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주변곳곳에는 관행처럼 굳어진것들이 참 많다.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도 개정당헌이 가처분되어 치루지 못할수도 있다.
위임장에 의한 표결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기들 당헌에 대한 의사 결정이 법원에서 무효화되도록 해서야 어떻게 집권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법원에 의해 한나라당 개정 당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집권당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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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오핑맨 조회수 : 95
작성일 : 2011-06-29 11:26:35
IP : 119.70.xxx.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의민주주의
'11.6.29 11:53 AM (59.187.xxx.137)하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형성하는 조직인 정당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입헌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를 의무도 있지요. 집권당이라도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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