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의료정보 안 중요한데 탈세할려고 그런다고요? -퍼온 글

[아올다]

www.dentphoto.com에서 퍼온글입니다.
장문의 글이라 읽기가 좀 그렇지만 의료정보 유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개원중인 치과의사입니다.
대부분 치과가 그렇듯이 쬐끄만 개인치과를 하고 있죠.

한 십여 년 전 모 자동차보험 회사인가요? 말쑥하고 똑똑해 뵈는 직원이 찾아들어왔습니다.
환자도 없고 해서 뭔 세일즈맨인가..친절하게 돌려보내야지 하고 만나보니
울 치과에서 치료받은 어느 환자에 대해 좀 알아보러 왔더군요.
내용인즉 그 환자가 자동차사고가 나서 얼굴과 치아를 많이 다친 모양입니다.
치아를 해넣어야 하는데... 이 해넣는 값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든 이 울 나라 최강의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생겼더란 모양입니다.

근데 이 울 나라 최강의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호락호락 돈 내주는 회사가 절대 아닙죠. 그래서 그만큼 커진 거겠구요.
그 당시 의료보험 진료정보는 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일체 유출이 안 되는 걸로..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울 치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쯤 아주 쉽게 찾아보고
무슨 진료 했는지 거의 다 알고 확인차 들렸더군요.
방사선 사진 확인도 하고 싶어하고 무슨 확인서도 받아가려고 하면서 자문료를 주겠다고 꼬셨습니다.

음..어떻게 할까요?
환자의 진료내역을 찾아보니 만성치주염이 거의 전 치아에 이환되어 뽑기 직전이었는데...
이 환자가 광범위한 잇몸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이미 입수한 보험회사는
어차피 그냥 둬도 뽑힐 치아들 건드려서 빠졌으면
치료비 다 못 준다...이런 논리를 내세우려는 것이죠.
자기들이 불법적 경로로 입수한 정보이지만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해준다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만나는 것이구요.

이럴 때 제가 어케 해줘야 맞습니까?
1.환자는 괘씸하기 짝이 없다..지가 잇몸관리를 못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귀한 재정을 축내게 둘 수 없다.
  그러니 자문에 응하고 자문료도 챙긴다.
2.환자의 개인정보를 굳이 내가 확인해줄 이유는 없다.
  환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든 그 누구든 일체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이 내 의무다.

정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십년 전부터 의료보험 정보는 이렇게 누출되어 이용되고 있었고 그건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웬만한 보험회사 직원 정도면 이런 정보는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알려진 비밀이죠.
몸 아파서 보험회사에 진단서 제출하고 돈 타려고 하면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검색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론 아니지만
"당신 언제 어느 병원에서 무슨 치료 받았드만...왜 이건 안 알렸소? "하는 태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껏 꼬박꼬박 붓던 보험을 막상 급할 때  못 타시는 분들이 꽤 많죠.
역시 보험이란 괜찮은 장사입니다.


1.여러분이 아파서 치과에서 충치치료를 하나 받았다고 칩시다
  어쩌다 길거리에서 미친 넘이 턱을 한 대 올려부쳐서 치아가 깨졌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의료보험 공단이나 국세청에 있는 친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의료보험 기록을 입수해서
  "이 치아는 원래 썩어서 치료받았대메? 내가 멀쩡한 이 치료한 거랑 똑같이 돈 줄 수는 없지."
  하고 나오면 쉽게 수긍이 가시겠습니까?
  물론 당연 내 치아가 나빴으니 돈 다 받을 생각 없다..는 논리시라면 패스.

2.여러분이 치과에서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치료를 받았다고 칩시다.
   초기에 치료해서 깨끗이 완치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저 위에 든 예처럼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치아가 아무리 튼튼했어도
   보험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돈을 줄까요? 아님 의료정보부터 검색하고 시비 걸어 올까요?

3.치과에 몇 번 다니면서 치료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죠?
  무슨 몇백가지 질환을 보상해준다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칩시다.
  유감스럽게도 돌 씹다가 어금니가 금이 갔습니다.
  치과에 가니 빼고 임프란트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고 약관을 뒤져보니 이 부러진 것도 보상을 해준다네요.
  그래서 부리나케 진단서에 이런 저런 서류 준비해서 보상금을 신청하니
  철두철미한 보험회사 당근 진료기록을 검색하고 나오겠죠?
  예전에 치과치료 받은 기록을 다 제출하지 않았으니 사전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보험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돈을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옵니다.

