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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피디수첩 보셨나요?
한미FTA 대강만 듣고 있었고
그냥 경제주도권을 미국에게 뺏기겠구나
막연하게 반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피디수첩 보니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각종 공공 서비스나 육아정책, 환경정책
그 모든 것까지 미국 기업이 간섭하고
자기들 이익에 위협이 되면 국제분쟁위에 제소할 수 있다네요.
캐나다,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이 재판에서 기업은 100% 승리이고,
반대로 미국정부가 다른 나라 기업에 제소당한 경우는
힘으로 그냥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대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의 정부제소권이
워낙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서
호주는 미국과의 FTA에서 그 조항을 제외시켰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몰래 넣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처럼 아무 힘이 없으면 이제 국민혈세 걷어다가
미국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다 갚아줘야 합니다!!
바로 외환은행 먹고튄 론스타가 한미FTA 체결되면 추징된 세금을
우리 정부로부터 다시 받아내려고 엄청 로비하는 중이라네요. 으악. 이럴 수가.
무엇보다도...이렇게 중요한 협상에서
우리 정부 협상단이 얼마나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게 대답하는지 분통터져 죽겠어요.
다시보기 무료니까 꼭 보세요!!!
국민들은 알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
1. 이상한건.
'06.7.5 12:18 PM (68.146.xxx.206)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임기중에 FTA를 성사시키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건지에요...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도 좀 알려주면서 일을 하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겠지만(사실...생각이 있는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상단도 제대로 잘 꾸려지지 않은 것 같고,
문서 조항 하나 하나도 정말 아주 세밀하게 변호사들이 변호할때처럼
모든 변수와 조례들을 찾아가면서 연구해서 몇년에 걸쳐 협상을 해도
될까 말까한 일을 어찌 저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건지 걱정스럽습니다.2. 그러게요.
'06.7.5 12:20 PM (58.142.xxx.165)어제 방송을 보면 2005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급하게 몰아붙이고
4대 선결조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미국에 내줘버렸더군요.3. 이상해요
'06.7.5 12:25 PM (222.238.xxx.22)저도 어제 방송보면서 기함을 토했는데...왜 우리가 나서서FTA 하려고 하죠? 방송보니까,호주사람이 왜 그런걸 하는지 이해할수없다고 했던거 같던데....지금도 미국땜에 속터지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온국민이 홧병이 미쳐나가 돌아다니지않을런지.......어제 잠도 안오더라고요......밤에 찬물만 벌컥대고 마시고
4. 갑갑
'06.7.5 12:39 PM (221.156.xxx.177)방송 보면서 속 터졌어요.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협상단의 능력과 무관심한 관료, 국회의원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응하고 있는지 실망스럽고.. 우리나라 인재는 다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아휴..
5. 속상해요
'06.7.5 1:03 PM (218.52.xxx.9)국민 모두 촛불시위라도 해야할까요
어떻게든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는 뜻을 멍청하고 양심없는 관료,국회의원들,미국넘들한테
알려야 그나마 연기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걱정되어요6. 허걱
'06.7.5 1:05 PM (125.184.xxx.197)정말 이거 문제인걸요..
어차피..우리나라 관료라는것들은 아무생각없이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애들이니..-_-;
윗 머리들이야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던 뭘 하던 자기네만 배부르면 나몰라라 할 사람들이자나요..
에휴...7. 콩순이
'06.7.5 1:08 PM (211.255.xxx.114)어차피 부작용은 3년 뒤부터 나타나고 저들은 기득권자니 미국의 뜻에 따라주는거 아닐까요?
아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앞일이 걱정이예요.8. 그러니까
'06.7.5 1:16 PM (218.232.xxx.25)노통께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겁니다,, 자기는 득을 봤지 손해는 안보니까요--
정말이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월드컵에 가려 한가닥 뉴스도 안보냈잖아요,,9. 탄핵
'06.7.5 1:19 PM (222.238.xxx.88)대통령 탄핵시위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힘을 결집해야 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10. 우리
'06.7.5 2:26 PM (211.208.xxx.28)위에서 자리 잡고 있는 놈들이 지키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네요
우린 왜 뒷북만 쳐야 하는지
독도만 해도 뒷집지고 있다가 뒷통수 맞았잖아요11. 간판만
'06.7.5 6:25 PM (211.210.xxx.154)좋은 인간이 많지
과외다 학원이다 쪽집게다하여 지생각없이 먹여주는공부로 생각할줄 모르는 인간이 많다는걸 미국 관리들이 다 알기때문입니다
배워도 배운테가 안나는게 한국인이라고 외국외교관들이 그랬다잖아요
가방끈만 길었지 멍청한게 다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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