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현직검찰이 검사를 기소

[쩝.]

지난 화요일 부산지청의 한 검사가 기소됐습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기소된 윤 검사는 04년에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윤 검사는 이번 조사가 있기 전까지 자신이 두 정당에 가입한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까먹은 거지요. 동료 검사들은 아마 7년 전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고 산 것 같다고 전합니다.

윤 검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사직을 종용 받았습니다. 사직을 하면 기소는 면케해주겠다는 것이죠. 서울대 의대 출신인 그는 검사가 되려 사법고시에 응시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합니다. 사퇴를 거부한 그는 업무에서 배재당했고 결국 기소를 당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특검이 아닌 검찰에게 기소를 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위장전입을 시인했고 아들 둘의 병역 특례에 의혹이 상당합니다. 한 총장도 위장전입을 시인했고 다운계약서 작성, 병역면제 과정 기업 소유 승용차 사용 등에 대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두 분 공정한 법집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답니다. 스폰서 검사, 그렌져 검사 다들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생활하면서 여전히 떵떵거리며 삽니다. 능력있는 한 젊은 검사는 이중 당적을 가졌다는 혐의로 검사직을 잃고 감옥에 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할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실정법 위반해도 문제가 없고 초임검사는 검찰 존립 등을 들먹이며 더 엄격하게 다루어야한다며 결국 기소까지 당합니다.



대한민국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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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뉴스로 봤네요.

서울대 의대 출신에....사법고시......뜨아~ 공부 좋아하나 보네...

파이팅~!

[참맛]

참말로 뉴스를 보다보면 욕이 쉴새 없이 터져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