이래도 치과치료 기록이 별 거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탈세하려구 안 낸다구요?
이 의료정보는 한 번 등록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글 올리면 어디 치과 가니까 현금으로 내면 십프로 깎아준다더라 나쁜 넘들 탈세범...
하는 꼬리글이 꼭 붙습니다.
공식적으로 카드결제하면 십프로 더 받는 건 용산 전자상가...옷가게..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죠.
병원 아닌 데선 거의 허용되는 관행이 되어있구요.의사들 그러는 이들 있긴 있지만 훨씬 적습니다.
병원 가서 카드 내밀어 보세요.군소리 없이 결제해주는 데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 의사들만 탈세범으로 몰아세우시기 전에
십이프로는 공식적으로 세금으로 떼어간다는 것과 3프로 안팎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도둑넘이라고 몰아세우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치료비 깍지 마시고 카드결제 하시고...
탈세범이라 믿지 못하겠으면 그 병원을 가지 않으시면 되죠.
현금 낼테니 깎자는 제안을 해오는 건 환자들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죠? 전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깎아드린 건 세금입니다.환자와 제가 동시에 비용절감한 거죠.
의사만 욕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요즘은 못하죠.현금영수증 시대인데요.
널리고 쌘 게 병원입니다. 안 그런가요?




의사 소득의 90%이상이 노출되고 있고 순수입의 약 40%가 세금으로 나간다는 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료보험 환자는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치료는 할 수록 적자입니다.
왜 치과는 비보험 항목이 많냐구요?
근관치료만 예를 들면...이거 삼만원 받습니다.
미국식으로 제대로 하려면 재료비조로만 일이십만원 듭니다.의사 수고비 빼구요.
보험진료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사오백 들어오죠.
많아요? 개인의원 운영비는 최소한 천에서 천오백 듭니다. 의사 월급 빼구요.
비보험 없으면 당장 문 때려닫아야 합니다.
그러니 근관치료만 하고 금니 안 해넣으면 의사는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근관치료 비용을 적절히 올려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환자분들 개인부담이 큰 치료를 많이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놓고
초저수가 의료보험 생색은 국가가 내고 치과의사는 고생고생 하면서 도둑놈 되고 마는
현 의료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랑니 발치 삼만원 받고 하다가 잘못되면 일억씩 물어줄 수 있다는 얘긴 빼기로 하겠습니다.
임프란트 보철 많으니 돈 많이 벌 거 같으세요? 한 달에 한두 개도 못 심는 병원 쌨습니다.
온 국민이 불경기인데..환자들이 돈이 있어야 의사도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감가상각이나 노후대비..기타를 생각하면
이삼백짜리 월급쟁이만 못한 치과의사 의사들 많아요.
이게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건 그렇고..신고해 드릴까요?
온 국민이 어느 병원들에 가서 얼만큼 쓴다는 건
민영의보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정보입니다.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이런 자료가 필수죠.
이런 통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한테 얼마를 받고 보험을 들어줄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들리는 바로는 이 자료제출 문제에 관해 민영의보 회사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정부는 김밥집 업자들이 유독 현금거래가 많고 탈세가 많다는 걸 발견해서
모든 김밥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살 땐 반드시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판매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밥 사먹는 게 무슨 정보 축에 듭니까?
하지만 누가 이걸 유용하면 마음대로 여러분의 주민번호를 빼내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통장도 만들고..별 거 다 할 지 어케 압니까?
여러분이 때리는 남편이나 스토커를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김밥 한 줄 못 사먹는 거죠.
이런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면 그 유용성은 무궁무한합니다.
경찰이라면 당장 영장을 받아서 범인추적을 위해 김밥집 이용 데이타를 검색할 거구요.
카드회사도 물론 연체자에게 빚 받아내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기타..더 이상의 상상은 그만하기로 하죠.
(그런데..모텔은 어떨까요? 모텔이랑 룸싸롱 같은 데부터 우선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현금거래 탈세 많고..하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 모텔업자들은 머리 깎고 가스통 들고 길거리로 나설테고
국민들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건 말도 안 된다..하는 분들 꽤 되실라나요.^^)

정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찮은 데이터도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쓸모 있는 게 되고
또 한 번 모아놓은 데이터는 영원하다는 ...
그래도 치과 의료자료 하찮다고 얼렁 넘겨주라고 하실랍니까?
치과치료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같은 거 아니잖아..하시면서요.

