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과 한국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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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단신 –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과 한국의 고령화>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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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을 불문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        OECD 자료에 의하면,  20-64세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고령인구 부양율, 즉 65세 이상 인구 1명을 20-64세 인구 몇 명이 부양하는가를 나타내는 부양율은 2008년 OECD 전체로 4.2명에서 2050년에는 2.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인구 부양율이 2008에 비해 2050년에는 반감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가 고령화를 떠받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를 양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함. 성장 또는 복지만의 편향된 틀로는 더 이상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임.

-        주요국별 고령인구 부양율을 보면, 이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독일은 2008년 3.0명에서 2050년 1.6명으로, 일본은 2.8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비해 미국은 2008년 4.7명에서 2050년 2.6명으로, 영국은 3,7명에서 2.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또 한국은 2008년 6.3명에서 2050년에는 거의 독일, 일본 수준인 1.5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됨.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도 2008년 7.9명에서 2050년 2.4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영국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아 고령 인구 부양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고령화에 심각한 저출산까지 겹쳐 고령인구 부양율이 매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와 관련된 과제중의 하나로 의료개혁을 들 수 있음. 한국의 경우 진료비가 많은 질병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무릎관절증, 뇌색경증 등 주로 고령화와 관련이 높은 질병들이라 할 수 있음. 또 신규 중증암 종류별로 등록환자를 보면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은데, 암환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들이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제도 개혁이 시급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