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4대강 반대 독일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불법 집회]

형법 2~6조에 따르면 한국은 속인.속지주의 국가이며,

독일에서 벌어진 4대강 반대 집회 역시 한국인이 참여하려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위는 한국 집시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명백한 불법집회입니다.

(마약/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과 도박을 하고 오더라도 처벌받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글은 일부 사실일 수 있습니다.


■ 이번 시위는 불법집회이므로 참가하는 유학생은 유학생활이 평탄치 못하다는 협박성 글.
- 베를린 리포트에 이명박 대통령 독일 방문에 맞추어 시위하는 이번 집회는 불법 집회이고 유학생은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유학 생활이 평탄치 못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IP 추적 결과 한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불법 집회]

집시법은 "우리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집회및시위에 관해 규율하는 법이지 "우리나라사람"이 하는 시위에 관해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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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자답하는 꼴이네요.

[anonymous]

저 글 교정이 필요한것 같은데..다 상식적으로 잘 아는 사실이겠지만

한국은 속인.속지주의 국가가 아니라 속인주의 국가임.

유럽은 속지주의이므로
독일에서 벌어진 4대강 반대 집회 역시 한국인이 참여하려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독일법에 적용 받아야함.

[배나온기마민족]

... 삽질정권의 삽질압밥들.. 니들도 밥은 먹고 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