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민연금의 비밀.

[빈수레]

자주 들어가는 싸이트에, 어느 분이 퍼다 놓으신 글을, 또 퍼 왔습니다.

읽다보니 기분도 그렇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든 폐지를 주장하든...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싶더만요.

여러분들도 함 읽어보시지요.

하여튼 웃기는 대~한민국의 대~~단하게 황당한 것인지 웃기는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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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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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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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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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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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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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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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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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며칠전에 이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이군요.

[...]

국민연금,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지요. 저는 매달 엄청 많이 냄니다. 위에 열거된 것
다 사실이구요. 무조건 동종업종 평균치로 연금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횡포인데요?
평균보다 못한 사람은 기가 찰 정도 인데요.

지금은 그냥 내가 연금을 나중에 타기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사회에 기부한다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습니다.(왜냐면 자의로 기부행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정말 정말 알고 보면 모순덩어리 입니다.

[핫코코아]

정말 그런가요?
화나요!
아깝다 내 남편 월급에서 무지막지하게 떼이는 돈....

[저도]

저도 기부또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내고 있지 나중에 받을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열받거든요.

[깜찌기 펭]

아버지심부름으로 연금공단에 갔었죠.
전화문의시 불친절함은 극을 달하고 직원반이 자리에 없습니다. --*
점심시간은 기본 2시간인가봅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2시였는데 커피휴게실엔 많은 직원이 이야기나누며 담배피고, 사무실 자리는 대부분 비었더군요.
정말 돈아까웠습니다 !!!!

울신랑 학교다니며 알바할때 국민연금 3개월내고 학교 2년동안 학생이니 실직상태로 있었죠.
졸업뒤 첫 직장월급을 받으니 반이상 국민연금에서 압류되서 나갔더군요.
그사이엔 국민연금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구요.
열받아서 쓰러질뻔했던 기억.. 정말 씁쓸합니다.

신랑친구중 인디밴드를 결성해서 공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다니면서 대학조교친구와 함꼐 시간맞춰서 공연하는게 신기해서 물으니, 연금공단에 다녀서 시간이 자유롭단 대답에 속으로 칼갈았습니다. --*

[꾸득꾸득]

정말,,피와 살이 뜯겨 나가는것 같다니깐요..--;

[빈수레]

헛, ...님, 정말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올랐었어요?
4월말부터 지난 12일 정도까지 괜히 바빠서 제대로 보질 않았더니만.... -.-;;;;;;

내릴까요??...그냥, 저처럼, 그때 이런저런 행사나 일들로 바빠서 못 본 사람들 보라구...냅둘께요..^^;; =3=3=3

[요건익명]

제아는 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왠만하면 안내는게 좋다라고 말하더군여.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 현실이라면 당연히 누굴위한 복지혜택인건지 의심스러울뿐이고 국민의 돈으로 위에 있는것들은 주식투자해서 원금손실까지해서 완전 소멸상태라니 무슨 미텼다고 기분좋게 연금을 내겠습니까?! 왠만하면 정말 내고 싶지 않은 세금중에 하나일 뿐이지여....__+

[조아]

근데 그거 안내도 되나요?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데 내라고 고지서는 계속 날아오는데 안내고 있거든요.
의무로 다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

당연히 안내면 차압들어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그리고 이거 예전에도 올라왔던 글이라 어떤 분이 이에 대한 항변(??)성 글 올리신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 글 찾아보셨다면 위의 글이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요.
물론 여전히 얼마안되는 월급중 몇만원이라도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드는 연금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 연금공단에 다니는데, 그 분 말씀들으면서 많이 새롭게 국민연금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날아오는 국민연금 적립 고지서 보면서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중이고요~ (공단측에서 1년에 한명씩 가입자에게 고지서 보내는데, 직장인경우 회사로 단체로 보내기에 못받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듯~)
모.. 나라와 정부에 불만이 어디 국민연금 하나뿐이겠습니까. 정말 하다못해 시청앞 잔디 다시 깐다는 것이나 국회 멀쩡 카펫 다시 깐다는 소식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리고 위의 분, 실직상태 연금 한번에 내셨다는 분은.. 무슨.. 신고인지 몬지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관계자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알아보심 좋으실듯)
어쨌든 속상한 요즘.. 개인적으로 노무현 탄핵기각이 안타까울 따름임당.. -.-;
(노사모분 있음 오해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