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쓰려서 한번 적어 봅니다.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
그는 정책위의장이 되기 전부터 감세철회어쩌고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세란, 월세란이 해결될 될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근데,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아예 셋집조차 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꺼라는 생각은 안해본걸까요?
말만 그럴듯한 거 말고 진짜 서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주면 좋겠네요.
책임있는 여당 정책위의장이라면 전월세값 인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지 즉각적으로 가격만 통제하려고 해서는 결과적으로 더 살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요즘 한나라당 포퓰리즘이니, 하는게 맘에 안드는군요.
한나라당 믿고 찍은 한 사람으로써 참,, 우울합니다.
연봉을 전부 전세값내도 모자라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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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집문제 걱정안하고 살 날이 올까요?
ㅜㅜ 조회수 : 396
작성일 : 2011-07-11 10:21:01
IP : 36.38.xxx.2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구가 줄면요
'11.7.11 10:26 AM (27.32.xxx.101)인구가 지금의 반 이하로 줄면요.
전쟁이 나거나 대지진이 나거나 해서 한 2~3천만이 죽어나가야죠.
안 그러고는 한국은 답 없어요.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 문제에, 인구가 주는 것 말고 무슨 답이 있겠어요?2. ..
'11.7.11 10:34 AM (125.241.xxx.106)어는 나라든 집문제 없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처럼 월세로 내든지..-결국에는
그리되면 벌어서 월세내고 먹고 살면 끝이지요3. 있어요
'11.7.11 2:47 PM (203.15.xxx.150)있어요, 집문제 없는 나라.
왜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한국처럼 거지같게요?
싱가폴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작은 도시국가지만
집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해결한 나라입니다.
1. 개인주택은 아무리 부자라도 일정 넓이를 못 넘게 법으로 규제.
2. 많은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저렴하게 빌려주는 국영 임대주택을 지음
3. 새로 결혼하는 가구에게 신청하면 다 빌려줌. 물론 빈집이 없어사 좀 기다릴수도 있음.
4. 사유주택은 일정 구역에만, 그리고 그건 부자들끼리 사는걸로 놔둠.
한국보다 열배도 넘는 주택세, 재산세가 있음. 이건희집 같으면 1년에 재산세만
몇십억 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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