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때문에.....

[제니엄마]

제가 잘몰라서 여쭤볼려구요
저희신랑이 보증때문에여러번 속을 썩여서 신랑앞으로 되어있던35평짜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지난 10월 제앞으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2월달에 저희지아버지께서 저희 신랑이보증섰던 돈 2000만원을 갚아주시면서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으셨구요(채무자는시아버지 채권자는 사촌매형 금액은8천만원 9천만원으로근저당2차례 해놓으셨어요 ) 그런데1층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2004년6월7일이었는데 한달전부터 가게를 비우겠다고 저희신랑한테 이야기를 햇었나봐요 저희신랑은 당장 보증금 빼줄돈2천5백만원이 없으니까 가게를내놔보자했고 가게를보러 한분이 오셨는데 할의향이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에있는근저당 설정을보구 포기하셨나봐요 그러니까세입자가 근저당을 풀어주든지 아니면1년더 장사를 한다면서 보증을 한사람 세워달라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안돤다고 했구 보증금빼줄테니까 가게원상복구해달라구했어요 원래는식당이었는데 칸막이만들어소주방으로 장사했거든요 그럤더니그렇게는못한다고했나봐요 그러구는계속장사를 하면서 아무말이 없길래 1년더 있을려나보다했는데 지난금요일 법원에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보가 날라온거예요 그리고근저당설정이사해행위라면서원상회복시키라구요 그래서전화를해 어떻게된일 이냐구 보증금 줄테니 가게 비워달라구 하지 않았냐구 했더니  주인아줌마 보구 누님이라구 부르는남자가 그렇게는못한다 사건종결 지으려면 보증금2천5백 변호사비3백 정신적충격으로병원에입원해있었다며병원비백만원 그리고인지대및기타경비백만원 총3천만원을달라는거예요 그러면서 보증금만받고는가게 못비운데요 그러면서3천만원을주지않으면소송을해서 근저당설정되있는것풀고나뒤작네가압류해서경매로넘긴후유찰되면낙찰받아서누밈이라부르는세입자에게주겠데요 그러면서우리신랑한테열번도더 애기했는데모르겠다고 하구 법대로하라고했다면서 신랑욕을막하더라구요 저희신랑은말도안되는애길하니까그랬던거라구하더라구요 저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기도하구 해서 생각해보구 연락드린다고하구선 나왔거든요 그당시 그남자분이술도드신거같구 같은말계속반복해서하길래요 그리고계약만기일이6월7일이었는데그뒤로임대료도주지않더라구요지금계속밀려있는상태구요 어떻게하는게현명할지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세입자]

보통 가게 세입자 분들은 가게를 넘길때 권리금 이란걸 받습니다
그분이 거기 들어오시면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오신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주고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가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들어온거라면 당연히 권리금을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동안 임대로는 밀리지 않고 잘 받았었나요?
남편분이 보증금을 내줄테니 원상복구 하라고 하신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한 말씀이였을거에요 권리금이란것이 법적으로는 보장되는것이 아니지만
가게 주인입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시설권리금도 못받고
더구나 치울려면 돈들어갈텐데...

[1234]

권리금을 주인입장에서 인정해주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경우 세입자들이 장기 계약(5년)도하지요.
원글님 경우처럼,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가 나빠지면 서로 무척 피곤합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요즘 명확한것 같아요.
원글님의 현재상황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만큼 아는건 없지만, 비슷한 경우를 봤어요.
내용은 만기가 되면서 세입자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세입자가 권리금을 인정해 달라는 상황이었지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승자는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재판을 10개월정도 끌다가 승소했지만, 변호사비로 엄청 날렸죠

[기한]

이 지났으면 원상복구하가고 나가는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은 주인과는 아무상관 없구구요.
기한이 되어서 보증금 돌려준다고 해도 나가질 않고 임료까지 밀렸으면
보증금에서 밀린임료와이자 제하고 돌려주면됩니다.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틸경우에 법으로해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인간사 그렇게하면 너무 야박하다 할지 모르나...
그래야만이 서로에게 공평한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