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전 좀 반대에요

[음..]

특정계층(저소득층, 장애가구 등등) 자녀들의 등록금을 감액해주는 거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 반대에요
그 돈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아까와요..ㅠㅠ

사학재단 주머니를 털어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메꾸는 방법이 있다면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국민 세금으로 일률적으로 줄여준다면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복지도 아니고, 생계의 문제도 아니니
지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냉정한 말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학생도 아니고, 우수한 학생도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 해야할 필요를 모르겠어요

비난받겠지만,
저 얼마전에 지방가다가 달랑 건물 네동있는 대학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와 별 차이도 없어보이고 처음 들어본 이름의 대학이라서 아, 저런 대학도 있구나, 했는데요

돌맞을 소리겠지만
학생입장에서, 어렵게 졸업해도 취업 되기 영 어려워보이는 대학을
굳이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줘도 졸업해서 취직 안되는거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고학력 실업자만 더 양산해내는 거 아닌가 싶고.

전 얼마전에 카이스트에서 자살 사건들이 났을때
등록금 징벌제인가가 집중 비난받는 것에서도 좀 부정적이었어요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서 등록금이 싸거나 무료인 대학인데
당연히 성적이 낮으면 등록금을 내야하지 않나요?
경쟁이 싫어도 어쩔수 없죠.
다른 대학은 그런 혜택도 없는데..

등록금 지원은 1.가난한 학생, 2. 실력있는 학생들에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Neutronstar]

한가지 방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대학 수를 줄이는게 선행되야겠죠. 대학 글자만 있는 대학이요.

[ㄹ]

사학법계정으로 대학단체들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세금보다는... 그렇게는 안되나..?

[대공감]

세금 좀 엄한데 안썼으면 좋겠어요,
돌 날아와도 할수없지만,,우리애들도 아직 대학 안갔지만,,아니라고 봅니다,세금은,,,

[.]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원된다면 유아보육비 지원받는것처럼 이 나라에서 지원 못 받는 층이 없을겁니다. 지금도 유치원에서는 반 이상이 지원 받거든요. 무슨 편법을 써서라도 지원받을겁니다.

[...]

저도 처음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측의 개선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당황스럽더군요.
정말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지, 그걸 원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예요.
비리의 온상 사학재단의 배를 불려주려는 편법에 불과하잖아요.

[어느정도 공감]

언젠가 tv에서 등록금 마련차 알바하느라 힘들다
인터뷰하는 여학생보니 쌍꺼플수술에 교정기에 할건 다 했더군요
좀 있으면 취업을 위한 성형수술도 지원하라고 누가 들고 나설지도.....

암튼 요즘은 소비수준은 다 비슷한거 같아요
있는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말장난]

저도 처음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측의 개선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당황스럽더군요.
정말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지, 그걸 원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예요.
비리의 온상 사학재단의 배를 불려주려는 편법에 불과하잖아요. 22222

[d]

일단 대학부터 줄이고, 사학 등록금 인하부터한뒤에 국가보조가 다음인거 같습니다.

[jk]

대부분이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반대하겠지만

어떤 설치류 한마리가 아가리를 잘못 놀리는 덕분에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이 생겨나버렸죠.... 쩝...

대학을 줄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미 한국은 대학을 못나오면 인간취급 못받는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대학 못나오면 결혼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쩝...
(아니 근데 대학 나오고도 결혼 안하는 나는 뭥미???? ㅋ)

이런 이상한 비효율적인 사회를 바꾸지 않는한 대학을 줄이는 시도는 의미가 없죠

[.]

가난하다고 교육 안 시키는 것도 아니예요. 우리보다 절반정도 버는 동서는 태권도에 영어학원에 피아노에 다 보내요. 우리는 돈 아까워서 피아노 하나만 보내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가난하다고 나중에 등록금 보태줘야 한다 할 걸요.
한여름에 아직 한번도 안 가본 캐러비안 베이를 해마다 가더라구요. 돈 아깝고 기름값 아까워서 일부러 거기까지 놀러도 못 다녀요.
소비수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해요.
유치원 보육비 지원받아서 이름도 못 들어본 수입장화 19만원짜리를 색깔별로 두개씩이나 사더라구요. 뻔한 월급쟁이가...
어쨌든 요지는 가난하다고 등록금 지원한다. 이건 아니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아껴서 모은 것이거든요.

[...]

대학생이 둘 씩이나 있는 저는 절실합니다.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데 왜 세금을 쓰는게 안되나요?
4대강 사업 같은 쓸데없는 일 하지만 않아도...

유럽은 거의 대학 공짜이고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흠]

그게 세금을 안써도 학교는 돈이 남습니다.
굳이 정부에서 세금 지원할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이 정부가 또 삽질하는 겁니다.

