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억울한 상황이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소해야 하는데요..
그럼 정말 징역이나 벌금 물게 되나요?
뭐 흐지부지하게 그냥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징역 몇년..벌금 얼마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법모름 조회수 : 344
작성일 : 2005-12-27 20:38:27
IP : 221.139.xxx.1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흐지부지
'05.12.27 11:22 PM (61.104.xxx.27)되지는 않는데 시간은 정말 질질끌고...진실이나 억울한걸 밝혀준다기보다
범법행위에 대한 것만 처벌하는거고,범법행위중에서도 님이 고소한 부분만 처벌합니다.
증거가 확실하거나 피고소인이 인정했을때...
법에 나온 징역몇년 등등은 최고형량일때를 말하는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98903 | 저녁먹고 온 남편 11 | 그냥... | 2005/12/27 | 1,499 |
298902 | 1억2천 정도의 돈을 저금할 때.. 7 | 음,, | 2005/12/27 | 1,447 |
298901 | 아무리 친동생이지만 싸가지가 너무 없는듯해서. 16 | 자존심 | 2005/12/27 | 2,270 |
298900 | 양재역근처 맛있는 곳 알려주세요... 1 | 가고픈 맘 | 2005/12/27 | 211 |
298899 | 무가당코코아는 괜찮을까요? 7 | 코코아 | 2005/12/27 | 836 |
298898 | 아래 딴지일보에서 퍼 오신글... 6 | 중립 | 2005/12/27 | 662 |
298897 | 이제야 겨우 엉덩이 부치고 앉았네요. 8 | 며느리 | 2005/12/27 | 1,092 |
298896 | 새해 맞이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2 | 문자 | 2005/12/27 | 812 |
298895 | 결혼을 앞두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12 | 별 | 2005/12/27 | 2,516 |
298894 | 징역 몇년..벌금 얼마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1 | 법모름 | 2005/12/27 | 344 |
298893 | 딴지일보 펌]여태까지 정황상 가장 설득력있는 글 --줄기세포 관련(무척 기네요) 2 | 펌 | 2005/12/27 | 751 |
298892 | 회전초밥집은 어디에 3 | 가을잎 | 2005/12/27 | 464 |
298891 | 디카 어떤게 좋은지 추천좀...ㅠ.ㅠ 4 | 쩍팔려~ | 2005/12/27 | 497 |
298890 | 아이가 아세톤을 먹었다면 어쩌죠? 2 | 아이가 아세.. | 2005/12/27 | 364 |
298889 | 시아주머님 때문에.... 6 | 심란해요 | 2005/12/27 | 997 |
298888 | (장터)공짜 주기로 바꾸면 안되는 이유 11 | ^^ | 2005/12/27 | 1,320 |
298887 | 인스턴트 먹이면 죄책감? 10 | 힘들어..... | 2005/12/27 | 1,238 |
298886 | 친구.. 3 | 유앤미 | 2005/12/27 | 717 |
298885 | 대구 분들..잘 아시는분들~ 2 | .. | 2005/12/27 | 364 |
298884 |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요.. 2 | 또 대전 | 2005/12/27 | 295 |
298883 | 여쭤 보려고요 1 | 도와 주세요.. | 2005/12/27 | 398 |
298882 | 서울에 아이들과 갈만한 좋은 찜질방 추천 좀해주세요. 3 | ... | 2005/12/27 | 510 |
298881 | 서산댁님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2 | mamahe.. | 2005/12/27 | 332 |
298880 | 솔루니 어떤가요? | 독서 | 2005/12/27 | 234 |
298879 | 이 코트 어떨까용?? 6 | 장미 | 2005/12/27 | 1,539 |
298878 | 은물이나 가베 수업 시키시는분. 1 | 은물 | 2005/12/27 | 536 |
298877 | 서울대 조사위는 왜 침묵할까? 2 | 해풍 | 2005/12/27 | 444 |
298876 | 이대유치원 12 | 신입생 | 2005/12/27 | 1,475 |
298875 | 300만원으로 재테크 할게 뭐 있을까요 11 | 뻥튀기 | 2005/12/27 | 1,586 |
298874 | 15년째 이혼을 원하는 남편....... 17 | 이혼...... | 2005/12/27 | 3,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