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만 무상급식 할 때의 문젯점

[참맛]

소득 하위 50%만 무상급식 할 때의 문젯점을 간단히 생각 해봤습니다.


1. 반마다 50% 이하만 무상급식 할 경우

   이 경우, 부촌의 학교에서의 하위 50%의 학생들과 저소득 지역의 학교의 하위 50% 학생들의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 즉, 강남부촌의 학교에서의 하위 50%인 경우 대부분이 8억 이상의 아파트 소지자라도 하위 50%에 들 수 있으니, 저소득지역의 학교에서의 하위 50의 학생들과의 소득 격차는 아주 커지게 된다.


2. 서울 전 지역의 학교의 소득 하위 50%로 해서 할 경우.

  이 때는 2가지 문제가 생김. 무상급식을 받는 학교와 받지 않는 학교로 나뉠 것임.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학교의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은 학가 무상급식을 받지 않으니 당연히 받지 못함.


3. 소득의 기준이 뭐냐도 역시 문제임.

    재산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득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역

결국 이러한 문젯점들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도의 안착까지는 시행착오도 많을 것임.

그 와중에 각종 소득에 대한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이며, 이 때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이 받는 고통은 상당할 것.

따라서 제도의 시행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것이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잡음이 꽤 오래 지속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더구나 소득 상하 계층간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탈루조사라던지 이런 게 아주 활발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소득부분에 대해 고소고발도 많아 질 거 같구요.

시민단체들은 소득자료를 요구해서 매일같이 떠들거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진보측에 유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네요. 진보측에서 소득 하위 50%부터 무상급식하는 점진적 복지를 주장한 게 아니니, 소득조사 문제를 조사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각급학교의 소득분포별 실태 비교등을 곁들이게 되면, 소득 상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이쁘게 보진 않겠네요.

[고소득자]

의 소득세는 제도적으로 투명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탈루를 일정회 이상 하면 사회적 제제를 받도록 하는-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제도를 법제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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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칼로 케이크 자르듯이 나누는 게 힘듭니다.
정확한 자산조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나 다름없어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재산세? 건강보험료?
뭘 기준으로 하든 이걸 조사하는 데도 비용과 인력이 소모돼요.

그리고 자산조사를 근거로 한 복지제도는 계층간의 분열과 반목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

그러고 보니 50%를 구 별로 나눈다는 건지 서울 전역으로 나눈다는 건지도 모호하네요.
공평성을 위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해서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장기적으로 한 50년 걸리겠네요.
건보도 수백억 재산에 만 3천원 내는 사람이 있는 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