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빌려주는거 불법인가요?

[자격증]

면허만 빌려주고 나가서 일은 안하고 월 얼마 받는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불법이지요.

[인력공단알바생]

ㅋㅋ..그거 발각되면 완전취소...됩니돠, 그 종목 재 취득도 안되구요 3년인가..국가시험 응시못하시구요
그런사람 몇 봤구요.

[불법]

나라에서 나에게 인정해준 자격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당연 불법이지요.
아마 빌려준 사람 면허취소되고 또다른 처벌 있고
빌려간 사람도 처벌받을걸요?

[인력공단알바생]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게되면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에 의거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기술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김연우....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른업종]

건축쪽 기사자격증 있는데요..
건축,토목 이런쪽은 기사자격증 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격증으로 일을 한 공사가 만약 잘못되거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제가 져야 합니다.(물론 그런일은 극히 적지만..)
걸리고 안걸리고를 떠나서 나도 모르는 일에 내이름이 걸리는거라서 소심한 저로서는 못하겠더라구요.
조리업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