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소개합니다.

[자유로운영혼]

어떤 분이 북한입권법 북한인권법하는데 내용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셔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올립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2004년 제정한 법으로, 대 북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법은 2004년 3월 짐 리치 등 하원의원 9명이 상정한 후 7월에 하원을 통과했으며, 9월에는 상원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10월 조시W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즉시 발효되었다. 미국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재빠르고 당연하게 통과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대표적인 박지원) 반대되어지고 있다는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크게 3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은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최대 2천4백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2천만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 및 미국의소리(VOA) 등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에 2백만달러 ▲북한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등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2백만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지원되는 인도적 원조는 정치적, 군사적 용도에 전용되지 않고 북한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고 감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는 정치적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왜냐하면 분배에대한 감시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굶어죽는 북한 일반 주민들은 원조의 혜택을 전혀받지 못하고 있고, 인권은 보장되지 못한다.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인권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어째서 이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반대가 있고, 서명운동이 필요하고 한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sk]

2mb18

[디-]

역시나 이명박 욕하는 댓글이 달리는군ㅋㅋㅋㅋㅋㅋㅋㅋ

[휴]

우리나라 인권도 그리 좋지않아서
전 다른나라인 북한보다 울나라의 인권이 더 신경쓰이네요
우리 남의 나라 인권보다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싶어요

[plumtea]

취지의 훌륭함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왜곡해석되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 또한 돌아보아야 할 일이지만 북한인권 또한 돌아보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르]

우리나라 인권위도 개차반으로 만든 정권이 발의한 인권법안....그속에 뭐가 들어 갈 지...
인권은 없고.....뉴라이트 등 삐라살포 단체 지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닐지....

[ㅇ]

북한인권법을 만들면.... 그 실효성이?ㅎㅎㅎㅎ 실질적인 북한돕기를 좀 하시는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