니다...

[..]

제친구 딸낳으면서 원정출산했는데 이유는 어차피 유학보낼 생각이고...원정출산할때 몇천만원 돈 쓰는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나라에서 공부하는거랑 아닌거랑 다르지 않을까 하는생각도 아마 있는것 같고.

[?]

새하늘님, 남이야 뭘하든 말든 사람들 아무도 상관 안합니다. 단, 그게 사적인 영역에 국한된 문제라면요
누구라고 남 일에 쓸데없는 신경쓰고 싶나요? 하지만 남이 질질 해놓고 다니는 일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기 더 힘들어지는 불법 공간이 되면 피해는 나한테 오는데 바보 아닌이상
누가 가만있습니까?
원정출산은 절대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의 평등,
사회적 합의에 의한 룰을 파괴하고 남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불법적으로 뺏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눈에 안보이는 짓거리일 뿐이죠.
미국시민권 갖고 있다가 군대 안갑니다.- 벌써 군대 3년, 전후로 고민하고 헤매는 시간까지 합하면
남이 가질 수 있는 우위 3년 도둑질해갑니다
각종 외고, 특목고, 대학, 국제학교등에 시민권자의 우선 순위, 넓어진 시험 혜택을 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도둑질해가는 기회는 천문학적입니다
특례 입학이니 공정한 경쟁자들의 그릇을 뺏는게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특별전형의
기회 자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해외 거주와 기타 미국 시민으로 살지 않고서도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불법성들을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도둑질입니다.
시민권은 심리적인 사회적 평등까지도 다 해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도 무지막지합니다
옆집 여자가 옆집 살면서도 미국 시민권도 동일한 시험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너도나도 도망쳐서 버리고 나갈 장소가 여기라는 사실만 알려줄 뿐입니다

[웃기는 얘기]

주한미군부대에 있는 개들한테 인식표던가 하여간 군견들이 아닌 애완견들까지 모두 다 등록해서 유사시-우리나라 전쟁발발시같은..-그 개들도 모두 깔끔하게 본국으로 데려갈수있도록하는 대책을 세워서 하고있다지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예전 무슨 영화더라..
하여간 영화장면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미국대사관이 있는 주변에 미국 군인들이 보호하고 그앞까지 간신히 도망온 주인공이 외치는 말
'나 미국인이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잽싸게 보호하면서 대사관안으로 들여보내던 장면.
밖에선 사람들이 들여보내달라고 계속 아우성이죠.
저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말란 법 없겠죠.

[왕자들]

그러고 보면 유럽 왕실의 왕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그 전통이라고 해야하나...얼마전에도 보니 해리나 윌리엄 왕자들이
군대 자진으로 들어가고 그렇던데..우리 나라 높으신 집안 자제분들
이런 건 좀 따라 안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