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다 투기로 집산거 아닙니다.

[투기라]

개미처럼 월급 모아서 발품 손품 들여 몇년간 심사숙고 끝에 집 산게 왜 투기입니까?
얼마전 90년 초에 결혼한 두 사람의 경우를 비교한건데 한사람은 결혼 시작을 목동에서, 한 사람은 강북의 어느 동네에서 비슷한 집값으로 시작해서 15년이 지난 지금의 처지를 비교한 신문기사를 뵜습니다.
목동사람은 투기고 강북사람은 선량한 투자입니까?

자동차세보다 조금 덜 낸다고요?
2000cc미만인 타고 다니는 데 전혀 지장없는 14년된 자동차세는 20여만원 나왔고 7월 9월 두번에 걸쳐 낸 재산세가 200여만원입니다.

집값 오른만큼 일년에 두번씩 내는 세금도 많아 올랐습니다.
그 세금은 만기일 전에 꼬박꼬박 냈습니다.

종부세가 왜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번이상 세금을 무는겁니다.
보유세로 시가 기준으로 차등적용되는 재산세 내잖아요.
재산세만큼 제한다고요?
그게 말장난이지, 6억이상은 보유세로 재산세 + 종부세, 6억이하는 재산세란 산술이 왜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6억은 무슨 기준으로 정한겁니까?
부동산과다보유자와 투기억제목적이 종부세라면 집한채가 6억이상인 경우는 과다보유가 아니잖아요.
집 한채면 거주목적인데 좋은집에 사는 댓가로 재산세 몇백씩 내면 됬지 왜 종부세를 또 내야 합니까?

2억짜리가 5억이 된 경우와, 8억짜리가 11억이 된 경우, 어느 경우가 더 이익률이 높습니까?

노인들 큰집 줄여 세금내라, 강남 떠나라 하시는 분들 정말 살아보고 겪어보고 이야기 하세요.

[...]

네 살아보고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럼 몇년사이에 2억에서 5억이 되고 8억에서 11억이 될때는 가만히 있다가 세금내라고 하니 왜 난리이신겁니까? 집값 오를때 집값이 너무 뛰어서 집없는 사람들 점점 집사기 힘들어지니 집값이 내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세금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

세금에 이유있나요?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내라는 것이지요.
투기이든 아니든.. 투기가 아니었다고 해서 나중에 집 팔때 가격 상승분을 반납하실건가요?
집값오른 지역의 모든 인프라는 거기에 집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구축한것인가요? 정부가 세금 받을 권리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재산세는 시가 기준 차등적용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더 싼 가격의 아파트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님, 그 세금 거둬서 집값 내리고 나라 경제가 살기 좋아지고 그럴 것 같나요?
집값이 오른건 잠깐 기분 좋은 일일 순 있으나 1가구1주택자 한테는 잠시의 기분일 뿐입니다.
그거 팔아서 살고싶은 지역 대형평수로는 옮기지도 못하게 다같이 올라버렸으니
그냥 깔고 앉아 사는 집, 그게 무슨 돈입니까?
세금 무서우면 팔고 싼데 살면 되지 무슨 소리냐구요?
달랑 가진건 집한채 있는게 무슨 죄라고 살고싶은 동네도 못산답니까?
너무 분해 마세요..
정부가 날린 세금 부메랑, 서민들 향해 날아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는 두려울 뿐입니다.
저 또한 언제 맞을지 모를 서민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안 있었는데요.
오른만큼 재산세 꼬박꼬박 냈거든요.
마땅히 내야할 재산제는 3년만에 50만원에서 200여만원으로 올랐어도 아무 말없이 냈습니다.
그렇지만 두부자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6억이상은 내라는 종부세는 이해불가입니다.

[그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냥
재산세율을 좀 더 올리면 되는건데
기껏 올린 재산세율을 구청에서 깎아주고 하니
종부세라는게 생긴건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인가요?

[이것보니이해]

<뉴스멘트>

' 10년전에 2억주고 산 아파트가 10억이 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6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팔려고 할때 올해의 경우 양도세를 7천만원 내야합니다. 부담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


10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유세)는 224만원이다. 한달에 18만6천원이다.
종부세는 25만원이다. 한달에 2만820원이다.
결국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한달에 20만원 세금내는거다.
저돈이면 여름에 물새고 겨울에 얼어터지는 변두리지하방의 월세값이다.


