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 고대 의대생 중범죄자들이 약한 처벌로 끝날 가능성 있음

[의문점]

어제부터 분노와 우울이 가시지를 않네요. 우리들 모여사는 사회의 멀쩡한(표면적으로) 구성원들의 썩은 정신이 결국 이런 일들을 양산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중범죄인들이 저지른 소행에 비해서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일전에 형사사건 케이스 스터디할 때 공부했던 실제 사안이에요.

술이나 약물, 폭행 등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윤간의 경우 실제 성폭행이 있었다 해도 범인들이 다음의 변명을 하는 건 자명합니다.

1.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혼자이고 가해자는 여럿이므로 가해자간에 서로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다.
2. 삽입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되었다고 주장
3.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사정했으므로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은 증거 안됨
4. 가해자가 손으로 자위해서 스스로 사정한 후 나중에 다시 손가락을 삽입했으므로  피해여성의 몸속에서 발견된 체액도 강간의 증거 안됨
5. 피해여성이 당시 순간에 상황을 자세히 증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의식이 없었으므로 불가능
6. 결국 삽입과 질내사정을 포함한 완전한 성행위싸이클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성추행 유죄 성폭행 무죄
7. 재판부도 유사행위는 인정, 강간구성요건 입증부족 판단
8. 집단 성추행으로 벌금형. 사후 민사소송에서 총 천만원 정도 받음

가해자와 변호인들은 저런 논리로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는 이상 엄한 처벌은 장담할 수 없구요, 지워진 동영상 복구가 큰 관건일 듯 합니다.

[의문점]

추가기사 보니까 더욱 황당합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남학생들이 A씨에게 약물 등을 투여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

저도 어제 이 사건 들은 이후로 밥맛이 없고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세상이 어찌될려구 이러는지 아이한테 공부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라고 다그친 제 자신이 맥이빠지는 느낌이요 배울만큼 배웠다는 지성인들이 어찌 3류 양아치 만도 못한 짓을
무엇보다 그 여학생 심정 생각해보니 제가 다 치가 떨리더라구요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놈들의 미래 평판 등 모든걸 다 잃도록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큰벌을]

큰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여학생으로써 같은학교 학생한테 크게 당할뻔한적 있어요 에혀.. 씁슬하네요. 고대가 싸잡아 욕먹긴 하지만 제가 나온 학교도 무슨 성추행의 천국인가 싶었네요. 결국 미친 남자새x들이 문제인가봐요. 근데 저는 학교에 알려도 이렇게 큰 파장도 안일어났구요. 그냥무마됐어요. 전 형사까지 가고 싶었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저런 일 당하고도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여학생들 엄청 많을꺼예요. 이번기회에 정말 크게 혼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의대생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난리지, 명문대 학생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또는 고졸 사회적인 지위없는 청소년,청년이었으면 큰 벌 줘야된다. 이렇게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이번기회에 큰 벌을 줘서 아주 나쁜일이고 큰 댓가가 따른다는것을 보여줘야돼요.

[...]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매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출교처분하고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같아요. 이런 병원에 간다는 거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고대의대 출신 선배들이 강력 대처를 요구해도 괜찮을 듯.. 동문회에서라도 나섰으면 하네요.

[후진국]

미드에서 보면 미국은 성기삽입이 아니라 손가락,도구등을 삽입해도 강간이던데, 우리나란 아닌가요?

[의문점]

아마도 미쿡에서는 신체상해를 수반한 성적공격을 sexual assault 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중범죄로 처벌하니까 그런가봐요. 우리는 성희롱, 성추생, 성폭행, 그리고 강간치상, 강간살인 등 으로 나누어서 성폭력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니 성폭행(강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범위가 좁아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