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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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특집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안 비판> 의 결론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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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뉴타운 사업 지정 후 여러 해 동안 증•개축 및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정권 출범부터 최근까지 340조원이 넘는 엄청난 공적 채무 증발을 통해 부동산 거품붕괴를 막아왔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에서 공적 채무 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도 더 이상 공적 채무를 늘리기 어려운 한계적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도 정부와 공기업의 공적 채무 총액이 1,250조원을 넘고 있어 명목 GDP의 100%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권 말기로 진입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내년의 선거를 위해 악화된 개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앞뒤 안가리고 마구잡이로 서로 상반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추진된 뉴타운, 개발 사업은 애초부터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 투성이의 뉴타운 개발사업을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어 억지로 강행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를 막을 수 없으며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