그럼 양도세를 따져보자.
저 사람 올해 팔면 1가구 1주택자는 6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양도세 7000만원 낸다. 8억의 이익중에 7000만원이면 9프로도 안된다.
금융소득이 8억인 경우 4000만원까지 16.5% , 나머지는 39%정도 약2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게다가 금융소득 8억원은 현재의 이율이나 배당률을 따져보면 몇십억이상 투자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2억원으로 8억을 번다는데, 돈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몰릴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저걸 말하던 기자가 어찌나 걱정하는 투로 진지하게 말하던지 택시운전하던 기사아저씨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동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정책을 욕하는 것이다.
세금마저 면제되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10년동안 8억을 번 불로소득자를 걱정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종부세 유감]

저도 종부세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종부세 감당 못할 정도라면 팔고 이사가라는 의견도 종종 보이네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때문에 잘 살던 곳 팔고 이사가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리는 횡포라고 밖엔 안보입니다.

[윗분]

그럼 집값이 오를떄 집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합으로 집값내리기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겁니까?
집주인들도 집값 비정상적으로 오르는거 별로 달갑지 않아요
막발로 집값이라는게 집 팔아서 돈을 손에 쥐어야 그게 오른거지요

근데 지금 정책으로는 집값올랐으니 재산세 많이 내고 종부세 내라
못내면 팔구 가라구요? 그럼 양도세 엄청나옵니다
팔구선 큰평수는 커녕 비슷한 평수로도 못갑니다.
그거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비싼곳에 살 자격없으니까 저 멀리 지방이로 가라구요?
누가 자신 터전을 두고 멀리 가고 싶어합니까?

집주인들도 자신 살고있는집 내려서 종부세도 안내고 적당한 시기에 돈 좀 모아서 넓은평수로 옮기고 싶어합니다
집 가졌다고 죄인취급 마세요

예전에도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세금 이중으로 내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세금 받아먹을려고 지금 집값올리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까
집값올라서 좋은것은 집주인도 아니고(물론 집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오로지 세금받는 정부겠지요

[그사이]

덧글이 많이 달렸네요
윗글은 덧글 하나일떄 쓴글인데요

[참]

이런 이야기 들을때마다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참 자기 실속 차리는데 귀신같은 사람들은 많아도
자기 혜택 나누겠다는 사람은 또 귀신처럼 다 숨는구나

종부세가 이중과세라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고 6억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고들 합니다
물론 6억 이상 된 아파트 소유자로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씀이지요

국가 부과 조세에서 이중과세 금지는 엄밀히 말해 '정상적으로 조직화된 국가 질서'내의
과세대상에 한합니다. 근 일년넘게 지속된 아파트값 폭등은 분명하게 투기세력이 개입되고
건설사의 부당취득이 부풀어놓은 반국가적 질서행위에요. 자의든 타의든, 선량한 의미에서
든 투기적 의미에서든 그런 질서에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다. 내가 아무 의도없이 지나는 거지할아버지를 돕기위해
그에게 물건을 하나 사줬다고 해도, 그게 만약 장물이라면 산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르고 동참'한 행위에도 책임을 물리는 것은 몰랐다고 발빼할 수 없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 소비자로 내가 잘못없고 평생 근면하게 모은 돈으로 좀 비싸게 주고 샀었고
그러다가 저가 스스로 폭등한걸 어쩌란 말이냐는 어린애같은 논리가 어디 있나요?
일년 이상된 이 시장질서 자체가 벌써 '국민의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할만큼 폭력적으로
자본력 투기력 집중화된 질서로서 벌써 '위헌' 적 요소였단 말입니다.
그런 위헌적 질서에 무슨 종부세가 위헌이니 뭐니 해서 일반적인 조세정책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난리란 말입니까?

미친개를 진정시키는데 밥을 주시나요? 보통은 총을 쏘거나 독극물을 먹이겠죠.
원글님 같은 사람들 보면 미친개한테 밥을 안주고 총 쏜다고 동물 학대자라고 할 사람들이네요.
일년 사이에 오억이 오르는 미친 시장에 (솔직히 대부분 돈이 돈따먹는 시장질서고
수요에 의한 게 아닙니다! ) 얌전한 조세로 똑같이 물고 가만가만 가자.. 이러는 사람은 상위 1%
논리인데 혐오스럽네요.

