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부채증가와 몰락

[자영업몰락]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조세부담율은 매우 큰폭으로 늘은데다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많은 공제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5인 이하 사업장도 건강보험사업장으로 의무가입되는 바람에 4대보험같은 준조세로 허리가 휜다. 거기에 엄청나게 오른 임대료,인건비등이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인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분 4대 보험료까지 내주지 않으면 소규모 가게에서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아주 뛰어난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대박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음식점으로 말하면 손님이 항상 바글바글대는 초대박가게를 빼놓고는 거의 적자, 혹은 예비적자 상태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가게가 초대박이 될수가 있는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적 대책, 특히 준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이 시급한때다
--- 펀글인데 내용이 참 좋네요 ---

[..동감]

맞는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