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했을때

[참내]

경찰 조사관한테 밉보이면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있네요.
수사는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증거를 열개 가까이 제출했고 상대방은 증거가 ㅎ ㅏ나도 없었는데
누가 봐도 저는 처벌할 수 없거든요.공소시효 만료라서요.
근데 그런 게 일절 반영 안되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경찰이 당시 조사할 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많이 하더군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저를 거기에 꿰어 맞추는 듯한 발언요.
편파적인 수사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나 검찰로 넘어가면 다 밝혀지리라 믿었는데
제가 넘 순진했던가 봐요.
증거가 있으니 제가 처벌받진 않을거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증거제일주의 아니던가요?우리나라.
경찰 소견서라는 게 있어서 소소한 사건은 경찰 소견서 그대로 검토 없이 인정이 되나 봐요.
대질조사할 때 제가 진술한 내용이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조차도 약식명령서에 반영이 안되었더라고요.
다 지난 일이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정당하고 진실하다고 내가 형사처벌 받았으니 다 검증된 거 아니냐고
방방 뜨네요.황당해서.
경찰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가 피고인이 되나요?

[ㅎ]

우리나라 법체계와 법정의를 너~무 과신하신다!
ㅎㅎ
14범 쥐새끼를 보면 모르겠어요?

[ㅎㅎㅓ]

죄 지은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 없습니다

죄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최대한 축소하거나 외면하고, 남의
잘못만 크게 생각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사소한 문제만 걸고 넘어지며 "봐라. 문제있다 그러미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더군요.

약식명령의 이유에 진술서 내용이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그래도 당연히 그것 읽어보고 판단내립니다. 억울하면 정식명령 청구하세요

[허허]

수사과정에서 힘드신일 많으셨죠.

하지만 경찰관에게 밉보인다고 유죄가 나지는 않습니다.

유죄와 무죄의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판사는 경찰,검찰이 제출한 서류와

님이 제출한 서류 둘 다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타깝네요..

[원글]

그게 아니라요.시기와 장소 진술을 했는데 약식명령서에 고소한 사람이 진술한 내용 조차도 반영이 안된 채 엉뚱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이 기록이 되있으니까 이상하단 거죠.경찰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다 봤다면 제가 유죄가 안되는데요?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구약식기소로 되더군요.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원글]

범죄장소가 a,a,a라고 고소장에 진술했고 저와 대질시엔 a,b,? 라고 진술했는데 약식명령서엔
a,a,a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그래도 제대로 판결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약식명령으로 벌금 나온거라면 정식재판청구 하심 됩니다. 정식재판청구해서 법원 가서 무죄 밝히세요.

[원글]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선 나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 조차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고요.과연 고소를 하면 어떤 과정으로 판결이 내려지는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원글]

그것조차 시기가 지나서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7일 이내에 해야 한다던데 실기 했어요.미치겠어요.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dma]

정말 다른 방법 없나요?

저도 형사사건 조사시 담당형사의 개인의견으로 기각(제가 원고였거든요)되었었던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진행시켜서 지지부진했던 1년여의 재판을 거쳐 원고승소(제가 이긴 거에요) 받았어요.

원글님이 말하는 담당경찰관의 꿰어맞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검찰에서는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제일 크게 보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그때 담당경찰관의 진술이 제게 많이 불리했어요.
제게 증거가 많았는데도, 그것도 제게 유리한 것으로요...
그래도 담당경찰관이 제게 부정적으로 마지막에 진술해 버리면 소용이 없게 되더라구요.

그 1주일 시기 지나서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방법 있을지도 몰라요.
형사 소송이 안되면 민사소송(?) ,
저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상담했던 변호사, 법무사 여러곳에서 제가 이기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지인의 지인...이 변호사라며 소개해줘서
그분에게 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기억도 안나던 옛날얘기들을 기억해내고,
결국엔 이겼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도 내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검찰(법원 바로 옆 건물이에요)에 있는 무료민원상담소 에라도 가서 상의해보세요.
힘내세요

[원글]

감사합니다.dma님.제가 원래 남과 다투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고 웬만하면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는 쪽인데요.이번 건은 너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갈수록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제가 무슨 말 하면서 반박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말을 번복하는 유형이네요.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멀쩡히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dma]

원글님 다시 글 남기셨네요.
힘내세요.
포기하고 그냥 둬버리면 원글님에게 불리하게 된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