노인들 자꾸 끌어다가 방패막이하려 들지 마세요. 노인분들 서울에서 3억이면 어르신 대접받고 편히
계실 수 있는 지역 널리고 널렸어요. 6억 넘는 아파트와 1년동안 비정상 급등 아파트로 눈먼 돈
끌어올 때 좋아했던 분들, 좀 억울하시더라도 낼 거 내시고 책임질 거 지고 미친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때가서 얌전한 조세 운운 하세요 (사실 지금 종부세 과세 범위도
선진국의 진짜 눈돌아가는 '세금폭탄' 들이대고 한 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내게됐다고 아우성이기 전에 자신이 앉아서 거저 받은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님 동감]

.

[소송]

소송 거세요. 소송 이긴 다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집있는 분들을 죄인취급하는게 아니랍니다.
가진것에 맞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요.
세금이 비싸다구요? 사실 세율로 보면 자동차 보유세가 더 높지 않나요?
종부세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서 부당하다면
자동차 보유세는 왜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가 이 나라를 공산당으로 만들어 놔서리.. 모든 가진 자를 나쁜짓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논거죠.
못 가진 분들 그거 순전히 자기 탓이죠. 있는자 들도 순전히 자기 탓인겁니다. 왜 때려 잡을 집단으로 인식하고 난리랍니까?

이중 과세 맞습니다. 거래세와 보유세중 하나만 부과하야 합니다.
외국 사례도 보유세 강화하면 거래세 거의 안냅니다. 또한, 보유세 걷어서 그 아파트 주거환경이나 복지 위해 쓰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걷어들이는 이 무식한짓 노정권 아니고는 없지요.

어디서 보유세는 듣고와서 앞뒤안가리고 세금 때리는 이 나라.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이런다고 집값이 잡힌다? 어디 되도않는 망상에 사로잡혀 세수나 늘리고 있답니까?
세금학자들 말은 어디 코구멍으로 드시는지 어쩜 그리 한심하고도 질긴지...

그리고,
집없는 분. 니들 집오르니 보유세 당연히 내라?
이건 놀부 심보맞고요.
내집값오르는거 자본주의 국가에서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생떼 부리지 마세요.
종부세 내야 하는사람 억울한거는 억울한거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였나보군요

[..........]

인생의 반평생을 살아서 익숙하고 고향같고 그런 곳을 세금때문에 떠나야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아니요,아니요]

팔고 나가야되던, 그장소의 이득성이 있어 세금 다 물고 들어오던
개인자유지요. 그럼 전부 집값 6억으로 만들고,세금 예전같이 받고
거래는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반응은요?
또 난리나겠지요?
사유재산 어쩌구...하면서요

[담합]

담합으로 집값 올린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희 주변 아파트도 답합으로 올렸다가 걸려서 시세게시도 못하고 신문에도 나고.
집값 집주인들이 올려 놓은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값 열심히 올리실때는 난리이시더니 이제와서 세금내라고 하니 누가 올려달랬냐고요?

지금이라도 집값 내린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세금 안낸다고?

[췟, 말도 안 돼]

집값의 1퍼센트를 보유세로 내는 미국도 사회주의 국가겠네요.
다른 거 다 미국 따라하는 거 좋아하면서 그런 건 또 싫은가 보네요

[**]

윗님 미국은 보유세 있는대신 양도세가 세율이 아주 낮거나 없는 주도 있다고 들었어요.
보유세건 양도세건 둘 중 하나는 숨통을 터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야호~]

내리긴 내리겠구나.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걸보니~
얼른 내려서 양도세나 적게 내고 탈피하구 싶네요.

[지금]

이번에 내는 종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8년 이후의 종부세가 더 확실하다 하죠...

2008년 이후에 집값은 정말 내릴 것 같네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참..]

"못 가진 분들 그거 순전히 자기 탓이죠. 있는자 들도 순전히 자기 탓인겁니다. "

!!!!!!!!!!!!!!

가진 분들의 인식이 이렇다니 놀랍습니다.

자본주의가 대체 몇년이 되었길래 절대선 인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자기 이익을 위해 되지도 않는 논리를 마구 갖다 붙이기..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군요.

[집값담함?]

