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란 무엇인지 보시고.. 선생님께 폐가 안되도록 합시다

[촌지]

☞ 촌지 수수와 공무원행동강령과의 관계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수수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의 위반한 것임.

「초․중등교육법」제33조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각종 찬조금의 모금․갹출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허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선물 수수 등 불허
  ￮ 다만,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 가능
    - 행사 등 공개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 학교 촌지 수수자에 대하여는 금품․향응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농동적 수수행위 간주)하여 처분하고 필요 시 고발 조치
    - 선물 포장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 상품권 등도 포함.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 교직원 경조사 학부모 통지, 경조 금품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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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금품 및 선물 등)제공 시 행동요령
  < 1대1 대면 시 촌지 제공 >
  ￮ 정중하게 거절 후 즉시 반환
    - 자녀 불이익 없음 천명, 촌지는 불공정하게 학생 교육을 시킬 수 있음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학부모의 오해를 해소
  ￮ 학부모가 받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우편(택배) 등으로 반환
    - 반환비용은 학교에 청구 가능  
    - 반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즉시 반환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아래 “즉시 반환 불가, 우편(택배) 또는 부재 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조치
  < 즉시 반환 불가, 우편(택배) 또는 부재 시 제공한 경우 >
  ￮ 소속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에게 즉시 신고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은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제공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환(처리대장 상의 경위 등을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함께 통보)

☞ 제공자 자녀(학생)를 통한 촌지 반환 금지
  - 제공 학부모의 자녀(학생)을 통한 촌지(선물포함) 반환은 교육적으로 학생에게 피해(부모 불신, 갈등 및 고민 등)가 가고, 해당 학부모는 모멸감 등을 느낄 수 있어 절대 금지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
  ￮ 소속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에게 즉시 신고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은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이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불우이웃시설) 등에 기증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제공자에게 찾아가라고) 후 학교회계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