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없이개인의이름,주소등을게시글로등록하거나유포,복제할경우처벌의원인이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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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통신매체를 통해서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개인(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이름(성명권)이나 주소 등을 게시글로 등록하거나 유포, 복제할 경우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즉, 타인에 대한 정보를 훼손 또는 비밀의 침해, 도용, 누설할 경우에는 현재에는 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처벌은 경미할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개인신상정보 누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위 질문의 경우에는 이혼 등 심각하게 가정생활의 파탄이 우려되거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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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녀
생각외로 머리나쁘네요
우월감에 자뻑으로 사는 인생이래도 나오는대로 지껄이시면 곤란합니다
여당대표로 나왔으면 최소한 반만이라도 하세요
한나라당 불쌍해지네요
이메가 홍반장 자위녀 신주당 진괴물
아주 개그본좌들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