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요..궁금

[왜 실시?]

어느날 갑자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약 잘짓는 약국이 영업도 잘되고 했는데...이제는 약사의 조제능력보다 약국위치가 다 결정하잖아요.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 가까운약국 찾아 또가고.
의약분업이 실시된 진짜(?) 이유와.......그이후 의료보험공단에 약국이나 병원이  청구하는 돈이 더 나가는지  약국얘기 나오다 보니 궁금해요.(의료보험료가 계속 오르니 엄청 부담됨)
예전처럼 그냥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 약지으면 좋겠어요.
(참 정신과는 그냥 진료받은 병원에서 약을 짓는다고 하던데 특수(?)약이라 그런가요?)

[글쎄요]

의약분업은 약국에서 전문지식 없이 환자들 증상만 듣고 약을 팔게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자꾸 의약품 오남용이 되어서 아닐까요?

[디-]

아 그래요. 그때는 전문의약품도 약국에서 제한 없이 팔았어요. 스테로이드제들도 그냥 달라고 하면 줬죠.

[존심]

역사적 배경과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패배한 약사회의 결과로 의약분업이 되었지요.
6.25이후 가난 속에서 의사는 물론이려니와 약사조차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아프다고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고,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의사의 배출이 꾸준이 늘어나면서 의사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더불어 의료보험으로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제권에 대한 힘겨루기이지요.
여기서 의사의 힘이 약사의 힘보다 셌던 것이지요.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늦어질 수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의료보험이 오르는건 재정이 빵구가 나서 그런거겠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의약분업도 수많은 이유 중 하나네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약사조제료만 놓고 보면 99-117% 정도 증가했고, 10년 동안 짜장면값이 2배정도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약사들은 챙길 것을 제대로 챙겼을 뿐이지, 왕창 챙긴 정도는 아니고, 10년만에 진료비를 280원밖에 못 올린 의사들의 무능함이 오히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들이 조제료 문제 비난에 대해 억울해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설정한 약사 조제료가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약분업 시행 전 원내조제 시는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까지 진료비와 합쳐져서 지불하니 약 한 알의 가격까지도 신경 썼던 병의원의 원장들이, 의약분업이 시행되자 환자의 약가부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껏 고가약을 처방해서 원외처방전으로 발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약값 책정시 정부에서 국내제약사들에게 너무 후한 카피약값을 책정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 역시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사들이 약값에 대한 감시의 끈을 완전히 놓았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들이 약을 직접 구매했기 때문에 약 가격에 민감했으므로, 시장경제의 조절능력에 따라 약값이 억제됐으나, 의약분업 후 정부 혼자 약 가격을 정하자 오히려 카피약값이 10배 넘게 증가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관료제도의 폐해와 시장경제의 중요성, 경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약가 노마진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서 관료제도가 시장경제제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존심]

글쎄요님
제글의 마지막 구절은 읽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말을 시대상화에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약사회가 힘이 없어 의약분업 시작됐단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듣네요.
제기억에 의사들은 선택적 의약분업( 병원이나 약국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약 지을 수 있게...)
약사들은 성분명 의약분업 원했고요.
또 의사들은 반대 휴업(?)도 한 걸로 기억 하는데 제기억이 틀렸나요?

[ㅋㅋㅋ]

힘이 없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약사들의 엄청난 로비에서 시작되었죠
한의사들꺼 빼었으니 인제 또 의사들 전문의약품 로비해서 빼겠죠

[.]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고 하지만
약사들 파워가 쎄서 한약도 뺏어가고(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비상적인 일이죠)
다음에 의약분업해서 약도 모두 빼앗가 갔고
그로 인해 국민들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의사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겠다고
약대도 6년으로 의사들과 같이 맞췄잖아요.

의료혜택이 늘어나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수 밖에 없다하지만
의약분업이 되고 공단에서 병원에만 혜택을 주면 되었던 재정이
약국에 까지 주면서 이중부담으로 건보료인상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어요.

국회의원 뽑을때 약사출신들 절대 찍지 마세요.!!

[...]

의약분업 되면서
안 가던 약국에도 처방전 가지고 많이 갑니다.
가다 보니 이것저것 권하는 약도 많이 사구요.
연고 처방전 주고 받는 진찰료나
연고 꺼내주고 받는 조제료나 비슷하더군요.

의약분업 약사들의 조제권을 뺏은 게 아니라
의사들의 약을 뺏았죠.

[....]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 , 소비자의 약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거고,
(궁극적인건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봐야지요.)
약사법이 만들어졌던 50년대부터 의약분업을 전제로 했던걸로 기억해요.

그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건가?는 몇십년을 남겨놓았던거지요.
모두에게 비용문제가 있었으니까요..

[,,,]

글

[,,]

견제가 목적인데..
이건 뭐..
의사들 독식이죠

[.]

울 나라만큼 약사의 존재감이 큰 나라는 없죠.
외국에선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 해주는
역할만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