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 관한 글입니다.. 긴글 싫어하지 않으시다면 읽어주세요..

[울보]

죄송합니다.. 내용이 좀 많이 깁니다..
제가 올린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나 지식이 있으시면..
조언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거나.. 긴 글을 싫어하시는 분은 안봐주셔도 좋습니다..




결혼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결혼하면서 들어온 전셋집도 요번달 30일이 만기이고요..
결혼준비중에 애초에 구한 집을 놓치게 됬었어요..
저랑, 남편 모두 돈이 별로 없었고 양가 부모님도 모두 형편이 어려워..
들어가려고 한 집도 그냥 구두로만 계약을 한 상태였거든요.. 구두계약을 하면서(2004년 3월)
그달 말까지 전세금을 한번에 드리겠노라 약속을 했었죠..
실은 주인과 말할 당시 돈이 10만원도 채 없었거든요.. 주인도 상관없으니 월말에 만나자고 했고요..
그런 후 남편이 일년동안 월 100만원씩 든 적금을 3월 말에 타게 되었고 2500만원하는
전세금 중 모자라는 돈은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겨우 채워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저희에게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줬더라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구해야 했고..
결혼식은 채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주문한 가구와 가전도 그 주에 들어오기로 한 상태였고요..
허둥지둥 급하게 다른 집을 알아보려던 차에 친정부모님께서 아시는 분(A)의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투룸빌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너무 급하던 차였고 부모님과도 아시는 분이라.. 아무 걱정없이..
오히려 무지 고마워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들어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보다 두 달이 앞서서요..
제가 살고있는 호수와 같은 라인의 다른층 호수.. 이렇게 두채가 공동담보로 25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집주인에게 물었더니 별거 아니라면서.. 두채로 따져서 2500이면 작은 액수이고..
조만간 해결이 난다며 안심을 시켰고.. 저와 남편도 부모님과도 아는 사이니 별 걱정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고.. 저희는 집이 곰팡이가 굉장히 심한데다(아무리 닦아내어도 사계절 내내 곰팡이가 계속 피어요) 단열이 전혀 안되어서..(15평 투룸 가스비(충전식)가 20만원 가까이 나와요.. 겨울철, 평균온도 17도) 이사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말경부터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가 계속 안되어서.. 결국 1월달에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집을 나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알았다는 답변을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도 전화통화가 되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모두 1월입니다..
그러는 도중..
저희 홋수 명의인 법인건설회사가 국세를 어마어마하게 체납을 하여 집이 압류가 들어오고..
공매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게 12월에서 2월 사이의 일입니다..
공매는 결국 9회차까지 갔지만 취소가 되었어요..
세무서에 이유를 물으니.. 근저당에 임차인까지 있어서 세무서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하더라구요..
그 사이 집주인과 여러번 얘기를 나눴고(전화를 안받아서 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걱정말라는 얘기만 했죠.. 맘착하시고 여리신 저희 부모님은..
알겠다고.. 일 잘 풀리길 바란다고.. 오히려 격려를 하시더라구여..
근저당도 조만간 해결한다는 오래전의 얘기도 공매에 관한 안심시키는 말들도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 잡힌 은행에는 이자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졸이며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중..
어떤 사람에게 이 집주인 부부에 관한 아주아주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고있는 건설관련계통의 사람들과.. 건설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도..
그 회사와 실운영자 부부(A) (법인대표자는 따로 있음)에 대해 알아봤더니,, 세상에나..
이 지역에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기가막힌 미꾸라지 사기꾼이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액수도 무지 작은 거고.. 몇억을 당한사람도 있고.. 현재도 사기를 당하거나..
이사람들(A)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도 무지무지 많다고.. 저와 저희 부모님을 뺀 여타의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기절할 뻔 했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죠.. 그때는 공매진행중이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있겠다.. 집을 비울테니..
어서 우리 전세금을 달라고.. 처음엔 좋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부부(A)중 아저씨는 "자기가 지금 무지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 당분간 기다려라..
공매는 자기들이 제 삼자를 내세워서 낙찰을 받을테니 걱정 말아라.. 계약기간이 지나도..
자기들이 일이 정리 되야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줌마는 "돈이 없으니 난 모른다. 배째라.. 고소해서 집어넣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내참.. 지금 이렇게 적으면서도 손이 덜덜덜 떨리고.. 숨도 쉬기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가 오가다 하루는 남편과 제가 그 주인집에서 날을 세고 온 적도 있어요..
아줌마는 말이 전혀 안통하고 무조껀 배째라~ 로 일관된 답변만 늘어놓고..
아저씨하고라도 말해야겠으니..  아저씨 올때까지 기다리겠다.. 해놓고 결국엔 그 아저씨 집에 안들어와서.. 밤을 세게 된거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속에 그 아줌마와 언성도 높아졌고,
저희도 지칠데로 지치고..
공매가 취소된 이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이사람들(A) 행적을 이 지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연루된 부동산관련 모든것을 알수 있게 되어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등기상의 압류나 근저당도 다 알아봤지요..
알아보니 현재 이사람들(A)명의로 된 것은 아주 작은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첫 등기에는 모두 이사람들(A) 명의로 시작했지만.. 모두 다른사람(B)으로 명의이전해놓고..
명의자가 아닌 또다른 삼자가(C) 채무자가 되어 그 건물과 땅을 담보로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기막힌 사실은 A 와 B 는 친인척이나 동업을 하는 사람이고.. C 는 이사람들의 꼬임에
빠져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었어요.. C는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가져왔지만 돈은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고.. 담보가 잡혀 있지만.. 그마져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서등에서 압류가 들어와..
은행은 담보권행세를 할 수 가 없어 C에게 이자납부를 독촉하고 있었어요..
또 분한건 그 C에.. 저희 집안과 무척 친한 아저씨..(날개없는 천사에요..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저의 친정엄마가 들어 있었다는 거에요..
이 내용역시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국세관련한 체납은.. 근저당이 먼저 들어와 있어도..
무조건 국세가 1순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전세금은.. 법인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실제 집주인이라 하더라고 이사람들하고 상관이 없고.. 또 구지 상관관계를 밝힌다 하더라도..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민사의 경우라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기꾼의 이야기는 텔레비젼에서나 보는 일이라 생각했고..
실제 그런사람은 텔레비젼에 나온 사람이 다 인줄 알았어요.. 그 밖의 다른 사람은 나쁜짓 해도..
사소할거라 생각했는데..

