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돈이 없으니 국민연금도 1가구 1연금에서 1인1연금으로 할려네요

[애국]

그간 방만하게 운영하고 펑펑 쓰다가....세금 부담 늘리고 전세값 올리고 ...정말로 최악의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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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인 1연금’ 효과·파장
주부 등 안정적 노후생활 큰 도움 보험료 추가부담땐 반발 가능성


국민연금을 ‘1인 1연금’ 방식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현행 ‘1가구 1연금’ 가입구조가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그들의 침묵’이 서민엔 ‘피눈물’ 됐다조윤선 전 대변인 “문화장관,서울시장에 관…‘무제한요금제’ 폐지 논란…네티즌 ‘와글…10만 경찰에 ‘경찰폰’···무료 최대 88…‘160㎏→108㎏’ 1년만에 52㎏ 뺀 육군상병…장차관 리더십은 이취임식에서 다 보인다국민연금 제도 설계 초기인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과 은퇴 전 소득의 비율)이 60%에 달했기 때문에 1가구 1연금 제도의 실효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두 차례 재정위기로 인한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주로 남성인 가장의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국민을 모두 가입자로 분류해 노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 방편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1인 1연금’ 방식이다.

대부분 전업주부인 무소득 배우자를 가입자에서 제외시키는 현행 가입구조는 남녀 노후 보장률에 현격한 차이를 불러왔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1945∼1950년생 여성 107만 7470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6만 8177명(24.8%)에 불과하다. 같은 연령대의 전체 남성 102만 3109명 중 65만 8705명(64.3%)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는 수급률이 무려 39.5%나 차이가 난다. 또 여성은 평균 납부기간이 90∼134개월, 평균 연금액은 16만 9075∼24만 7200원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납부기간이 113∼163개월, 연금액은 27만 9210∼38만 4533만원 수준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09006009

[연금부담금 인상신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09006009

[참맛]

뭐 간단히, 국고, 공기업, 금융권 등의 재무제표만 보면 알 수 있지요.

[폴리]

정말 안 구린데가 없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