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늘어나는 공적채무와 높아지는 물가상승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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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단신 – 계속 늘어나는 공적채무와 높아지는 물가상등 압력>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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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들어 공적채무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데


-        올 6월 14일 현재 국채와 지방채, 공기업채(지방공기업채포함)를 합한 국공채 발행잔고는 총892조원 명목 GDP 1,173조원 기준으로 하면 76%를 넘고 있음. 또 2007년말의 622조원에 비해 270조원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30.5조원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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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별로는 국채 384조원, 통안채 167조원, 지방채 17조원으로 발행잔고(국채+통안채+지방채) 567조원에 달하며 2007년말의 438조원에 비해 129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26조원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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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기업채는 325조원으로 2007년말의 184조원에 비해 141조원 증가했으며,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4.5조원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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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기업의 총채무는 2010년 658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급이 339조원으로 나타남. 다만 금융기관 차입금 339조원 속에는 지방공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액수도 상당한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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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국공채 발행잔고 892조원과 공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339조원을 합한 공적채무 총액은 1,232조원으로 GDP의 105%에 달함.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매년1분기에 대규모 조기재정 투입으로 국채발행잔고 증가가 집중되고 있음. 실제로 실질GDP성장률을 보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009년 2,3분기에 각각 10%, 15.6%, 2010년 1분기에 8.4%, 올1분기에도 5.2%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로부터 2008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막대한 공적 채무 증가에 의한 것으로 더 이상 빚을 내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한국경제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런가 하면 공기업채 발행잔고는 2008년부터 급증세를 지속했으나 올 들어 토지주택공사등 일부 공기업에서 과다채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공기업채 증가가 멈추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상당수는 사업성이 없는 적자사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정부 적자재정 사업을 대신하는 이른바 ‘정부채무 분식회계’ 사업률이 증가했음.

그 결과 급증한 공기업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채무상환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