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는 반대합니다

[반대]

국회에서 사회에서 왜 이렇게 군가산점제도가 이슈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군가산점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군대를 제대한 사람중에 0.1%도 안됩니다.



점수가 간당 간당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보다 더 소수겠죠..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 보다는 군인들의 월급을 현실화 시켜줘야 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용돈주는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10만원이 뭡니까..



한달 월급으로 200만원은 줘야 합니다..



육군 현역 병사들한테 월급으로 200만원 정도를 맞춰 준다면 1년 예산이 10조 정도 늘어날겁니다..



그 10조는 군대를 가지 않은 몸이 멀쩡한 사람들의 소득에서 10% 이상을 국방세로  거두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중국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대만 타이페이 국가는 여성에게 50만원의 국방세를

받아서 군대를 운영합니다. 한국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들은 국방에 무임승차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는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도 있겠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1천만명 정도 될것이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2천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유없이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원하는게 군가산점제도일까요? 아니면 한달에 200만원씩 나오는 월급일까요?



요즘 계속 군가산점제도를 이슈화해서 정말 필요한 이슈인 월급 현실화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군가산점제도에 반대합니다..

[,,]

옳소

[저도요]

군가산제 보다 월급을 좀더 줘야 되는거 같아요.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 하지 말고요..실질적으로 제발 실질적으로...

[...]

군가산점제는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분들에 대한
일종의 예의이자 자긍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을뿐이지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월급을 올려주자고 했는데 우리나라 예산상 올려봐야
몇만원 내외 입니다.
월급을 올려주려면 최소 백만원 단위 이상부터 시작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 할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를 줄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시절에 못했겠습니까?
가산점 준다고 대신 군대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2년동안 병들 월급을 100만원씩 주고 가산점 까지 준다고 해도
자발적으로는 거의가 다 안갑니다.
(게다가 전역하고나도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등으로 진을 빼지요)
그리고 월급만 올려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날로 현대화되어가는 군장비를 계속 도입해야 하고 급식및 피복등 군복지예산에도
신경을 써야지 월급만 올려주면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 합니까?
(북한의 경우는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최신장비를 도입하고 핵전력을 강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원전사고시 드러난 일본의 핵전력도 의심이 갑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이스라엘이나 북한여성들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성들의 병역의무 청원이라도 벌여서
군에 어쩔수없이 가는 몸 약한 남성들 대신에 튼튼한 여성들을
대신 보내서 숫자라도 줄여보세요.
(요즘 여대생 RORC나 삼사관학교에 여성지원자가 늘어서 그 경쟁률이 엄청 나나고 하더군요)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을 각오를 하시고 모병제도입 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과연 원글님의 생각처럼 여성과 외국인,군미필남성등 국방의 의무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군필남성들에 대한 가산점 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에게요?
군대가 없어져서 전쟁이라도 난다면 임진왜란등에서 보았듯이
가장 먼저 참담한 피해를 볼 대상은 여성과 노약자임에도 불구 하고 말입니다.

[..]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