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헌판결'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들이 있네요..

[맨날익명]

그냥 법을 쪼금 배웠던 저로서 성문의 법률에 없으면 관습이나 판례에 의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 법원에선 판례가 있다하더래도 거기에 구속받지않는다고하여 실제적으로는 그냥 참고의견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저기 게시판을 돌아다니다 생각도 못했던것들을 보게됐네요.

우선은 성매매금지법을 헌재에 위헌소송을 낸다면?
당연히 관습법에 의해서 위헌이 될라나요?

호주제폐지로 마무리 지어지고있는 요즘 유림들이 헌재에 위헌소송을 낸다면?
이것도 경국대전이랑 조선 500년을 주욱 찾아봐서 우리나라 관습이기때문에 당연히 위헌이 되지않을까요?

재산을 형제자매간에 똑같이 1:1:1:1로 상속했던 민법은?
자세히는 모르겠고 조선조중기때부터였나? 장자상속으로 해서 장자에겐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모셔야할 봉양의무가 주어졌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것도 관습에 의해서 위헌으로 돌아가는건가요?
그럼 다시 장남에게로만 모든 재산이 다 주어지나..

쪼매 웃겼던건 디씨에서 본거였는데 박근혜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건 위헌이라네요?
조선조 500년동안 여자가 왕이 된 사례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헌재가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이해할수있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냈다면 저 위와같은 일들이 그냥 잠깐 웃어보자정도로만 지나가겠는데 정말 누군가 진지하게 '관습법'을 근거로 위헌소송등을 제기한다면 우리 여자들의 지위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집니다.
고려시대의 여자들처럼 여자의 지위가 월등했던 시대도 아닌 축첩도 가능했던 조선시대라니...


으......

[익명님.]

수도 이전이 원래 충청표를 의식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것이었자나요.
그리고 이전 비용도 완전히 빚으로 할 판 이었는데 직장인남편을 가진 저는
세금 낼 생각 하니 앞이 캄캄 하더라고요.
누구 대통령 노릇 해 먹으라고 그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는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대야 하나 생각하면 그만 확 이민이나 가고 싶다 였거든요.
꼭 이전이 필요하면 재원마련을 하고 국민여론에 따라 해야지 한사람이
집권 하고자하는 짓에 온 국민이 골 빠지게 고생하기는 억울 하잖아요?

[익명님.]

수도이전은 오래전부터 말이 있어왔던거고..20조짜리 국책사업을 천도어쩌구저저꾸하며 200조까지 부풀리며 난리부르스를 춘 조중동의 놀음에 많은 국민들이 놀아난거고 이런저런걸 다 떠나서 어제 헌재결정문만 보았을때 정말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석이라 생각됩니다.언제 대한민국이 불문법국가였는지..헌재가 정말로 말로 안되는 논리로 반대를위한 억지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

헌재가 놈현을 구해주었더니
이제와서 생트집이네
어제 티비 뉴스에서 한 충청도인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자기네가 왜 멍청도로 불리우는지 이제서야 알겠다고...

[오죽했으면]

관습헌법의 논리까지 나왔을까 싶지만.. 헌재 재판관님들의 고심을 이해할 듯해요.. 탄핵결저이 기각되었을 때도 정치적 판단이 개재된 듯하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탄핵결정이 나왔다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땐. 제 생각에 이번에도 그런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밀어붙여 버리긴엔 상황이 중차대한 사안이고. 첨엔 행정수도라서 행정기관 몇개 더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사실상의 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수도이전이라는 게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 만큼 중요한 일 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으로 이해되네요. 충청도나 강원도 꼭 수도이전안해도 발전 시킬방안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 합의가 없는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 다음정권에서 없던 일로하자면 그 건 더한 국력낭비가 아니겠습까. (수도이전이 정권바뀔때마다 업치락 뒤치락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정권이 국민투표라도 해서 국민적합으를 이끌어 내면, 다음 정권에서 뒤집는 일 또한 어려울 테니까요) 경제도 어렵고 나라의 미래도 불투명한 이때, 국론분열시키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익명님]

원글이입니다.
제가 거론한 문제와는 다른문제를 논의하시는군요.
제 글말미에 못보셨습니까?
국민투표를 안해서 그렇다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법에 무지몽매한 국민이 이해할수있게는 못할망정 법조인들까지도 납득못시키는 이유를 들어서 위헌소송한것을 들어서 얘기한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이전은 박통시절부터 거론되어왔었고 후보지로 충청도가 거론되었던것도 그때부터 아니었던가요?
수도이전때문에 충청인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고 한다면 정말 충청인들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전 생각합니다.

[....]

헌재가 대통령 구할때 한나라는 승복하던데,
지금 자기네와 의견이 다른건 안하네요.

대통령이 관습헌법 처음들어보는 이론이라고 하다니
판사 출신 맞나요?
일반인이 모른다면 모를까..

어제 MBC뉴스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고,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걸 모든 국민이 헌법에
성문화 되어 있지 않아도 아는것 처럼,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들은 헌법에 적혀있지 않아도
헌법에 적혀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해서 알았어요.
이런걸 관습헌법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모두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말이죠.
무궁화, 태극기, 서울....

