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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로 한 끼 13만 7천원짜리 했다.

참맛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11-08-18 18:16:27
살다살다 정치할 게 없어서 애들 밥그릇가지고 182억짜리 투표를 하자고 싸우러 들다니.
5세후니란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군요.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로 한 끼 13만 7천원짜리 했다.

http://twitaddons.com/forum/detail.php?id=9276&group_idx=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로 한 끼 13만 7천 원짜리 무상급식!
초‧중등학생 2천 3백 원짜리 급식비는 복지 포퓰리즘?


오세훈 시장은 ‘업무추진비’로 13만7천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초‧중등학생 2천3백 원 급식비가 아깝다는 말인가?
182억 원의 세금으로 주민투표 정치 쑈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009년 서울시 등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열람하고, 2010년 3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행위를 한 13개 광역 단체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한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고발하였고, 2010년 7월 서울 중앙지검은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격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143건 38,700,000원을 격려금 명목의 월급형태로 지급하였으나, 실제 수령자가 소속 비서실 직원임에도 영수인이나 영수증이 단 한건도 없이 비서실장의 정산서만 첨부되어 있었고, 실과(부서)명의 격려금을 비서실에서 실제 수령한 사례가 27건 30,500,000원으로 총 약 7천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기도 하였다.

열람을 통해 확인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내역은 그뿐이 아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은 1회에 3만원 이내, 경조사비용은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을 빙자하여 관련공무원과 외부인사에게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비용으로 총 368건 2억 5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한 끼에 최고 13만 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5만 3천 3백 원을 한 끼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명백하게『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중등 학생들의 1인당 한 끼에 2천 3백원 가량 하는 식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발의하였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찬반 논리로 시끄럽다.
자신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한 끼 13만7천원 식사비는 아깝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초‧중등학교 어린이에게 줄 무상급식 비용 2천3백원을 시비하여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가난한 집 학생들을 선별하는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년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남산르네상스사업 등 겉치레 홍보성 사업에만 106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30조원의 혈세를 사용했고 4년 동안 100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이렇게 낭비해버린 예산은 아깝지 않고 1년에 2조6천 억 원의 무상급식 비용은 아깝단 말인가?
182억 원이나 쏟아 부어 주민투표를 하는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사용한 한 끼 13만7천원의 식사비용은 아깝지 않고 2천 원짜리 무상급식 비용은 아깝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을 떠나 자식 둔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당초 주민투표 쟁점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이었으나 반대가 두려워 무상급식의 지원범위를 찬반으로 결정하게 한 것이다.『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안과,『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2012년 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찬성과 반대 모두가 무상급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소득하위 50% 학생을 선별해서 차별하자며 1,000만 시민을 볼모로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정당하게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이다.
오세훈 시장의 13만7천원 자기 밥값은 아깝지 않고 2천3백원 학생급식비용은 아깝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서 출발한 이번 세금낭비 주민투표 행위의 관권동원과 금품살포 등 모든 부정선거 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밀착감시를 진행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주민투표가 가난한 자를 선별하여 ‘차별하는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1,000만 서울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11.8.19.

공무원노조 해고자 주민투표 감시단 일동
근거 자료 -> http://www.001004.net/cyber/seoul_o3h.pdf
내일 11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중
전체 자료는 내일 11시 회견장에서 배포하겠습니다.
(연락처 011-625-6050)
IP : 121.151.xxx.2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1.8.18 6:16 PM (121.151.xxx.203)

    http://twitaddons.com/forum/detail.php?id=9276&group_idx=

  • 2. 음...
    '11.8.18 6:19 PM (180.64.xxx.147)

    13만7천원짜리 밥엔 반찬이 뭐가 나오든?
    다섯살짜리가 그냥 어린이 정식 시켜먹지...

  • 3. ㅋㅋ
    '11.8.18 6:21 PM (220.77.xxx.34)

    더 할걸요.
    얼마전 기사에 쟤 업무추진비로 상반기 1억 몇천만원 썼다고 나왔어요.
    무슨 교민기업만찬에는 27명인가 9명인가 식비가 6백만원정도였던걸로 기억해요.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원도 업무추진비에서 냈더라구요.
    감사원에서 한 번 털어주면 좋겠어요.

  • 4. .
    '11.8.18 6:23 PM (211.196.xxx.39)

    시장 자리가 참 좋구나...

  • 5. ㅋㅋ
    '11.8.18 6:27 PM (220.77.xxx.34)

    아.1억 130만원이고 37명 식사비네요.기사로 재확인했어요.오류 수정합니다.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1081523085461035

  • 6. 참맛
    '11.8.18 6:33 PM (121.151.xxx.203)

    ㅋㅋ/ 헉!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37명이 뭘 어떻게 먹었길래 "1억"이 넘어가나요?

  • 7. ㅋㅋ
    '11.8.18 6:41 PM (220.77.xxx.34)

    아뇨,37명이 먹은 식사비는 618만원이고 총 업무추진비로 쓴 금액이 1억이랍니다.ㅋㅋ

  • 8. -
    '11.8.18 6:54 PM (118.223.xxx.19)

    에라이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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