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주장의 심각한 자기 모순 ...."낙인 방지법"

[무상급식]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불과 4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법안이 있어 짧막하게나마 언급하고자 합니다.


법안 제목은 "낙인 방지법"....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야권에 대해

"낙인 방지법" 처리는 왜 미루고 있냐고 비판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지요....


그럼 잠깐 이 "낙인 방지법"을 살펴보면요....


본래 초중등학교 개정안을 말하는데,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료급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서류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행정처리 과정에서 학생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런 폐단을 막고자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또 학교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청하니

정보가 새지 않아 무료급식 받는 아이라고 낙인 찍힐 염려가 없으니

행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이유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권이

동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 구분에 따라 급식 지원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므로

전면급식을 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기므로

이를 감추기 위한 방편이겠지요.


지난 주 금요일 밤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의 TV토론회가 있었지요.
그 때 곽 교육감은 어린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주지 않기 위해 전면적 무상급식을 해야한다고

강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낙인 방지법"에는 그토록 소홀했을까요?
혹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낙인 방지법"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이는 전면적 무상급식 주장의 모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ㅋ]

안녕, 쥐알바야~!!

[생각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아주 오래 전인 1970년대에 다녔는데
그때는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봉투에 이름 써 있고 가정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랐었죠.
600원, 450원, 300원
제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박봉이었지만 제가 느끼는 우리집 형편은 중산층은 된다고 생각해서 600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제 조부모님이 아주 부자였거든요.)계속 450원이라 써 있는 봉투를 받아왔던거예요.
사실 조금 내면 엄마는 좋아하실 일인데 전 왜 그게 그렇게 창피했는지
마치 육성회비 봉투에 써 있는 금액이 가정형편을 평가하는 지표같단 느낌이었어요.
요즘처럼 자본주의가 더 발달되고 돈으로 계층간의 차별이 심화된 세상에서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제가 겪은 것보다 더 하리라 봅니다.
특히나 눈치보면서 밥먹으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염려돼네요.

[사랑이여]

그것은 오세훈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오세훈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명과정에서 왜 서명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 개인정보를 도용해가면서까지 추찹한 짓을 서슴지 않죠? 그것부터 대답해보쇼.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 심정을 알기나 하오?

[애초에]

낙인을 안찍으면 방지할 일이 없단다~

방지하는데 드는 그 비용만 잘 쓰고
댁 같은 알바 비용말 아껴도 따뜻한 밥 맘편히 먹일 수 있단다.

[바쁘시군요]

오늘 날 잡으셨나 봅니다.
원글님 활동이 대단하시네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2&sn1=&divpage=140&sn=off...

[..]

낙인 방지법이라......
낙인 방지법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있는거예요.
저소득자녀가 무상급식받으면 낙인찍히는 건가요?
그걸 방지하자고 만드는 법이 낙인 방지법이구요.
참 만들어낸 용어가...
그리고 민주당 떠밀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한 법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네 이익되는 법안은 날치기로 신속하게 잘 통과시키는
놈들이 왜 민주당 핑계만 대고 나몰라라 하고 있을까요?

[마.딛.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얘들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는겁니다.

일종의 후세를 위한 투자이기 하지요

얘들을 위한 세금이 그리도 아까운가요?

[이 법]

이미 꼼수에서 다루었는데요. 이런 것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엄청 많고 일단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가 50프로에 드는지 기준과 그걸 계산해 내는 프로그램이 아직 없어서 만일 오세훈 안이 통과될 경우 그 50프로를 밝혀 내기 위해 부모들은 서류를 엄청 내어야 하고 교사들은 그 서류 가지고 50프로를 수작업으로 가려 내어야 하고 만일 동회로 제출하면 동회에서 수작업으로 다 가려 내야 되겠죠? 그걸 또 매학기 마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친 법이죠.

[,.]

열심히 하느라고 욕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