집값담함하는곳은 강남이 아님. 제가 아는곳은 다 경기도임. 진짜 담합하는사람은 잡지도 않으면서 괜히 맨날 강남만 잡음.. 이상한 나라임. 보유세나 양도세 둘중 하나는 없애거나 아주 낮춰야함.
집값내리세요.저도 하나 사게. 지금 종부세 내시는분들은 집값내려도 아무상관없는 사람임. 욕하는 사람들이 집값내리면 큰 타격이 있을것으로 예상됨.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척 그만하길. 하나밖에 없는 집값이 올랐다고 몇백씩 종부세를 물리면 그 돈은 어디서충당하나? 거지로 구걸해서 충당하나?? 거지로 구걸하면 또 강남산다고 욕하겠지..하하하

[과연]

우리나라에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탓일까요?
열심히 노력한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없는 분들 다 노력 안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참]

저윗 분 중, 우리나라 국가 사회주의 국가였나 보다..라는 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헷갈리시는 듯 해 덧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광의의 해석에 따라
사회복지국가입니다. 사회복지국가는 무한대의 자본잠식, 무한한 자유경쟁 시장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자본질서가 국가 경제의 공익을 해치는 수준으로 발전할 때
언제라도 사회적 억지력을 갖습니다. 또한 사회적 억지력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평등권, 행복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미친 시장경제를 바로잡지 않고 조세를 혁신하지 않는게 오히려
반민주주의며 공산주의적 작태인 겁니다. 일부 특권계층만 혜택을 주는걸 내버려두는 것이니까요.

제발 엉뚱하게 조세에 대해 사회주의니 심지어 공산주의 하는 말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복지국가적 민주주의는 모든 선진국의 지향 스타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내면적 형태입니다.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과세를 면하려 하시다니..:)

[비정상]

집값 높은것도 비정상, 재산세도 비정상, 종부세도 비정상. 다 비정상임.
정부가 다 비정상으로 해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음.

돈있는 사람 욕하지 말고 돈없는 사람 욕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서로 욕합니까?
서로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돈있는 사람은 내 돈가져다가 부자됐고 돈없는 사람은 돈있는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습니까?
가끔가다 정말 이상함...

[그럼.]

있는사람은 다 투기로 어디서 눈먼돈 벌어들인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더 위험하군요.

[비를머금은바람]

많은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종부세는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만 해당됩니다.
최근 실거래가격 기준 8~12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실거래가 6억원이 조금 넘는 경우라도 내년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려면 최소 25%이상 집값이 상승해서 2억 이상은 이익이 생겨야 하는 데 그 정도면 종부세 내는 것이 옳지 않나요?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1세대 1주택자와 고령-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대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번 과세 대상자 중 1세대1주택을 장기보유 고령자는 국민전체 세대비율로 0.014% 정도입니다.
장기로 좋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분들이 고정소득이 없다고 해서 연금이나 금융소득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번 종부세에 맞추어 중산서민층을 위해서는 오히려 재산세와 거래세의 부담을 경감했다는군요.
이번에 종부세의 추가액에 반해 실질적으로 중산서민층에게는 주택분 거래세를 연간 1조 4000억원, 재산세를 1000억원 줄였습니다.
고급주택 보유자들은 세금이 증가한 반면 그에 비슷한 액수의 중산서민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인별 합산하던 것을 세대별로 바꾼 이유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을 개인에게 나누어 보유함으로써 탈세를 하려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종부세가 힘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인 셈입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정확히 말하면..
강만 삼구에 40%, 분당에 12%... 그리고 수도권까지 다 합치면 93%입니다.
그러니 지방은 거의 없지요.

[원글님]

힘내세요. 절대 팔지 마세요. 남들 좋은 일 시키지 마세요.

[831]

정부가 8. 31 대책 발표했을때 사람들 다 비웃었죠.
강남 아줌마들은 우리집 집값 올려줘서 고맙다고 비꼬면서 좋아했죠.
그때까지는 종부세다 뭐다 실감이 안 났던 겁니다.

[제가 살고있는 모]

여기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좁고 불편한 상태에서 살고있어요..
예전부터 살던 사람들이라 다들 그러려니 살지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전에 가봤을때는 정말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름 이지역이 좋아서 살고있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낡은 집에서 몇년 몇십년 살면서 재개발 바라는게 도둑놈 심뽀입니까?
그리고 몇년간 재건축후를 바라며 고생하고 모은돈으로 그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산것이 죄입니까?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종부세까지 내라고 하면..헐

윗님 말씀대로 강남의 40%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면 강남에는 진짜 돈있는 사람만 살 자격이 되는것이고 그냥 서민은 못사나요?

