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바람 -1 /상대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2

[혹시]

마클에서 본거 혹시나 필요할까싶어서 저장해두었던거예요
필요한일이 생기길 절대로 바라지 않지만
사람일을 알수가 있나요
제목과 글 그대로 옮겼어요..



남편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앞에서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말로만 끝났다고 하면서 절대로 끝내지 않을때..
너무 약오르고 억울하고 가증스럽지만..
아이들을 사이에 놓고 간통으로 고소하기는 이런저런 부담이 너무 크지요 ㅠ.ㅠ.ㅠ.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아내가 할 수있는 법적인 대응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상대여자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
상대여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것은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위자료 청구소송은 간통과는 달리 민사소송이고,
남편과 상관 없이 상대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두사람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물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증거자료로는( 강력한 순으로 나열하면)
1. 잠자리를 했다는 진술이나 증거 (추측이 가능한 정황증거, 목격담, 제 3자의 진술서)
2. 부적절한 사이였음을 인정하는 두사람중 한사람의 진술 (서면 혹은 녹음 테입)
3.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혹은 구체적인 목격담)
4.메일, 문자메시지
5.통화내역
6.전화 통화 녹음한것
7.친지나 주변인의 진술서
8.남편과의 대화 기록 (메신져대화, 메일, 녹음 , 제 3자의 증언 전부 가능 )
9.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10.남편의 카드사용내역서
등등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 합니다 (전부 있으면 좋고..이중 몇개만 있어도 가능함)
간통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것은 역시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를 댈수 있다면 그 순간 부터 "불법" 이어서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것은 역시 사진이구요^^
물적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느냐, 가정 파탄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냐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는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부인+ 아이들의 몫으로 최소 2000에서 5000정도 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소송을 걸면 ..
상대여자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 사서 혐의를 부인 하는거 말고는 별 대응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이쪽의 청구 금액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니까..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한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이어서 무고, 명예훼손 이런 모든것이 성립 하지 않고..
상대여자가 쓸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으로는 혼인빙자 간음으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
일단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빙자 간음은 성립하지 않고..
혼인빙자 간음으로 맞대응하면 사실을 인정하는것이 되므로
위자료를 고스란히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기간은 증거자료나 상대여자의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쪽에서 상대여자를 골탕먹이고 싶으면 1년 넘게 질질 끌면서 법정에 계속 불러내면서 흔들어 줄수도 있고 상대여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구요.

남편도 재판정에 불러낼 수 있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 낼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남편들이 거부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나오겠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부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변호사가대리로 출석해서 재판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요 (입증 책임이 이쪽에 있으니까..)
상대여자 얼굴 보고 싶으면 나갈수도 있구요^^
소송 비용은 변호사비가 약 400만원(부가세 10% 별도) 정도 들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가압류신청비 등)이 추가로 발생해서 약 5백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상대여자의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는데 소송가액이 있어서 최대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가정을 보호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왠만큼만 증거를 갖추면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
소송에 훨씬 유리하기는 하지만 ..
이혼이 꼭 전제될 필요는 없구요.
공소시효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삼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 부터 십년이라고 합니다

상대여자를 흔들어 놓고 싶으면 한번 고려해보는것도 괜찮고..
소송까지 가는것이 부담 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소송이 걸릴거란 강한 암시가 되기도 하니까..
내용증명 보낸다음 소송 걸겠다고 으름장 놓는것 까지만 해보는것도 괜찮구요.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소송 걸리면 ...
겁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겠죠.
아..
그리고 소송을 걸려면 상대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이름과 주소 정도) 을 알아야 하는데
이건 필요하면 약간의 비용으로 알수 있습니다^^

[mandoo♡]

아.. 그렇군요...
이런걸 쓸일이 없어야되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잘 기억해둡니다...

울 남푠 몰래.. ㅎㅎ

[**]

남편도 재판정에 불러낼 수 있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 낼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남편들이 거부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나오겠나요?)
---> 요 부분이 정말 분합니다.

남편이 소송이 일어나게 된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인데, 부인은 증거 자료 찾느라, 소송 준비하느라 맘고생 몸고생 해야 하고, 소송의 상대방이 된 남편과 바람핀 여자는 법정에 불려 다니고 소송 방어하느라 골머리 썩어야 하는데, 당사자 중 하나인 (어쩌면 제일 나쁜*) 남편은 안나가도 된다니, 참 분하군요. 정말 골탕먹이고 혼내주고 싶은 사람은 남편인데...

[지식의 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요즘 울 남편이 자기가 딴 여자랑 자면 어떻게 할거냐구 물어보는데 그러면 간통으로 넣을거라구 했더니 현장목격하거 아니면 안된다구 막 좋아하더라구요.
담엔 이것두 들먹여야지

[키쿠]

이거 제 블로그에 퍼가도 될까요?
필요할때 유용하게(?) 써먹게요...

[Connie]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시, 남편이 그 당시 그 여자에게 죽고 못살고 미치면.. 이혼하자고 할 거 같은데요.

[진작에...]

어머.이런방법이 있었군요...몰랐어요..저희 신랑 바람난지 1년이 넘었ㄴ네요...지금은 완전 가정파탄에 이르렀죠...별거한지도 1년이 넘었고...지금은 이혼을 앞두고 있죠..이런게 있는줄은 정말 몰랐네여...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무런 증거도 사진도 확보해두지 못했어요..신랑입으로 잠자리까징 했다는소릴 들었는데도..
바람피면 당연한거지만 증거가 없으니....지금도 여전히 그 여자와의 관계도 지속되고 있고.

[아]

이런거까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건 슬픈 현실이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잘 외워둬야 겠어요.
나름대로 듣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되서 좋네요. 역시 정보가 많아야 겠어요.

[속상해]

요즘 울 신랑 의심스러운데 증거를 잡기가 어렵네요. 핸폰도 매일 지우고 얼마전 의심스러운 번호가 있어서 한번 해봤더니 여자가 받더라구요. 그번호로 문자메세지 받았던거 한번 확인한적 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질않고 "오빠 오늘 술 많이 마셔서 ....."정도 였어요. 그거 말고도 몇가지 의심가는것이 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