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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현장없이도 상대여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판결 승소건

kimi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04-09-01 13:00:04
많은 이들이 기억하실거에요.  몇년전에 간통죄를 없애자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

허나 간통현장없이 그간의 남.녀의 지내온 흔적을 모든 증명서류와 증인의 선서로 간통현장은
잡지을 못했지만, 간통의 성립죄는 인정이 되어서 피해자였던 저의 친구, 바람난 남편과는 그 이후
이혼은 하였지만, 상대여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판결에 승소하여 3,000만원을, 자기는 친구 남편
과 바람을 피었던것이 아니라 (같은 직장) 일때문에 연결성으로 만난것이라고 시침을 떼었고 대려
친구한테 정신분열증환자라고 대몰아쳤죠.  아주 당찬여자를 만났었어요.  그 여자 남편 마누라 왜
데리고 사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남편까지 지 못난 마누라 역성을 들었주었지만, 결국 법정에서 모든
상황 끝.  허지만  힘든 1년여 재판기간동안 그 친구 매일 10개월여을 눈물로 지새면서 결국 여러 정황을 여기저기 선을 대어서 증거자료 확보하고, 결국 법정싸움에서 (상대여자도 변호사선임했었지만) 이겼죠.
대한민국 헌법상 기억하기로는 간통현장없이 승소한 판례로, 판결이후 법조계 신문에도 판례로 실렸던
사건이에요.  그러니 현장을 놓쳤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형태로 맞서서 싸우냐에 달린 것
이에요.

헌데, 연탄공장님 준비 많이 하셔야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돈 몇푼아끼자고 변화사선임하는것
망설이지 마세요.  그것도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여자 변호사면 더욱 좋구요.  
이혼은 현실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겠지만, 신랑보다도 그리고 자식
보다도, 부모 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자신이에요.  그 못난 짠지 같은 남편 양육비 주기
싫어서 친권상실 포기 못하는거에요.  원 목적은.  아마  지금이라도 그 세아이 다 남편한테 보내겠다고
해보세요. 아마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질거에요.  그리고 그 미혼이라고 하는 그 멍청한 여자,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 아이도 아닌데 남의 아이 셋을 키울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에요.
연탄공장님 남편이 수십/수백억대 재산가라면 쬐금 달라지는 이야기가 될 런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혼위자료와 양육비의 쟁탈은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하는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요.  지금 당장
산수갑산을 갈 망정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그 분하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대충 끝내겠다는 마음 하지 마세요.  한 2-3년 이일에 매달린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애의 목적은 이 재판의 승소라고 생각하세요.  시급 3,000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면 더욱 더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한테 위자료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깝데기를 베끼세요.  바람피웠던 댓가치고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할 정도로....

변호사 선임하시고, 가압류 할 것 있으면 모둔 것 다 하세요.  치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유동성이 있는
남편 옷까지, 하다못해 속옷에도 하세요.  웃읍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언젠가는 이런 작은 행동로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운내시고, 이혼이라고 하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니깐,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꼭 이겨야합니다.
전쟁은 상대가 누구이던간에 명목이 무엇이던간에 일단은 이겨야해요.  패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눈물의 세월 뿐이니깐.


IP : 144.59.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라레
    '04.9.1 1:14 PM (210.221.xxx.247)

    진짜 아이들 생각하면 반드시! 꼭! 이기셔야 해요.

  • 2. ..
    '04.9.1 1:37 PM (218.236.xxx.98)

    그렇다고 연탄공장..
    아무튼 연탄장수님,,화이링~
    82의 기를 받아 반드시 이길거예요.

  • 3. 아가씨
    '04.9.1 2:18 PM (61.73.xxx.64)

    상대여자가 아가씨가 아니구요 결혼은 한여잔데 아이는 없데요
    남편하고 갈라설라고 한다나 어쩐다나
    그런*이 남의아이 것두 셋이나 키우겠냐구요
    꼭 이겨야 해요

  • 4. 프로주부
    '04.9.1 4:59 PM (211.201.xxx.107)

    연탄장수님!

    kimi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봐야겠네요. 법정의 싸움은 좋은 게 좋은 거와는 거리가 먼 모양이에요. 귀 기울이고, 실천에 옮기시길...

    어차피 자식은 죽을때까지 자식이고 장성하면, 각자 시집 장가 보낼 거잖아요? 서류상 누구의 자식이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 뒤에 따르는 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배려 받지 못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오빠의 경우 신혼 초에 딸 하나 낳고 이혼까지 7년이 걸렸어요.
    사실 부부사이의 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친구는 좋아해도 친구의 말만 다 믿진 않아요.
    그 언니 왜 그렇게 버티고 이혼 법쟁 질질 끌었냐면요, 대학강사 지나 전임 될 때까지 기다린 거라대요.

    덕분에 양육비 톡톡히 받아 아이 잘 키우는 모양인데요, 아이가 크니까 아무리 엄마가 말려도 아빠한테 메일 보내고 찾아오고 하나봐요.

    결국 부모 자식의 인연은 어떻게도 못 끊는다 생각 들게 하는 대목이죠?

    아이들을 오롯이 빼앗긴다 해도,
    크면 다 이해할 꺼구, 그 사이에도 연탄장수님이 잘 사시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주시면 되고,
    kimi님 말씀대로 그들이 키울 사람들이 아닌 걸루 봐서
    미리 걱정은 마시고...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 하시어요.

    꼬옥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82식구들의 도움은 너무 미안해 하지 마세요.

    그간에 서로 사심 없이 주고 받고 나누넜던 情에 대한 표현과 도리로 생각이 드네요.

    키친 토크에서 연탄장수님의 글'당신의 남편도 도너츠를 사오시나요?' 뭐 제목이 까리하지만,
    그 때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그 날이 생각나네요.
    그 땐 잠시의 바람이려니, 그리되길 바라기만 하고 덧글 하나 올리지 못했더랬습니다만...

    요새 하루에도 드문드문 잘되기 기도합니다만...

    갑자기 제게 부딪힌 큰 고민이 작은 고민이란 생각이 드는 것 조차 미안합니다.

  • 5. 봄비
    '04.9.1 6:38 PM (218.50.xxx.170)

    참내.. 어떻게 그런일이.. 매일 수시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연탄장수님의 최근 상황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정말 정말 잘 해결될수 있기를 기도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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