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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궁금한 점...

sca 조회수 : 908
작성일 : 2004-03-13 10:30:20
저는 솔직히 정치에 별 관심도 없고 어렸을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 정치 같은건 더더욱이 신경도 안쓰고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는 것 이해가 좀 않 되요... 어떻게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데 국회 의원들의 결정만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수 있나요?

저는 California주에 사는데요, 얼마전에 주지사 recall있었읍니다.  주민들 특별 recall 투표 결과 주지사가 쫓겨 나고 새로 주지사를 뽑았지요.  쫓겨난 주지사는 주지사를 한 6-7년 하면서 문제가 쌓여서 쫓겨 났고요.  Recall 투표하는 것도 오랜 시간을 걸려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 받아서 한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은 1. 대통령 뽑은지 얼마 않된걸로 기억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잘못한게 많아서 쫓아낸다고 하나요?  2. 반대하는 국민들의 수가 70%정도라는데 그런건 전혀 감안이 않되는 건가요?
IP : 65.161.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04.3.13 10:38 AM (210.221.xxx.250)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cf문구에서나 통하는 대한민국...

  • 2. 김효정
    '04.3.13 10:38 AM (61.251.xxx.16)

    취임 후 14일만에 탄핵얘기 벌써 나왔었죠.
    저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일을 국민들 의사 반영없이 처리한다는것이 의아해서
    국민투표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다네요.

    그럼 국회 해산이라든가는 누가 할 수 있는거죠?

    대통령이 최고권력자인줄 알았는데 그 위에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고 참 놀라워했습니다.

  • 3. 대한민국 국민
    '04.3.13 11:25 AM (203.255.xxx.57)

    임기가 한 달 남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뽑아놓은지 1년된 대통령을 패대기쳐댄 게 참 어처구니 없긴 하죠.... 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어제 오늘 정말 쪽팔려요.. 외국에 사시면 더 챙피할 것 같네요.

    그 탄핵사유라는 것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처럼 살림살이를 거덜내서 국민이 몬살겠다 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님의 말씀처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니... 그런데 이번 탄핵은 정말 국해의원이라는 것들 정치논리 장난밖에 안된다는 게 더 기막히죠...

    노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당 의석이 많아져야 국정운영이 원활해질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그런 판단해주시겠지.."라는 요지의 말을 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딴나라당과 잔민당 떨거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사과할 수 없다는 게 노대통령의 주장이었구요...

    탄핵한 이유가 정말 기막히지 않아요? 이번 대통령직무정지로 국가손실이 수조원에 달한다는데... 저는 어제 주가 폭락보면서 가슴이 무너져내렸어요..... 바로 어제 여의도 난리를 경제인들과 외국인들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 싶어서....

  • 4. ㅉㅉㅉ
    '04.3.13 11:44 AM (203.255.xxx.57)

    대통령들의 총선관련 발언은 군부독재시절은 물론이려니와 문민정부 이래로도 계속되었답니다.
    군부독재시절이야 총칼 무서워서 조중동은 물론이고 누구도 입도 뻥끗못하고 대통령각하 잘하고 계십니다만 읍조렸고,
    김영삼시절 96년 총선, 김대중시절 2000년 총선때도 문제가 되었죠...
    2000년에도 DJ탄핵해야 한다고 한나라에서 난리 좀 쳐댔지만,,,, 그때 그게 무슨 탄핵감이냐 목소리 높였던게 한화갑, 이인제,,, 기타 등등 지금 민주당 떨거지들이었습니다.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때 상황, 그리고 그치들 발언들 지금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돌고 있습니다. 그때도 무사했는데. 말장난만 무성했을 뿐.....
    그렇지만 숫적 열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대통령과 우리당이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도대체 그치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라는 게 증말 챙피합니다.

  • 5. 모모네
    '04.3.13 4:16 PM (211.51.xxx.37)

    끝까지 탄핵으로 몰고간 대통령과 열우당이 더 챙피하져...........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대선(대통령 선거)으로 끌고간 능력있는 여당.............
    선거전략대로 딱 맞잖아요.
    맞아요. 탄핵사유가 어설프긴하져?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 일 공식 브리핑으로만 받아 적어서 신문기사내라.............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정보얻는것은 있을수 없다.
    정부내 정보를 얻어낼 능력있는 홍모씨 등은 국회의원 자격없다.......까 발리기만 하니까.....
    난 정말 정부도 챙피합니다.
    참. 당근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할 수 있죠. 유학까지 가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갔어요?
    한달 남겨놓은 국회의원..........손 놓고 있는게 자기일 다 하는거란 말씀이지요?

  • 6. 허..참..
    '04.3.14 1:43 PM (220.76.xxx.164)

    모모네님 무슨 뜻으로 쓰신 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국어 실력이 모자라서인지.

    이번 탄핵 사유라는게 대통령의 정치참여에 대한 발언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공연히 방송에서 떠들어댄 일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한나라당의원들이 쌍수를 들어 당론으로 환영했구요. 과연 지금 그들이 그걸 빌미로 탄핵한다는 사실이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국회의원의 대통령 탄핵은 있을 수 있을 일입니다. 하지만 16대 국회를 보십시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익을 뭉갠게 한두번입니까? 서민들이야 죽던말던 자기들만 잘먹고 잘살겠다며 민생법안들 팽개치고 놀러다닌 놈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원 구해주겠다며 방탄국회 여는 놈들. 그런 놈들이 유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자기일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국익을 위한 결단? 국민 핑계대는 것도 신물이 납니다.

    저도 노무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 그것도 총선을 노린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의 위상과 경제에 혼란과 타격을 입히려는 쓰레기 같은 국해의원들을 두둔하는 말은 절대로 못 하겠군요. 자기 일 다 한다고요? 차라리 바퀴벌레가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 말을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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