오늘도 저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협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꼭 국민들만을 위해서 그런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귀찮고 자존심 상하고 생기는 거 없이
까딱 잘못하면 정보유출에 도둑넘 탈세범으로 몰릴 우려만 있으니 못하는 겁니다.
눈 앞에 밧줄을 내밀고 제 손으로 목에 걸라고 협박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jk]

국가에서 해주는게 왜 없나요?
의사수 제한해주고 있고(경쟁이 아주 많이 줄어듬) 그리고 의사자격증 발급해줘서 불법 의료행위 못하게 하고 있는데..(역시 경쟁이 줄어듬)

지금 그나마 경쟁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의료업은 독과점 체제입니다. 게다가 배출되는 의사수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심해지지는 않았죠.(한해 변호사만 1천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백명 이렇게 뽑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의사수를 늘려서 경쟁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현재 국가에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 보는것도 짜증납니다.

[흠....]

적합한데 보험료가 지급되어야지
환자의 이익을 생각해서 비공개한다는 놀리는 억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의료던 사보험이던 혜택이던 당장은 환자 자신이
이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보험수가나 보험 요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부동산 광풍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수의 다세대를 보유하지 않은 1가구 주택자들은 올라도 그만 안올라도 그만
올라봤자 내 자식들은 앞으로 열심히 살아도 집 한칸도 못마련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정직하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살자구요. 우리...

[흠..]

놀리---논리

[흠..]

jk님 짜증납니다.
윗분 맞는 말씀도 있는데...
JK님 직업이 몬지 심히 궁금해요...

[다시생각해보니]

콤플렉스 엄청 많은 의료업종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유는 쓰지도 않고 무조건 짜증난다는 글이 더 짜증납니다.

퍼온 글에는 보험 회사를 예로 들었는데
보통 보험 약관에 보면...5년 이내던가?
그 기간안의 진료 기록만 쓰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또한, 보험사마다 진료의들이 따로 있어서
일반 의사들이 자세한 환자 자료 공개 안해도
보험 회사 소속 진료의(?)들이 따로 심사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어서]

결국,치과 의사들이 진료 기록을 공개 하던 안하던
보험 회사들은 맘만 먹으면...(제 생각에는)
보험급 지급 안해줄 구실을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과]

국가에서 의사수 제한해 준다구요? 치과의사 과잉 양성되고 있습니다.
주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건물에 치과 두개는 보통입니다.
정부나 대학에서 전혀 수급조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보통 카드결제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때문에 매출 거의 공개되구요.
지금 사회로 나가려는 젊은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항상 왜 치과의사는 돈잘벌고 과잉 진료하는 나쁜 사람들로 몰고 가는지...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치과의사 개업하니 몇년만에 빚 다 갚고, 자식 해외로 유학 보낸다고 하는데요...

[음...]

이야기가 이상한데로 자꾸 흘러가는군요.
마치 치과의사 배 불려주기싫으니 내 의료정보 마구 공개해도 된다는 식인가요?

[..]

제 주위 가난하게 출발한 치과개업의 3명 모두 3년만에 빚 다갚고 40평대 자기집 사서 이사가더만요.

[**]

jk님은 원글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의사수 대책없이 늘리면 국민들 입장에선 경쟁이 되서 막 좋을 것 같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무척 기니까 여기선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만에 빚 다 갚고 하는 것은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래도 치과의사는 잘 벌던데 좀 참지?'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탈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 이 제도는 이대로 가야해'
이런 생각이신가요?
치과의사는 열심히 일해서 몇 년만에 빚 다 갚고 자식 유학보내면 안되나요?
만약 탈세해서 그런거면 세무조사 하면 됩니다.