사람 의심하지 않고.. 주는걸 더 좋아하고, 착하게만 살아오신 저희 엄마와 그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죄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일로 고통받고 있고..
저와 남편 역시.. 다른사람에게 피해 안주고 조용조용히 살고자 하는 우리인데..
어찌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요즘 사는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종일 전세금때문에 숨도 편히 못쉬고 하루 한끼도 제대로 못먹고..
먹는것도 없는데.. 매일같이 배탈난것처럼 변도 소변보다 더 자주 나오고..(전 변비가 심해서.. 그동안 약을 먹어야지만 화장실을 갔었어요..) 생리기간도 열흘이나 지났는데.. 반응이 없네요..
그렇다고 아기가 있는 건 아닐꺼에요..
저와 남편 모두.. 요즘 사는게 말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없은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읽고계신 님들..
이걸 어쩌면 좋아요..
작년 11월달까지.. 대출금 겨우겨우 갚아서.. 이제 살겠다 싶으니..
이렇게 날벼락같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정말 살고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가끔 그렇게 먹고 싶은 양념통닭 하나도.. 돈 아끼려고 참고 참고 참아서.. 힘들게 겨우겨우
돈 갚았는데.. 그동안 저축도 하나도 못해서.. 이제 겨우 통장도 하나 만들고..
아기도 가져야지 하며.. 희망 가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난일 생각하니.. 서러워.. 복받쳐.. 눈물이 나와 죽겠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 무조건 받아야지요..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다니..
억지로라도 받아 내야지요..
그 사람을 10년 넘게 알아온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저희 사정을 알게 된 후..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죠.. 그 아저씨는 그 사기꾼같은 놈과..
사업상의 여전한 친분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속으로는 사기꾼인거 아니까..
겉으로만 친한 그런 사이.. 그 분께서 말씀하시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돈은 굉장히 많다고..
통장도 휴대폰도 자동차도.. 그 사기꾼 명의로 된건.. 이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전세금 정도는 그사람들에게 껌값이라고..
그러니.. 법으로 안되면 정신적으로라도 그사람들을 괴롭혀서 받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주제에 쪽팔린건 싫어한다면서요.. 사람들 있는데서 얘기하고 망신주고..
그분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와 남편이.. 그런사기꾼을 상대로 과연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런지..
오히려 저희만 상처입는 건 아닌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전에 행정법 공부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법은 거미줄이다..
큰 거물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고..
힘없고 약한 생명체는 걸려들어 죽고마는.. 그런 뜻이었던 거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사는 이 나라가 너무너무 싫고..
저렇게 헛점 투성이인 법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읽고 계신 님들..
도와주세요..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건데 여러사람의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도하면..
그 뜻이,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고 읽은 적이 있어요..
전 너무너무 기운이 없습니다..
저와 남편의 전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저희가 가졌던 작은 꿈들..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맘속으로 제발.. 빌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법률적인 부분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글 쓰면서..
내내 엉엉 울고 있어요..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나가지지를 않아요..