[윗님]

대신에 유럽 세금 쩝니다. 물론 세금 많다보니 사회복지제도도 잘되있고 대학등록금도 싸지요.
하지만 나머지 인건비며 물가며 을메나 비싼데요..ㅠㅠ 글구 대학나오면 누가 좋은데 공짜는 말 안되지요. 못가는 사람은요..? 저도 대학등록금 반값은 반대에요.
오히려 장학금을 팍 늘려서 진짜 공부 하는사람은 장학금으로, 글고 등록금은 차라리 미국처럼 더 비싸서 대학은 꼭 공부하려는 사람이나 아님 진짜 돈지* 하는 사람만 가는게 나을듯 싶어요.
대학 안나와도 자기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야지요.

[ㅠ.ㅠ]

참 답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하려 하니까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니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2년 미국에서 12년 대학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정치도 아니고 가계도 아니며 순수한 경제이슈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결정할 것이 원가입니다. 학생 1인당 얼마를 써서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결정해야 등록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래된 강의실에 칠판 하나 두고 200명 학생을 넣어서 교수 혼자서 가르치면 원가가 크게 절약됩니다. 최첨단 강의실에 소수의 학생을 넣고 세부전공마다 그것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교수를 투입하고, 학생들에게 최첨담 실험실을 제공하려면 원가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는 학생 1인당 수혜액수를 먼저 정합니다. 즉 한 대학이 총 예산이 1조이고 학생수가 2만명이면 학생 1인당 수혜액수가 5천만원입니다. 학생 1인당 수혜액수를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싶으면 재학생수가 2만명인 학교의 예산을 1000억원으로 하면 됩니다.

[ㅠ,ㅠ]

예산이 1000억원이면 거기에 따라 교수수를 조정하고 직원수를 조정하며 학생들을 수용하는 강의실의 질과 실험장비의 질, 그리고 한 강좌당 학생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이처럼 교육은 얼마가 필요한가를 먼저 정하고 그 경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명문대학은 학생 1인당 5만불 정도의 교육비를 투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이 2만명이면 예산이 1조1천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런 수준은 불가능하고 학생 1인당 1천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2만명의 대학은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ㅠ.ㅠ]

학생 1인당 수혜액을 정하면 총예산이 나오고 총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어떤 재정원천에서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순수자본주의에 따르면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등록금을 1천만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순수사회주의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1천만원씩 X 총대학생수(300만명) = 30조원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면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해서 학생 1인당 200만원은 세금에서 충당하고 800만원은 수혜자부담 원칙을 따르는 방식도 있습니다.

[ㅠ.ㅠ]

미국은 한국처럼 학연으로 짝짝쿵하는 그런 동창의식보다는 자기가 돈을 벌어 모교에 기증함으로 후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학교사랑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대학의 동창기증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돈을 기증합니다. 대학은 이렇게 자기 대학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의 자녀를 legacy라 해서 입학사정시 우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여입학이라고 해서 이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배제함으로써 동창이나 부자들의 학교에 대한 증여의욕을 없앱니다. 아무 생각없는 할머니 몇분 빼고는 대학에 돈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재원인 "기증"을 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회입니다.

수혜자는 자기의 당연한 부담을 못내겠다고 하고
국민은 수혜시에는 사회주의를 부담시에는 자본주의를 제창하고
절대 손해를 못보겠다는 이기주의는 증여문화를 말살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반값등록금이니 뭐니 헛소리를 하면서 오직 표만을 노리고 있으니
한국대학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ㅠ.ㅠ]

이런 총체적 이기주의 상황속에서 해결책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요구하는 필수사항들을 대폭 약화시켜서 대학이 그냥 천막에 칠판만 내걸고 교수라는 이름만 있는 사람을 투입하여 그저 4년만에 졸업장만 찍어주면 되는 것으로 한다면 학부모도 푼돈으로 자식 교육시킬 수 있고, 애매한 보통 국민도 남의 자식 교육 땜에 가렴주구 당할 일 없고, 또 돈 많은 사람들 돈으로 좋은 대학에 자식 보내는 꼬라지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 수와 교수수에 대한 비율을 강요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더 부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자들이 자기 새끼 한두명 넣자고 엄청난 액수를 내겠다는데 그것도 못받게 하면서, 도데체 대학더러 어떻게 그 기준들을 지키라는 것인지요.

[ㅠ.ㅠ]

저는 현재 미국대학에 재직중입니다. 그래서 한국대학의 입장이나 교수의 입장을 편드는 것이 아니고...아주 심플한 경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국에 계신 여러분이 답답해서 길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딸 아이는 이번에 소위 아이비리그라 불리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총교육비가 1년에 7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러한 재원에서 커버가 되고 제가 내는 돈은 2천만원입니다. 제 수입에 2천만원은 감당이 가능합니다. 5천 만원이 다른 소스에서 커버되었다는 것인데,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그 학교에 기증한 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소위 여러분이 혐오하는 기여입학제 수익금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많아 멍청한 자식 입학시키려고 큰 돈 쓰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닌 싯점에서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보조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차라리 그돈있으면 고등학교 학비를 없애 줘야죠.

[미국이란 나라가]

돈만 많으면 멍청한 자식도 돈으로 감싸서 명문대학 입학시킬 수 있는 나라였군요...
12년이나 미국 대학에서 교수직을 했다는 사람의 말이니 믿음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