전 치과의사입니다.
원글님께서 퍼오신 글 여기 올리면 그리 좋은 소리 못들을텐데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군요.
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이 정말 맘에 안듭니다.
연말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이 올 초였던 것 같습니다만,
미리 미리 준비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봐도 아무도 잘 모릅디다.
그러다가 언제 제가 공문을 받아본 줄 아십니까?
10월 말에 종이 한 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국세청에서 하는 교육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한 번 봤습니다.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디다.
이런 것을 일년치를 한달 남짓안에 다하라고 합니다.
저희치과요? 수입누락 하나도 안시킵니다.
제가 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수입 이미 다 노출되었는데
이번 제도 따른다고 그다지 타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게 아니지요.
적어도 입력하는 당사자 측인 저희에게
미리미리 교육도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 받아서 잘 보니까
환자 비밀 보장에 관한 의료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더군요.
나라에서 당연히 의사들을 보호해 주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하라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면 고의적이 아니지만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영수증 연말에 끊어드리면
실제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왜 늘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매사 그런 식입니다.
어떤 제도를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억지로 시행하다가
민원생기면 그거 저희보고 다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 이제까지 한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 안되는 것
지난 연말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부랴부랴 의료보험 청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미비 하셔서
올해로 유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유보된 것 발표나기 전에
그러더니 아직도 준비가 미비하여
올해도 중복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이나 준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하던 사람들이
저희가 보기엔 허점이 많은 이 제도를
그것도 단 한 달 남짓 안에 다 해 놓으라고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들은 잠정적인 범죄자, 탈세들자이니
저희가 어떤 점을 들어 제도의 불합리성을 들어도
'너희들 탈세 못할까봐 그렇지?' 합니다.
그럼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아닌 제도인데 순순히 협조해야 합니까?


이 제도가 이 제도의 이름에 걸맞으려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환자 분들이
제일 첨에 병원에 내원하면
자료제공 동의서 같은 것을 병원에 제출하고
그 제출한 분들의 것을 저희가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바라는 대로
의료기관의 소득을 노출시켜 세원을 마련하는 거라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환자비밀보장에 관한 문제 등등
여러 문제를 보완해서 의료계가 딱히 할 말 없게 만들면 됩니다.

[집요해지기는 싫지만]

다른 글을 찾다가 우연히 jk님이 청와대 이백만씨에게 코멘트하신것을 읽었습니다.

의사들은 잠재적범죄인이고, 의사자격증 발급해서 무허가의료행위방지하는 것도 오로지 의사들 밥그릇 지켜주기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는 청렴결백하신 분이

청와대 이백만은 어쩌다 일이 그렇게 풀린 것뿐인데 왜 과민반응이냐는 생각이신가보군요.

너무 심한 이중잣대 아니십니까?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4&sn=off&...

[jk]

위의 치과의사님

저 치과의사들 수익 누락했다고 한마디도 한적 없는데요?

제 글은 국가에서 해준것도 없이 세금 받아간다는 말에 국가에서 기본적인 진입장벽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은것(물론 이것도 의사들이 환자들 인질로 잡아가면서 몇명 죽이는 살인까지 하면서 의료파업해서 만들어낸 것이죠)에 대해서 언급한겁니다.

치과의사야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늘어나는것을 임의로 의사협회에서 막았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더 늘릴려고 했는데 말이죠.
공급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부동산에서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막으면 당연히 공급이 딸려서 돈을 엄청 벌게 되는게 기본 이치입니다. 의사들은 모두 다 이 혜택을 받았죠.

물론 지금 이전에 비해서는 의사수가 더 늘었겠지만 다른 업종들은 거의 포화상태인데 반해서 의사들은 공급을 줄임으로서 혜택을 받은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백만씨는 적어도 환자들 붙잡고 인질극까지 벌여가면서 환자 몇명 죽어나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런 짓을 하고도 다 의사하고 있죠. 이백만씨는 물러났지만 말이죠.

비교하실걸 비고하셔야죠...

[**]

jk님 저는 님께서 수입 누락운운했다고 한 적없습니다.
저는 jk님께서 의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하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원글님께서 올린 글에 대해서 논지가 많이 벗어난 것이기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 아래는 치과의사가 치과의사 한지 몇 년만에 빚 다 갚고 아이 유학보내더라
이런 말씀하신 분께 대한 말입니다.
그것도 원글님이 퍼온 글과는 상관없는 글이기에 길게 쓰지 않았고요.
님께서 쓰신 글이나 제가 위에 언급한 몇몇 글은
원글과는 다른 문제를 언급하시기에 잠깐 말씀 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릅니다.

jk님은 매사 의사이야기만 나오면 큰 반감을 표시하시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