제가 고등학생이던 15여년 전에도 강남은 8학군으로 유명했지만 요즘 말하는 서민들도 그냥저냥 사는 동네였어요
제가 살던 송파도 물론 서민들 동네구요

이 정부가 강남 강남 해서 강남이 무슨 주적이라도 된냥 떠들고
또 일부에겐 선망의 대상이 되게해서 집값오름 주도한것이 아닌지요?
강남에 산다고 혹은 버블 세븐지역에 산다고 20~3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혹은 10평대까지도) 사는비용(종부세)에 파는비용(양도세)까지 물으라고 한다면.. 이것도 자유민주주의의 복지떄문입니까?

[**]

얼마전 강북에 사는 30평대 가정에 방문해서 인터뷰하는거 봤어요. 그집 아줌마왈. 난 10억짜리 집살면 1억은 당연히 세금으로 낼꺼다..라고 큰소리 치더군요.2억정도 하는 아파트에 사는게 자신의 죄 같다며 잘못살아서 이런가? 싶다며.. 과연 이 아줌마가 10억짜리 집 살면 1억 세금 내라면 군말않고 낼가요??
2억짜리 집 살면서 분통해 하는걸 부자탓 정부탓 남탓만하는 사람들 보면서 운도 지지리 없는 사람이란 생각만 들더군요. 소위말하는 강남이나 목동 분당.좋은데 누가 살지 말랬습니까? 다 자기복인걸..
잘사는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풍조 그거 사회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가난뱅이 다 공존하는거 몰라요? 이 정부가 만들어놓은 사회계층간 양분화가 정말 생각보다 심합니다.전 종부세 대상도 아니지만 사회풍조가 이상하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원망하는 분위기가 되버렸는데 그래봤자 자기 상실감만 더 옵니다. 못사는 사람보다 잘사는 사람 많은 사회가 더 좋은거 아닙니까? 자신이 못산다는 자괴감에 빠질게 아니라 열씸히 사시라구요.

[화 미치겠다..]

불로소득이라고요. 집 값 오른게 당신들 탓이 아니지요. 그러나 집 값 오른게 불로소득은 맞다고요.
중학교 경제시간에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졸지에]

귀신, 어린아이, 노인들 끌어다 방패막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참이란 분의 글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적당한 용어 정의 끌어다 논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1억짜리, 10억짜리 다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3년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어도 아무 말 안하고 다 냈습니다.
그렇지만 종부세는 다릅니다.

"일년넘게 지속된 아파트값 폭등은 분명하게 투기세력이 개입되고 건설사의 부당취득이 부풀어놓은 반국가적 질서행위"라는게 이 정부가 일관되게 바라보는 강남에 대한 시각입니다.
과연 투기세력뿐일까요?
제 아이가 입학할 때 400명이 안되게 입학했습니다.
그동안 한반에(한학년이 12반입니다) 해마다 서너명씩 유학을 갔을에도 불구하고 졸업하는 올해 490여명입니다.
다른 학년은 모르겠습니다.
논술이 강화된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지방에서 학교묵인하에 정규수업 빼먹고 논술강의 듣느라 이동네 원룸, 고시원, 각종 숙박업소가 만원입니다.
강남 집값 내리면 이사갈까 고려중인 분들이 이곳 82쿡에도 많지 않나요?

노인들 끌어다 방패막이 하는게 아니라 그 노인이 제 부모님입니다.
연로하셔서 손주들 재롱보고 자식들 근처 사시며 성당친구들 만나는게 낙이신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공약부터 행정수도다 뭐다 해서 전국에 뿌린 각종 보상금이 다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 예를 드는 지 모르겠으나 미국은 집 살 땐 세금을 거의 안냅니다.
보유세가 카운티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현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 샀을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즉 10000원에 집을 샀으면 그해 보유세는 100원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엔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도 세금은 2%이상 증가되지 않습니다.(요즘은 그 비율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땐 그랬어요)
즉 그 다음해에 내가 내야할 세금은 102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10000원짜리 집이라도 오래 전에 100원에 산 사람과 올해 10000원에 산 사람이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엄청 많이 내야하는 부동산복비(이것도 파는 사람만 냅니다), 장기보유하면 할 수록 유리한 세금제도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장기보유를 유도합니다.

나이 40넘어도 아직 어린앙 사고방식이라 그런지 거저 받은 혜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이 월급쟁이라 세금포탈한거 없이 세금 내라는 거 다 냈고 지금도 아낄땐 아끼고 월드비젼에 후원하는 아이 국내이 몇명되고 독거노인 시중들러 한달에 한번씩 다니고 삽니다.

