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잡는다면서 가계대출 규제를..?

[WWE]

오늘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동시에 나왔네요.

우선 정부에서 전월세 폭등을 막는 조치로 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및 전세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금융당국은 일선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었더군요.. 특히 일부 은행들은 이 조치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월말까지 중단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DTI나 LTV 비율에 무관하에 아예 중단시키는 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주택 매매수요를 아예 억제시키는 거니까요. 이러면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값은 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천만원 정도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죄다 전세로 돌아설테니까요.

여러가지로 서민들은 머리아파질 것 같네요.

[ㅂ]

이해가 전 충분히 되는걸요?

전/월세를 내면 양도세 없애주는 것 <-- 부자를 위한 정책

담보대출 못하게 하는 것 <-- 서민들 감당 못하고 집 내 놓으면 부자들 보고 양도세도 없겠다.. 주워 먹으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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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나라 가계대출문제가 심각한건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