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미 FTA, 일부 오류 있었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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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통합진보정당 논의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와 관련 14일 “모든 FTA는 오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려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했다”고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유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미국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이어서 금융쪽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든가, 투자자-국가 제소, 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는 지지층 의사에 반해서 그때 협정을 추진했다”며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는 대통령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추진 당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많은 정책분야 가운데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한 가지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지지를 철회해버리면 좀 여러 가지 어렵다”며 “지금도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성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사람도, 정당도,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성찰과 반성을 한다”며 “민노당, 진보신당, 다른 정당들도 근본적으로 무오류의 정당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추진하는 마당에 신앙 고백하듯이 타인에게 말로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된다”며 “각자의 행동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상대방의 마음 속,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찰의 과정을 짐작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직적 성찰’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 대표는 손석희 교수가 ‘오류라는 말이 어러번 나왔는데 한미FTA를 오류라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하자 “일반론적으로 모든 FTA는 오류였다, 잘못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도 “반대하거나 우려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했다. 우리가 원해서 한건 아니지만”이라며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유 대표는 또 통합진보정당 논의에서 참여당 합류에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이고 그 당시 정책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기 때문”이라며 “이라크 파병, 한미FTA, 비정규직 법 등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정책 쟁점 중에서 어떤 것은 생각이 비슷하고 어떤 것은 비판적일 때 비판적인 입장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립하는 것이 현명한가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해왔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또 “각자 조금씩 변해야겠지만 무조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색깔이 똑같아지면 통합의 효과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효과는 별로 없다”며 “진보정당이 품을 넓히고 좀더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폭넓은 통합을 주장했다.

유 대표는 “같은 의견이라는 그 ‘같은’의 범위가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세부적인 쟁점에까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느 정도 같다는 것의 의미를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나 바라보고 있는 곳이 비슷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정당이라야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할 수도 있고, 대중적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정책안 마련…오해소지 있어 조율중 ”

유 대표는 또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반값등록금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안도 준비하고 있는데 야권연대, 진보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문제가 있어서 평소에는 소신껏 하지만 이 문제는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공개를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 생각대로만 하긴 어렵다”며 “참여당은 의석도 없는데 남들과 다른 점만 부각시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안을 만들어서 다른 야당들의 안들을 살펴보고 비공개로 대화하고 있다”고 정책적 차이가 있음을 내비췄다.

한편 유 대표는 ‘박근혜 승리면 정권교체로 본다’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정당과 손잡고 민자당을 만들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정권교체가 됐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이런 위기의식은 다 어느 정도 있다”며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선>은 13일 ‘만약 박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재창출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1%가 ‘정권교체’라고 답했다는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유 대표는 “선거에 임박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되면 또 달라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박 의원과 이 대통령 사이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있는 정책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다만 정치적으로 친이-친박 대립하니까 그런 허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다.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잘 운영할 능력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높이 평가했다. 유 대표는 정치 가능성과 관련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문제라 내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결정을 하시든, 변함없이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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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새쇼]

이제 국참당 맛탱이 가니 민노당에 붙기위해서 촉새쇼 벌이는구나
조만간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하고 괭과리 칠듯
ㅋㅋㅋㅋ

왜 자기의 정치생명이 끝난줄 모르고 저럴까 신기..

[&&]

222님 댁이 촉새같아요
입조심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