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데...

[곤돌라]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급식등 차등적인 무상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방식.

물론 말은 좋다. 연봉을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공짜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물론 받아야할 사람이 받는건 맞다. 하지만 이렇게 막 퍼주다가는 국가재정은 파탄날 수도 있다.

포플리즘, 이라고도 하면서 서로간의 공방이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퍼주다보면 우리나라 요즘, 미국의 재정위기로 모두가 힘들어지는 이시기,

우리나라도 재정위기가 올 수있다.



아래기사는 일부만 올린 것입니다.

전체기사는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0444&sc=naver&kind=menu_code...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점점 거덜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후세들이 쓸 자원을 미리 빼앗아가는 것이지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는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가 분출하면 조만간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듯한 나라곳간을 헐어 국민들에게 퍼주기경쟁을 벌이면 그리스 등 남유럽의 디폴트 위기가 조만간 우리에게도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 경제기획원(EPB)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잔뼈가 굵은 신철식(57) STX그룹 부회장 겸 미래연구원장. 그는 기획예산처 시절 한해 나라살림을 짜는 예산실과 기금정책, 재정기획 등을 두루 섭렵한 예산통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나라살림을 한톨이라고 아끼고자 노력했던 그는 요즘 정치권의 무상복지, 보편복지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다.

“과거 예산처 관료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0%룰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30% 룰’은 관료들이 사수하고자 하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장관이 이를 깨고자 했을 때도 관료들이 목숨걸고 지켰죠. 장관은 1~2년이면 떠나지만, 관료들은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신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 국무총리실 정책차장을 끝으로 관복을 벗고, STX그룹으로 옮겨 그룹의 미래전략과 기획 등을 총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예산처 관료들은 역대정권마다 청와대는 물론 집권당과 예산규모를 놓고 샅바싸움을 치열하게 벌였다고 한다.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막고, 임기말에는 집권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권의 예산증액을 막는데 주력했다는 것.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 현재의 국가채무는 LH 등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제외한 것이어서 나라부채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느슨한 국가채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을 벌이는 무차별 퍼주기식 무상복지논쟁이 절제되지 못하면 사회주의식 이데올로기가 횡행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는 “복지수준이 아직 선진국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만달러수준의 국가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고, 유아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14년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2만달러 국가로선 전무후무한 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밝은태양]

그래 님은 부자이니 군대 갈때 총알과 총 사지고 가셈..
월급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지니...응..
멍청한 쓰레기글 펌질이나하고 자빠졌으니..

[니팔뚝두껍다....]

밥은 먹고 다니냐..........

[.]

무상복지.......별로 안 닿는 말이 아니라서......

애들 무료급식 드럽게 하기 싫은 모양이네....

[요건또]

이런 것도 기사라고 퍼옵니까?
데일리안? ㅎㅎㅎㅎ

무슨 기사라는게, 그리스 재정 적자에 대한 아무 분석도 없고, 그게 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하는지 아무런 논증도 없이, 그냥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니... 그리고, 마음대로 그냥 복지가 원인이라고 하다니, 도대체 이런 것도 기사입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가 무슨 유아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14년을 책임진다는겁니까?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아직도 실현 못하고 잇는게 가장 뼈아픈 일인데.. 이 무슨..

유아교육에서 만5세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명박 스스로 말한게 이제 의무 교육 10년 시대를 연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전액 지원도 아니고,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튼 그쪽 대빵이 그렇게 이야기햇다는거 정도는 알고 글을 씁시다.

[.]

안 닿는.....와 닿는..........................오타수정

[별]

#@ 같은. . .

[.]

부자들 세금 제대로 내고 교회등 각종 종교단체들에게 세금 확실하게 받고..
이거부터 제대로 하자고...
원글님아..좀 전해줏씨요~~

[ㅋㅋ]

그런말은 나라 살림이나 잘 하고 난 다음에 하던가
이 앵무새 알바야 가서 전해라. 니들 백날 떠들어봐야
집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마 어버이연합은 있겠구나

[ㅇ]

나라가 휘청이면 복지때문이라 부정부패랑 부자감세 때문인데 ㅋㅋㅋㅋㅋ

[큰언니야]

ㅇㅎㅎ
간만에 크게 웃고 갑니다. ^^

[내가 낸 세금]

죽지도 않은 강물에 처박느니
애들 밥 먹이는게 천만배는 낫겠다!!!

[gg]

요즘 알바생들 교육 많이 시키네요.

[부자감세]

100조 해준거는 뭐꼬?

[m]

이리 티나게 알바짓하면 가카한테 혼나요!