[글쎄...]

수도이전때문에 충청인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했죠..
그거 모르는 사람있습니까?
그래서 멍청도라고 어제 본인들이 시인하는거 어제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용만 당한다고...

[ㅎㅎㅎ]

원글이입니다.
그럼 제가 거론한것들도 당연히 다들 알고있는 관습이라고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켜야겠군요. 양반상x니 하는것도 없어진게 불과 몇십년도 안되는데 그럼 그것도 다 관습에 해당되는군요.

[...]

원글님은 지금 말장난 하자는걸로 보이네요
이곳에 계시지말고 놈현을 따르는 겟판에 가시는게 어떨지...쩝...

[오죽했으면]

그리고 원글님
여자의 지위에 관한 관습은 세월이 지나며 바뀌었습니다. 법 공부하셨다니깐 아시겠네요..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은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법규정에는 부모재산 공동 상속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헌법에는 여자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규정 없습니다.

[......]

원글님
법조인 인터뷰보니까 관습헌법도 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던데요.
보통 사람은 몰라도 법조인들은 다 아는거 같던데..

충청도에 수도 이전한다 그래서 표나온거 맞는데요.
충청도 사는 친척들도 뭐라 그러더군요.
찍은 자기네 욕하던데..

수도이전 때문에 찍어준거 아니면
이전못해도 상관없지 않은지..

[헉....]

에구...말장난 아닙니다.
이번 위헌판결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그런것이고 헌재에서 한번 관습법을 들어서 판결을 한 이상 그 사람들이 바뀌지않는한 역시 저런 판결들이 나올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올려본 글이었습니다.

[..]

헌재가 잘못한거 맞아요.
탄핵때 여론에 밀려 구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그렇군요]

앗..그부분을 제가 간과했군요. 그부분은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원글님
이런 글 올리시기 전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정은 노정권에도 아무런 도음이 되지 않습니다. 말초신경적인 가정으로 여론을 호도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나두.수도이전은 결사반대 지만. 헌재위는 좀 석연치 않습디다..

[1111]

헌재의 판결은 야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수도권이전 제일 중요한 목적은 죽은경기를 살려내자는 거지요. 건설, 유통업등등...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전 서울살지만 모든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게 지겹고. 차.사람 너무많습니다. 수도권이전사업..골고루 발전하자는건데..참 정치놈들이란..쯔쯧

[그렇군요]

똑 같은 사람들이 노무현 탄핵기각했을때--여권 성향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야권 성향

1 네개님 서울이 지겨우면 떠나세용! ^ ^

[진짜]

헌재 결정 승복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절차 밟은 대통령 탄핵 소추도 헌재 결정 무시하고,
하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코드가 안맞으면) 불륜인 노정권..
내편이 미국시민권에 군대 안간 자식가져도 이유가 있어 괜찮고--> KBS 정연주
딴 사람은 무조건 죽일놈이고 반역자고..

이번엔 어떻게 지지세력 규합해서 나가려는지 궁금하다.

[.]

위에님 1111은 아니지만 서울이 지겹다고 떠나라니 땅파먹고 살란 말입니까?직장이 옮겨가야 같이 떠나죠. 직장좀 지방으로 옮겼으면 좋겠구만.

[정말]

그렇군요님!
맞아요 맞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건설경기 잡은건 노정권 아닌가요??
경제에 관심없고,오로지 관심있는건 과거 청산이라지요.
과거 청산하겠다고 나선 열우당 지도부 아버지들이 친일이라 문제지..

[에구에구]

원래 글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요.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논하자는게 아니고 단순히 헌재판결만 가지고 이야기하고싶었었는데.....
제가 살짝 간과한 부분이 민법에 분명히 재산상속이 규정되어있다는점이 있긴합니다만 버뜨..이번 행수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 법을 위헌판결을 낸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민법에 규정되어있긴했지만 관습법에 비춘다면 시간상 민법이 더 짧은게 아닌가요?
전 맨위에 적었다시피 그냥 살짝 공부해서 마구 따지고 들어가면 이론으론 딸립니다.
그래서 한때 법원의 판사들은 상식선에서 판결을 내릴거라고 믿었던 순진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농담했었는데...법원판결은 며느리도 몰라. 그날 판사컨디션에 따른거라서..

이 논의가 더이상 행정수도를 옮기는걸 노무현대통령이 당략적으로 이용했든 안했든 그걸 떠나 제가 다소 말초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했다손 치더래도 그냥 제 글 그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여기서 떠든다해서 크게 이슈화될리도 없고 여론호도라니...당치도 않습니다.
-- 범인이 어찌 전문가인 헌재재판관의 속을 알수있겠습니까마는...그래도 저런 판결을 내리실때는 저같은 범인도 이해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잠깐동안이래도 머리아프진 않을것을..

[.;.]

직장 지방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님,
지방에서 일하려면 일자리 많아요.. 서울에서 경력쌓은 사람이라면 더 좋아할테니 얼렁 가세요. 가고싶다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저도 짧게나마 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한 마디 하자면...