길기도 하고.. 우중충한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소연하고 싶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기운내어 이렇게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찌어찌해서 집이 경매넘어가서 국세 다~ 물어주고,,
근저당 다 물어주는 값에 경매낙찰을 받았는데요....
혹시 사시는 집이 호수별로 따로 등기가 되어있고,,가압류들어온 것이 없다면..
그냥 매입하시는건 어떨런지..
가압류가 되어있다면 일반 매입은 안되구요..경매로 결판을 내야하구요..
어떤 건물은 몇년씩이나 이사도 못나가고 그냥 사람들 살고 있는 곳도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일때문에 자주 이사해야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죽어라하는 소리죠..

[내 얘기]

저랑 똑같군요.
저도 아주 똑같은 사정이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집주인이 홀랑 망하고 이혼하고 부모도 없어서 정말 돈을 줄래도 돈이 없어서
배째라 식이었어요.
근저당 있는거 알았지만..급히 구해야해서 알고 들어갔어요.
오래된 집이라 가스비 어마어마하고 외풍세고..
결국 계약기간 못 끝내고 6개월 만에 집을 비웠어요..

법적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방법이 없더군요. 근저당이 먼저 있으니.. 오래된 빌라라 경매넘겨도
제 앞에 남은 건 백만원도 될라나.. 싶을 정도..

가혹하지만..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 돈 들여 제일 싼 도배하고.. (저도 곰팡이가 많았어요 )
다른 세입자 들여서 제 전세금 찾았네요.
양심상 찔렸지만..어쩔 수 없었어요.
님도..아마 그 방법 밖에 없을거에요..
집주인 닥달해서 도배 장판이라도 해서 새 세입자 받으세요...
님이 돈을 온전히 다 찾을 방법은 정말 그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 아무리 찔러도 돈 못준다는데 어쩌나요..

[어렵네요..]

혹시 무슨 전세계약서 이런서 써놓으신거는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구청에도 가보신건지?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넣기에도 그렇구..일단 그사람의 주민번호 이런거 등을 확보하시고 그사람의 다른 가족의 연락처 등도 적어놓으시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돈 날렸다 생각하시고 2차 대책으로 중요한 물품(만약 누가와서 집비우라고 파손할수도 있을거 같아요) 은 친정이나 시댁에 옮겨놓으시고요, 가능한 그곳에서 오래 버티고 계셔야 할거 같아요. 길게 끌어서 만약 2-3년 기약없지만 계속 기본적으로 거주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싶으면 그냥 월세 낸 셈 치시면 되고요. 너무 상심마시고 가능하면 저축 계속 해나가시구요.

[형사고소]

어차피 법인이랑 계약해서 개인을 상대로 돈받아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형사고소나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귀찮게 하면
그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니 돈을 받아 낼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집에 가서 자리펴고 눕고, 배째라 하고 해서 차용증이라도 하나 받아놔야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