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점점 가난해지는 가계와 저축을 늘리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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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단신- 점점 가난해지는 가계와 저축을 늘리는 기업>의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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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한국의 실질GD 성장률이 연환산치로 5.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총소득이 작년3분기부터 빠르게 줄어들어 올 1분기에는 전기대비 -0.4%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가 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대비 및 총저축률 및 순저축률은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10년에 각각 32%와 21.6%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함. 그러나 이는 경제의 분배구조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음. 정상적인 경제라면 저축의 주체는 개인(가계)이며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각 부문별 총 저축률 추이를 보면, 개인(가계)부문은 90년대말 외환위기 전후로 총저축률이 15%넘는 수준에서 5%전후로 급감하고 있음. 개인의 총저축률 및 순저축률은 2010년에 7.3%와 3.7%까지 낮아지고 있음. 반면 기업의 총저축률은 외환위기전의 10%전후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1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것은 한국의 총저축률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함.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반면 개인의 저축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임.

이로부터 지난 90년대말의 외환위기 이후 개인(가계)는 점점 저축률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업은 투자보다는 저축에 치중하여 총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가 하면 정부부문의 총 저축률은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10%를 넘었다가 다소 감소한 후 정체를 보이고 있음. 다만 2009년에는 저축률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정부부문의 총저축률이 80년대말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보장 관련 연기금 적립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특히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기금적립이 빠르게 늘어나 정부의 총저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4년부터 연금 납부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연금 수령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04년부터 정부의 총저축률도 주춤하고 있음.
또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 경기부양에 정부의 저축이 동원되면서 총저축률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