우선 성문법이 관습법에 우선하니 민법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습법이 적용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번 헌재의 판결은 무리수인 것은 맞아요...
오히려 전효숙재판관님의 소수의견이 법리적으로 보면 깔끔하지요...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론을 달 수 없는 기관이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헌재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것 역시 사실입니다...

[에구에구님]

관습은 유사이래의 관습을 통터어 이름이 아닙니다.
헌재 결정문을 전문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보도만으로 보자면, 경국대전이래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아닙니까. 그 동안의 논란이야 어쨌든 600년 이상 도읍지로 존재하고 있지요. 현재까진. 특정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정신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습이 존재한 시간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관습헌법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구요. 찬성하신 8분이 모두 이 논리를 채용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분은 국민의 투표권 침해라고 해석한 듯). 여하튼 8분이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 하신 겁니다. 헌재결정이 내리기 까지는 연구관님들이 각종 자료를 search하여 검토한 후 여러번의 논의후에 결정됩니다.(탄핵과정에서 상세히 소개된 듯). 그렇 듯 그날의 컨디션으로 라는 표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성원도 추천하는 국가기관이 여럿입니다. 어느 누구의 성향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며 그분들은 법률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소양을 갖춘 분들입니다.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잔지하게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가 있는 그대로 읽지 않았다고 탓하심을 보니 경솔하신 분을 상대로 제가 진지하게 상대해드린것...자책감이 듭니다.

[에구에구님..]

그런데 원글님은 친노 인터넷매체만 보시나봐요?
언론의 기능은 감시와 비판인데.
비판은 없고 찬양만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닌 아부집단이죠.

행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위헌이라고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탄핵도 국회에서 통과됐었어요.
헌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걸 기각한거예요.
그건 괜찮나요?

[이런얘기까진]

안하고 싶었지만,
이번에 미국대선하는 걸 보니 언론마다 지지하는 대통령 노골적으로 지지선언하드만요.
뉴욕탐지는 누구, 어디는 누구 함시롱,
그렇다고 수구보수니, 개혁대상이니 하고 적대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분나쁘다고 노골적으로 적대시하지는 않더이다. 살살 말려죽이는 지는 모르겠지만..
코드가 같으면 봐주고 걔하고만 놀고, 보수지이면 수구골통이라 용서할 수 없다는
험한 말씀을 자꾸듣다보니, 국민들의 감정드로 다 격해지고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라는 말이 중학생, 초등학생사이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사용되고, 총리가 외국나가서 전두*는 용서해도 조동은 용서못한다는 말을 기자상대로해야하는 그런 정치문화를 보는 것 참 역겹습니다. (근데 이촌리가 왜 전*를 용서하고 안해야 되는 지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총리가]

중앙은 용서했답니다.
요즘 말 잘듣는다고..
이제 SBS도 힘들겠어요.

지금 지도층은 배운거 잘써먹는건 확실하더군요.
한놈만 확실히 패라 그럼 나머진 다 쫓아온다는...

부유층, 조선 동아 확실하게 때리니까 지지세력이 모이긴 해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정권이 어떤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나가는지를요.
아 그래서 저렇게 무식하게 하는구나 알았어요.
흘러간 이제는 다른데선 안통하는 고전적인 방법인데 아직도 통하네요.

이젠 지역감정을 넘어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해서 권력 쟁취에 이용하는건
용서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

어찌보면 헌재가
오도가도 못하는 대통령 구해준 면도 있어요.

무신 돈으로 지방이전 그 비용을 다 댄답니까.

[배운점도..]

저도 물론 저번 탄핵때 헌재판결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탓한것(?)은 제 논쟁거리와는 좀 다른 지역문제라던가 정치권문제로 흘러가니까 그게 좀 그래서 그랬던거지요.
그리고 '판결문제' 그이야기는 헌재재판관들을 놓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법원 판결때 판결이 어떻게 날건가하고 변호사한테 문의했다가 저런 농담조의 이야기를 들은걸 옮긴겁니다.
이번판결이나 저번 탄핵판결같이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데 설마하니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런결정 내렸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저번 '부유층들이 먹는 김치'같은것처럼 이번판결에 대해 미심쩍기도하고 여기저기 글 읽다가 정말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싶어 소모적인(?) 글을 올려봤는데 역시 익명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보긴하네요.
이만 저녁먹으러 갑니다. 총총.

[원 참]

저녁 드신 후 원 글 내용을 약간 수정 하셨구랴 ㅊㅊㅊ

[글수정?no]

전 에지간하면 제글 수정안합니다.
어차피 리플들에 글내용이 다 있는데 굳이 수정해서 뭐하겠습니까.
쩌비.....
제가 말초적인 소재거리를 제공했었는데 오늘 뉴스에서 정말 우려하는 일을 보는군요.
성균관유림들이 호주제폐지는 안된다는것을 관습법에 의거해서 고려시대 시가편(?)에서 찾았다는군요.
이따 자세한 뉴스를 찾아봐야겠지만 이 사안을 놓고 헌재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