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국민 세금으로 때우잔 건가요?

[흠..]

반값등록금 여기저기 줄기차게 외쳐대는데 그 반값을 어디서 충당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법론적인 부분은 별로 못들어본 거 같습니다.
혹시 어느당이든 구체적으로 구상된 계획안을 들으신 분 혹 계신가요?
며칠전 얼핏 티비서 들은 건 일년 국가예산이 얼만데 여기서 반값을 지원하더라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안된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뭐 일케 말하는 건 들었습니다...
전 그말 듣고  헉~했습니다.
저 90초반 학번인데 그때 사실 사립대 등록금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비싸지 않았거든요..
지금 등록금이 살인적으로 비싼건 대학자체의 문제가 가장 큰거 아닌가요?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대학의 도덕성이 가장 큰 주범인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근데 가장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개입해야할 문제는 내버려두고 그걸 국민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게 과연 옳은건가요?
저도 당장은 아니지만 몇년 후 대학입학할 아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대학의 개혁 없이, 또 정말 듣보잡 대학까지 총망라한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세금으로 뜯기긴 싫습니다..
요즘 전월세 상한제도 글코 정작 나라가 해결해야할 문제를 늘 국민들 세금이나 재산을 착취해서 해결하려는 심뽀니 이건 뭐 공산주의보다 더 하단 생각이 드네요..공산주의는 공동분배라도 하지..ㅡ.ㅡ
제가 혹 반값등록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암튼 요즘 정부하는짓이 넘 열받네요..

[지금도]

사학재단들 세금지원 받고 있는데 더 해 줄 필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세금 받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하고요. 근본해결책은 사학법개정이겠지요. 재단적립금 사용등 사학재단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jk]

근데 사립대 등록금은 언제나 소득대비로 보면 비쌌습니다.
그나마 국립대가 저렴해서 돈없으면 국립대라도 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국립대도 많이 올랐고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국립대의 위상이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정말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 것인가??? 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하죠.
깨놓고 말해서(제발 쫌!!! 깨놓고 말하지 말라니까!!!!) 등록금가격에 맞먹는 가방
4년 등록금에 맞먹는 차량이 길거리에 널렸으니까요.

반값등록금 문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다른나라의 사례들(유럽이나 일본 미국의 경우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국고보조가 얼마나 대학마다 들어가는지)을 함께 고려해봐야 하고

사립대 문제(한국은 사립대가 지나치게 많아요) 즉 사학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되죠.

참 많이 복잡하게 얽힌문제입니다.

단지 세금이 들어가니까 반대한다라고 말할수 있는 혹은 세금으로 모든걸 다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기도 힘든 문제죠.

[결국]

조달처가 어디냐? 원인이 사학이냐? 정부냐? 이렇게 따지다보면 결국 정치가 문제이고
이 정치가 법과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거죠.
사학도 디벼보면 종교재단, 대기업재단이고 이는 시장과 정치를 흔드는 세력이고...
어쨌든 지금은 세원이든 뭐든 자꾸 요구하고 충돌하고 절충하고...그래야죠.
단번에 바뀌진 않겠죠?
먹물들이야 지 편할대로 논리구사하면 되지만 해결은 지루한 정치적 공방 뒤에 오겠죠.

[이건]

저도 대학 자녀 있고 등록금 비싸서 허걱하지만
반값이라는게 정?당한가요. 무식해서요.
이렇게 대모하면 가능해 지는 건가요.
저81학번이고 사립대 사왔는데 그때보다10배정도 보다 는 적게 올랐더라구요.
기억이 확실 하지 않아서 비교 못합니다만
좀 더싸게 하라는 건지 아님 무조건 50% 감하라는 건지
등록금 내리는게 좋지만 어떤 근거로 데모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아이 인서울 사립대 그것도 예술대(과가 예술대안에 있을뿐 예술은 아님)라 비싼던데
제 조카가 지방대 사립대같은과 인데 더 비싸더라구요.
혹시 대학별 등록금 비교해놓은 곳은 있는지
좀 알고 동참하고 싶어요.
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