[dd]

조선일보에서 지껄이는대로 고대로 앵무새처럼 읊는군요
언제 복지 포퓰리즘, 복지 망국될만큼 복지 혜택이나 줘보고 저런 소설을 쓰라지 ㅋㅋㅋㅋㅋ

[ㅋㅋ]

내가 100% 보장한다~!
무상급식 때문에 그리스~ 절대 안된다!
4대강 때문이면 몰라도

[dd]

그리스는 2004년과 2007년 사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10%포인트나 인하했고,
개인소득세 면세자를 늘렸으며 친척간 부동산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 출발 후 유로화폐동맹의 폐해가 그리스 재정위기를 불러왔다는 분석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한 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그 결과 EU 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주변국들은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 등 중심국들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적자국의 상품수지 적자액 가운데 역내에서 발생한 부분이 90% 이상이었다).

어디서 약을 팔려고 해..........

[언감생심]

어디 한국따위 후진무복지 나라가 그리스같은 복지국가에 갖다대나요?
언감생심 꿈에서라도 그리스 돼 보고 망해도 망해보면 좋겠네요.

온세상에 수출 엄청나게 하고
사주인 거니리는 100억 달러나 되는 재산을 가졌어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연봉 2~3만달러밖에 안되는 한국같은 저질나라가 어딜 감히 그리스에 갖다댑니까?

[그리스에 대한 문제]

부터 논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문제를 논해야지않갔음?
-풍산개보고난 후유증이 쪼매 있네

마저 무차별적으로 정부에서 다 해주는 복지는 문제가 있어
그나저나 내년부터 학교 안다니는 아이들 무상교육 시켜주는건 누가 하남?
책임자에게 가서 댓글다는데 사람들이 저리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줘야되나 좀 알아보고와봐요

[dd]

그리스 재정 위기의 원인 5

(1) OECD 평균의 1.8배에 달하는 지하경제

(2) 2004년 이후 이루어진 대규모 감세정책

(3) 임금의 95%를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연금체계

(4) 유로지역의 2배에 이르는 공무원 실질임금 상승률

(5) 경기변동에 민감한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

이명박 정부에서 (3)임금의 95%를 퇴직 연금으로 줬습니까?
공무원 실질임금이 2배 상승하길 했습니까?

정부 들어서자마자 종부세나 없애고 부자감세나 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어린 아이들 점심밥이나 뺏고 말이야.....저것들이 그러고도 어른이고 인간이야??

[솔직하게]

" 세금 적게 내고,
직접세 같은건 어느 나라 말인지 궁금해지는 혜택을 자자손손 누리고 싶어요.
왜 자꾸 복지 같은거 들먹이는거야?
양극화가 최고라고!!!
뭐때문에 욕먹어가면 투표했는데.

경제불황? 그런건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니 고마울따름이고
디폴트? 그런건 고마울따름이지
사기치기 좋고 부자될 방법이 많은데 무슨 걱정?

어디서 감히 복지를 떠드는거야? 감히 천민주제에 "

라고 그냥 솔직하게나 말씀하시죠.

[님]

82를 우습게 보셨군요.

[.]

재정위기는 쥐가 저지른 4대강, 오세이돈의 한강 르네상스에서 생긴다

[..]

90조가 넘는 부자감세부터 원위치시키고 30조에 달하는 4대강 시멘공사나
어떻게 하고 나서 무상복지 운운하시길.

[...]

4대강에 대해선 찍소리 안하다가 무상급식 가지고 거품 무는 인간들 보면
진심 귓방망이 한대 후려 갈기고 싶습니다.

[어머]

내가 이래서 이러니저러니 해도 82를 떠날수 없다니까 주옥 같은 댓글들..

[훗날]

역사책에 실릴 것이다. 4대강과 5씨 땜에 재정 거덜났다고...

[쇼를해요]

경제 규모 차이가 얼만데

그리고,씰데없는 사대강이니 ,한강 르네상스니 등등에
돈 안쓰고 제대로 예산 집행하면
남아요 남아

알바야 ,퇴근 하삼

[@@]

경인운하사업이 마이너스 1조 5000억이라고 들었는데
세훈이 그것 안하고 그돈으로 무상급식했으면
아이들 몇십년은 기~냥 맛있는 밥 먹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세금 내는데 우리애들 밥 공짜로 먹으면 안되나?
부모가 열씸히 일해서 아이들 밥 먹이는데 뭐가 문제인지...

[너무해]

맞벌이로 가진거라곤30평 아파트 가지고 사는 아짐입니다
이런 까칠한 댓글다는 분들은 진정 82회원들이신지?
어쩜 남의 의견은 모득을 하네요

무상이 필요하긴하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짊어질 짐이네요
저출산으로 아이들도 많고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일이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