뭐가 잘못인가요?

[누가?]

부자 원망했습니까?
세금내라는게 부자에 대한 원망입니까?
열심히 못살아서 부자에 대한 원망으로 세금내라고 하는겁니까?

[저항]

종부세 저항이 더 커지는 게 어떤 면에선 더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종부세 저항 커지면 커질수록 종부세 저항에 대한 대한민국 서민들의 반발감이
커지거든요. 그럼 국민 정서 상 세금 더 올리면 더 올렸지, 내리진 못합니다.

많이들 억울해 하세요.

[글쎄...]

그렇게 들립니다.
니들은 집값 올랐을땐 그리도 좋아하더니 종부세 내라는 거 뭐말이 많냐
다들 이거 아닙니까?

집값오른거요? 차액은 팔때 엄연히 양도세로 내게 되어있죠.
집값이요? 취득세로 다 냈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니 무슨 근거인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그런 발상을 한 무식하고 무능한 정부가 한심하여 이러는 겁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것을 얘기하자고 하는것인데..
왜 다들 쌍심지를 켜고 니들 집값오른거 종부세로 토해내는거가 뭐 어떠냐는 식의 반응 정말 우습지요.

[집값내리면]

그럼 종부세 게속내고있다 짒값내리면 내린값 에 집 판 사람 정부에서 환불해주나요?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이익금에 세금내라는것밖에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소위]

'기득권' 자라고 언론이나 정부로 부터 불리워지는 계층이
제 아무리 합리적인 내용으로 불합리한 정책,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모든 것이 '기득권'지키기, '제 밥그릇 챙기기'정도로 매도가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 '기득권'층이 말한 후유증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보완책 마련한다고 난리지만
이미 후유증 나타나고 난 후 지요.
전 요즘 세금정책을 보면
꼭 정부가 어중간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빙'뜯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 종부세 관계는 없지만 제 직업상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네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에서 한 참 멀어도
종부세 대상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보기엔]

참님의 글이 상당히 설득력있고 이성적으로 들리는데...
종부세 해당하는 분들 너무 화내신다...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을 원망하는게 아니라
돈 벌었으면서 그 돈이 지금 내손에 없으니
그돈은 내돈이 아니며 세금도 못내겠다라고 억지쓰는거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다]

정부 정책 문제 많습니다.
물론 곳에 따라 10평대 아파트가 5~6억 이상되는 말 안 되는 현상들도 있고 또 집 2~3채씩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종부세 해당되는 집을 갖고 계셔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도 지금 가격이 높다한들 매도를 해야 손에 돈을 쥘 수 있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고 작은 월급 받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저 위에 가난한 것도 가난한 자의 탓이고 부자도 부자탓이라고 한 건 지나친 말씀이시구요.
정부에선 공급을 무작정 늘린다는데 그러다 미분양 많이 나면 또 건설업체들 힘듭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뭔가 더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반발이 적은 좀 더 나은 대안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여기 배아픈 분들이 많으시군요
내 땅이었어도 이렇게들 세금에 관대하셨을까..
내 집 한 칸 가진 실거주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님]

제땅이었으면 적어도 이렇게 대놓고
반기들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구요?
그럼 같은 평수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1천만원도 오르지 않아 속상한데
몇억씩 오르고 세금 안내겠다고 그 난리인 소동 보면 기분이 어떨것 같습니까

[정말..]

배아픈 사람들 많구나!!
내과병원 문전성시 나겠군!
배 아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입장도 돼 보고 그 얘기에 귀 좀 그울여 들어보시지들..
무조건 배 아파 방방 뛰는 모습들도 과히 보기 좋진 않네요.

[윗님]

배아픈거 맞네요.

누가 안오를 집 사라고 부추기던가요?
평수가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지역도 다르고 구매금액도 달랐겠죠.
평수 같다고 똑같이 오르라는법있습니까?
그거 알고 사신것 아닙니까?

종부세 대상자들의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내집 안오른거 억울하다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다들 종부세 문제에 자기 입장을 대입시켜 종부세 추종자가 되신 겁니까?

그냥 배아프면 배아프다고 하세요.
종부세에 대한 개념도 없이,
무조건 니들 집값 올랐으니 종부세 내라는 말도 안되는 비아냥 하지말고.

