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로비 진흙탕 싸움 -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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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로비 진흙탕 싸움   -최용식-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구명로비를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로비의 몸통으로 청와대를 지명하고,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도 연루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진흙탕 싸움이 앞으로는 더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 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닐까?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사태라면 그 본질을 파헤쳐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을 간단하나마 살펴보자.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PF부실대출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에 환율이 폭등하면서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고 보는 것이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일본계 자금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돈 장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평균 엔화 환율이 2003년1,120원에서 줄기차게 하락하여 2006년에는 782원으로 떨어졌으니, 당시에는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오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100억 엔을 빌려왔다면 우리 돈으로 1,120억 원을 빌린 셈인데, 2006년에는 782억 원만 갚으면 됐으므로 환차익만 무려 338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니 국내은행들은 너도나도 엔화 자금을 빌려오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엔화 환율이 1,394원으로 폭등하자 참혹한 손실이 발생했다. 만약 2006년에 엔화 자금을 빌려왔다면 환차손만으로 78.3%의 손실을 입어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말에 환율이 폭등하자 국내 은행들은 서둘러 외채를 갚았고 당연히 큰 손실을 입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 외채를 상환할 때는 정책당국이 외환을 빌려줘서 갚도록 함으로써 환차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손실회피였을 따름이다. 2009년 5월부터 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지자 환율방어를 위해 정책당국은 은행들에 빌려줬던 외환자금을 거의 모두 환수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당시의 엔화 환율은 여전히 1,300원대였으므로, 은행들은 그만큼의 환차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진상이 위와 같다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누가 가장 먼저 져야 할까? 당연히 외환당국이 져야 한다. 환율을 인상시킨 것은 외환당국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환율 상승을 방치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있어서 외환당국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묻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라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비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구명로비를 둘러싼 의혹은 차후의 일이다. 더욱이 여기에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까지 최우량 저축은행에 속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은 외화자금 도입에 따른 환차익을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도 공전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때에 로비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했고, 환율급등은 경기를 급강하시켜 부동산 경기까지 급냉시키지 않았던가.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외환당국에게 있다고 해야 한다. 환율을 인상시키지만 않았더라면 환차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기 급강하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렸던 중국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9%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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