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낙태목적 태아 유도분만후 살해
[세계일보 2005-09-21 13:51
낙태를 목적으로 태아를 유도분만한 후 약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J산부인과를 운영하던 박모(55)씨는 2001년 2월 병원을 찾은 임산부 석모(당시 23세)씨로 부터 낙태 의뢰를 받았다. 박씨는 석씨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태아 또한 유전적 질환없이 건강해 낙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석씨의 의뢰를 받아들인 박씨는 이틀 후 수술을 했다. 박씨는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 시술을 했다. 임신한 지 28주밖에 안된 태아가 몸밖으로 나오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아이가 산 채로 출생하자 박씨는 미리 준비해둔 염화칼륨을 아이의 가슴에 주입해 수술을 마무리했다. 미숙아로 생존할 확률이 극히 적기는 했지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법원은 21일 살인혐의 말고도 산부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 상담을 해주고 수술을 유인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경시될 수 없다”며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담을 빙자해 낙태 수술을 유인한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구열기자 river910@segye.com
미치겠네요 정말.
안전불감증도 문제이지만... 이 놈의 도덕적인 불감증.
28개월이나 된 아기를 지우려는, 아니 죽이려는 엄마라는 인간이나,
돈 얼마에 그걸 해주는 의사놈이나 똑같이... 미친게 틀림없어요.
거기다 살아서 나왔다고 주사를 놔 죽이다니..........정말 미친거죠..
이미 성개방된 세상에서 참아라 청소년이다 이래봐야 소용도 없을거고...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어릴때부터 피임이나 제대로 가르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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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미치겠네요 정말...
불감증 조회수 : 989
작성일 : 2005-09-21 18:07:05
IP : 211.196.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딴얘기...
'05.9.21 6:18 PM (220.120.xxx.116)원글 아래에서 5번째줄... 28개월이 아니라 28주네요.
흥분하셨나봐요... 저도 화가 나지만요...2. 궁금
'05.9.21 6:45 PM (211.247.xxx.172)근데,그 아기엄마란 사람도 낙태시키길원했고,의사도 아이를 그리했는데.이사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되었나요?
3. ....
'05.9.21 8:24 PM (221.138.xxx.143)딴얘기님 더 엉뚱 ?
아가가 뱃속에서 28개월이나 크던가요?4. 윗글님
'05.9.21 9:06 PM (218.52.xxx.182)윗글님 딴얘기 님은 원글님이 쓰신글에 오타가 있다고 말씀하신거에요..
밑에 원글님이 쓴부분에 28개월이라고되어있거든요.5. 정말
'05.9.22 6:19 AM (68.162.xxx.161)허억.. 아기가 가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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