[아이고]

이젠 다들 감정적으로 대놓고 막말들 하시네요
배아픈것 맞다고 합시다.
그럼 집값 오를땐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는 좋아하셨겠죠)
세금 내라니까 이 난리인건 뭐랍니까
양심에 털난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좋나요?
참 추해보입니다.

[그리고]

너네집도 올랐으면 그럴거다
우리는 무조건 투기가 아니다
하는것도 설득력이 넘 없습니다.
전 저희집 올랐으면 그만큼 응당 세금 낼겁니다.
이난리 안치구요
그리고 1세대라도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담보대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
투기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겠지요

[공부합니다]

종부세 반대하는 입장의 글들은 너무 개인적인 감정만 앞세우네요
설득력 있는 반론 기대합니다

[참...]

다들 집값오르니 그만큼 토해내라는 건데요..
그거는 양도세 라는 명목으로 과세합니다.

1억에 집사서 10억된 사람,
10억에 집 산사람
다 동일한 종부세 냅니다.

내집 마련하면서 융자끼고 집마련하는거 그것마저 투기라고요?
그럼 어떤게 투기가 아닌가요?
평생 오르지도 않을 지방의 어느곳에 집 산다면 이건 투기가 아니라고 할셈인가요?
그럼 윗님도 그런곳에 가셔서 융자없이 집마련해서 사세요. 그건 투기가 아니라니...

집값오를때 가만있다가 세금내라니 난리다?
양심에 털났다?
그럼 님은 내집값 오르는데 부당하다고 난리칠 생각인가요?
말도 되지않는 소리를 하면 속이 풀리나요?

참,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도 모두 종부세 내라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6억이상 사람들만 봉인가요?
집가진 사람 모두 종부세를 내도록 해야 조세 형평상 맞는얘기죠.
그럼 다들 거품물겠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집값오른거와 종부세의 정당성하고는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봅니다.
제발 딴지걸 목적이라면 종부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아이고...]

진짜 ..
양심에 털났다 하는 비유는 종부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냐는 식으로 비꼰 분들에게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그런식으로 똑같이 양심에 털났다고 하면 좋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종부세 반대하시는 분들 넘 감정적이시네요
좀 이해가 되고 객관적으로 종부세에 대해 비판해주세요
아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정적으로만 말씀들 하시지들 말구요
이런식으로 국가세금에 대해 딴지걸면 세금내는 사람들중에 불만없는 세금이 있을수 있습니까
예로 자영업자들에 비해 봉급생활자들이 갑근세나 의료보험료들 많이 내는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하나씩 걸고 넘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세법이 적용될수 있겠습니까
자꾸 자본주의 사회 어쩌구들 하시는데,
민주주의 사회 원칙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덧붙여]

이말이 빠졌군요
실례로 제 주위에 너무나 평범한 이웃, 지인들이 또 그네들 옆의 평범했던 지인들이
갑자기 미친 부동산 덕분에 앉아서 몇억씩 버는거 보고 각성?들 하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거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건너 건너 누구 또는 그렇더라는 통신에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세태는 거의 전 국민의 투기화 바람이라고 아니할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분 이바람을 몰라서 반문하시는건가요?
저는 참...님 의견대로 모든 투기지역 국민들이 투기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들이 비 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투기바람에 대해 지적하고 싶었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면서 융자 안받을수 없지요
하지만 연봉 3-4천만원에 몇억씩 빚져서 강남등 투자지역에 아파트 기어코 사는거,
그리고 너무 무리 아니냐 반문하면 이렇게 안사면 평생 그지역에 살수 없을거다,
또 집값이 올라주고 있으니 대출이자는 충분히 빠진다하고들 다 사더군요
그럼 이게 1주택이라고 투기가 아니라고 과연 말할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대출금리 확 올리면 부동산경기는 잡겠지만 국민들 전체 파산 상태에 이른다는 말이 다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어떤 정책이라는게 백인이면 백인을 다 만족 시킬수 없을건 뻔한거고,
그럴땐 다수에게 유리한 정책에 수긍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을 뿐이에요
참 이건 종부세 반대하는 글만 올리면 거기에 왜들 그렇게 이성들을 잃으시고 글들을 쓰시는지...

[...]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형편이 나으신 편이니 좋게 내시면 좋아보일듯합니다...꼭 99섬가진 부자 1섬 더 채우려는듯이 보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