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해롱이^^]

남편이 네이버를 돌아다니다가
베스트 포토(?)인가 전 네이버를 잘 안해서 모르는데
거기 자기 얼굴 잘생겼다고 올리는 코너가 있나봐요..
그모습이 정우성 닮았다고 올리며 스스로 자랑하는 글과 사진이였는데
제남편이 진짜 잘생긴 정우성 이란 제목으로 다른 게시판에
출저 없이 퍼왔나봐요..
그러고 한달인가 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그원본 올린 사람이 무단으로 자기 사진 퍼갔다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어요
경찰서에 오란 소리에 놀라서 부르르 달려가니
조사서 인가 뭐 상황을 막 쓰게 해서 쓰고 그 당사자를 만나려고 하니
그 신고한사람이 지금은 시간없고 나중에 시간 맞춰서 따로 만나자고 한답니다.
저희 남편은 올해 40인데 그 사진주인은 21살 이랍니다..ㅠ.ㅠ
경찰관이 요즘 아이들 무섭다고 요즘시대가 걸핏하면 법법 하니
자기도 귀찮지만 신고들어온 지라 해줘야 한다면서
둘이 합이 잘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합의금 500을 생각하는것 같다고...
넘 어이없지 않나요? 물론 허락없이 퍼간건 잘못인데 웬500인지...
자기 얼굴 잘생겼다고 올릴때 부터 네이버 여러사람들 다 보라고 올린 의도도 있고
하물며 자기가 올린 원본 글은 싹 지우고 저희 남편 글만 보고 기분더럽다고
트집이랍니다..
빨리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자꾸 배짱튕기며 연락도 없고 경찰서에서는 그사람이 약속 정할때 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진짜 요즘 아이들 무섭기도 하단 생각이 드네요..
저희 남편 밥도 못먹고 바싹바싹 말라가네요..
정말 아이일찍 낳았으면 아빠뻘(?)도 되는데 사과는 백배 천배 할수 있다 해도
웬 합의금을 500을 생각하는지 정말 어이 없네요..
사과도 싫다.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돌아다니는 사진..글
천지인데...물어볼곳도 없고 넘 답답해서 잠이 안오네요..
3일전에 조사서 쓰고 왔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지금 무슨 큰돈 얻을 궁리를 하고 있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인터넷 정말 무섭고 사람도 무서워지네요..흑흑
다른 사진도 아니고 자기 얼굴 잘생겼다고 펌해준건데...그렇다고 자기가 올린 사진은
지워버리고 저희 남편이 펌한것만 몰래 신고하는건 뭐랍니까..
차라리 먼저 연락해서 지우라고 경고했으면 지웠을것을..
아시는분 답좀 주세요...

[jk]

http://www.copyright.or.kr

위의 사이트에 가셔서 도움받아보세요.
어짜피 상업적 목적으로 올린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문제되지 않구요 혹시나 처벌을 받더라도 아주 미약하거나 별 문제 없게 될겁니다.

보통은 법정으로 가는게 서로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좀 이상한 사람이군요. 아마도 그런 사람도 실제로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그 절차상의 복잡함과 귀찮음때문에 포기를 할겁니다.

[흑흑...]

감사감사합니다...
저희 소심한 남편은 징역살까봐 속으로 겁내하고 있어요..
저보고 집단속 잘하고 있으라면서...
넘 감사합니다..은혜잊지 않을께요 꾸벅..휴.

[흠..]

너무 걱정마세요.
일단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사진을 올린 증거를 확보를 해보시고요,
어디서 글 퍼왔는지도 다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굳이 합의하고 그럴 것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악의가 없고 상업적 용도도 아니었으니까요.

돈 요구하면 그냥 내버려두셔도 될 듯해요.
그러면 아마 검찰청으로 올라갈텐데 이 경우 검찰청에서 님 부르지도 않을 거고
최악으로 해도 벌급 몇십만원 나올거고, 아니면 기소유예나, '죄가 안됨'나올 공산이
클 거 같은데요.
우선은 조사계에서 조사 받으실 때 뭐라하셨는지를 몰라서...
그 진술서가 검찰로 넘어가서 판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 놈 만나서 합의볼 것도 없을 듯해요.
내버려두세요.
아마 한두달내에 검찰청에서 답변이 집으로 도착할 겁니다.

되려 돈 요구하고 그런 사실을 단서로 잡아서 (돈 요구한 증거확보해두세요)
만일 검찰청에서 부르는 경우엔 그걸 갖고 가세요.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돈 요구하는 악질이라고 증명하시면 더 유리하십니다.

[흠..]

그리고 절대로 그런 걸로 감옥 안 보냅니다.--;
감옥은 사람 패고 도둑질한 놈만으로도 장소가 없습니다.
유죄라고 나와봤자 벌금형인데....
벌금 500만원 나올려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죄 지어야합니다.
그런 놈에게 돈 주느니 벌금을 물으실 각오를 하시고요,
그냥 맘 편히 주무세요.

[다들 보라고]

다들 보라고, 다들 퍼가라고 것다 올린거 아니래요??
별 미친..다 있습니다.
양아치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맞고소한다 강하게 나가믄 돈두 없어 보이는게 슬쩍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마리안느]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이버의 베스트포토가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명용 사진 외의 얼굴 사진이라면 사진 저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05년 7월경에 뉴스에 보도된 아래 서울지법 판례를 소개하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김모씨는 2003년8월경 사진작가 송모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골라 자신의 디렉토리에 저장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된 송씨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1장당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할 의사로
원고의 사진들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진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를 나중에 감상하고픈 생각에
원고가 게시해 놓은 사진들을 복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원고의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술사진들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 복제함으로써
사진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들 보라고..]

법대나왔거든요.
쟤는 그냥 생트집잡는 양아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