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인인증서 유료화 3개월 연기

[Jessie]

공인인증서 유료화 3개월 연기..용도제한 무료인증서 범위 `이견`

[디지털타임스 2004-06-11 11:02]

금감원 은행?증권?보험?카드등 4개금융 포괄
정통부 인터넷뱅킹ㆍ온라인 증권거래만 인정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사실상 6월12일에서 3개월 연기된 가운데 논의의 초점이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이 벌이고 있는 용도제한용 무료 공인인증서의 범위로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정통부에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 등 4개 온라인 금융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용도제한용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인인증서 유료화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통부는 금감원의 이같은 요구가 공인인증서 유료화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혀 양측이 몇차례 협의를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김정원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사실상 4개 금융 분야가 전체 공인인증서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호연동용 인증서의 유료화는 의미를 잃게 된다"며 "게다가 그렇게 되면 현재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독점이 더욱 심화돼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공인인증서 소지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뱅킹과 온라인 증권거래에 한해서만 용도제한용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초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금융거래용 인증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각 금융업체가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조금씩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증권사?카드사 실무진들과 회동, 4개 금융 분야에 모두 쓸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대행하고, 각사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정통부와 협의과정에서 4개 전자 금융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인증서 발급을 허락하지 않으면,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통부가 상호연동용 인증서의 유료화 방침을 사실상 3개월 유예했지만, 금감원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유료화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통부는 유료화를 3개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12일부터 시행하되 요금만 3개월 뒤에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3개월 뒤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4개 분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발급된다면 돈을 내고 상호연동용 인증서를 이용할 사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유?무료화는 공인인증기관이 결정할 일이며 금감원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공인인증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인데, 금감원이 비용을 대신 내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보고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고 반발했다.

한편 정통부는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의 요금 징수 시기를 은행권은 9월11일 또는 13일, 증권사는 9월18일쯤으로 하는 방안을 공인인증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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