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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제 토론을 보고..

휴. 조회수 : 898
작성일 : 2004-08-07 14:03:45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하게됐습니다.
전업주부는 만약 이혼의 경우 30프로를 받게 되는데 현재 여성의원과 여성계에서 절반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명문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는것을 테레비에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그런걸 법률로 할 필요가 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사유 제공자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거아니냐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혼까지 간사람들이 도의를 따지면서 서로를 위할수 있나 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기분나쁘게 대답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게 돼서 같이 모아서 집을 장만하게되면 나랑 공동명의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화를 버럭내면서 나랑 싸우기를 바라느냐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랑 이야기해야하느냐고 성질을 부리는거 보고 놀랬습니다.
보수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이럴수 밖에 없는건지...
제가 너무 따지고 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IP : 218.144.xxx.2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휴~~
    '04.8.7 2:12 PM (211.200.xxx.123)

    어제 저도 그 방송 봤는데요, 곽배희 소장님이나 김상용 교수님은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반대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나 펴대고 버벅이는데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더라구요...

    사실 50%를 법제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에 대한 교육적 혹은 상징적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펄펄 뛰지요.
    어제 상대방 남자 하는 말 보세요.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들은 저소득여성이랑 결혼을 회피할 거라잖아요...

    남자친구분도 그냥 일반적인 한국남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요,
    그리고 공동명의 할 수 있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세뇌를 시켜야 합니다.
    안 그랬다간 결혼해서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냐는 말 듣기 쉬우니까요...

    그 방송 시청자게시판 가봤더니 남자들이 난리도 아니게 곽배희소장님이랑 김상용교수님 비난하더군요.
    씁쓸하지요, 뭐...

    남자들은 동성동본금혼제가 없어지면 마치 금수의 세상이 올 것 처럼, 호주제가 없어지면 이혼을 부추긴다고, 혼인 중 재산에 대해 남녀 재산비율을 50%로 하면 혼전동거가 늘어날 거라고 쓸데없는 걱정만 해댑니다.

    정말 한심할 따름이지요...

  • 2. 지나가다
    '04.8.7 10:37 PM (221.151.xxx.90)

    저는 여자지만 무조건 50% 뭐 이런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럼 여자의 경제적 가치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자나요. 똑같이 열심히 살림했는데(오히려 가난한 집 부인이 더 힘들게 했겠지요) 부자마눌은 1억짜리 일한 셈이고 가난한 집 마눌은 천만원짜리 일한 건가요? 내조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투기 이런 거 아닌 순수 내조만으로 경제적으로 그만한 차이를 만들어낼수 있을런지?

  • 3. 저기요...
    '04.8.7 11:18 PM (211.200.xxx.123)

    무조건 50%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는 남자분이 많더니 여자도 어쩔 수 없네요.

    법률 조문상에 원칙 규정으로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 즉 각자의 지분을 1/2로 본다는 거구요, 실제로 적용상의 예외규정도 많이 두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남자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집이고 뭐고 다 자기 꺼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다는걸 알려주려는 의미에서라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 4. 그래서
    '04.8.8 1:40 AM (210.216.xxx.222)

    저는 절대적으로 여자도 돈벌어야 된다고 생각되더이다...
    육아도 가사도 공동으로하고...하긴 한쪽이 훨씬 많이 벌면 그땐 우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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