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세대를 위한 ＜희망창조 준비위원회＞에 모두 참여합시다!!!

[얼큰]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90년대 초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관계없이 정책실패가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화정을 표방하는 한국에서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기득권세력과 국민들간에, 기업 오너와 노동자들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자영업자와 시간제노동자간에 시대착오적인 왕조적 주인-머슴의 관계와 세습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인구가 이제는 40만 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20년쯤에는 한 해에 태어나는 인구가 30만 명 선까지 2030년에는 20만 명 선까지 줄어들 것입니다. 마땅한 일자리 잡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애 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들은 불법과 탈법, 편법도 모자라 친기업이네 고환율이네 4대강사업이네 하면서 온갖 특혜적 몰아주기 정책남발 등을 통해 갈수록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마땅한 돈벌이를 하지 못한 채 물가폭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가족이 4만원짜리 통장을 들고 자살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대통령의 측근인 강만수씨는 산업은행 총재로 부임하면서 20억원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도 등록금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이미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등록금, 집값, 사교육비, 의료비, 기름값, 통신비, 노후생활비 등 일반 국민들의 삶 모든 것이 끊임없이 오르기만 해온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을 해도 빚과 이자부담만이 늘어날 뿐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부모는 자식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하게 된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서 부모 자식간에도 등을 돌려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선진국이네 살기 좋은 나라내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네 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머슴들에게는 힘든 삶이지만 주인들 눈에는 그것마저도 분에 넘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있는 대통령이며 국회의원, 장관, 검판사, 언론사 사주, 재벌오너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에 정부부문과 공기업을 모두 합해 약 520조원에 달하는 공적채무를 증발했습니다. 52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도대체 다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520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은 힘들다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빚은 누가 갚게 될까요? 또 남은 임기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적채무가 늘어날까요?

나라도 기업도 금융기관도 개인도 온통 빚 투성이인 나라가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왜 지금 국가파산 위기에 처해 있겠습니까? 다 국가도 기업도 금융기관도 개인도 다 빚 투성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웃 사람이 죽어도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웃 사람들이 죽고 나면 머지않아 자기 차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식세대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나 지역 또는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합니다. 나이나 지역주의, 이념이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치권이 그것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기만하며 싸워왔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의 악순환만 더욱 가속화되었을 뿐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이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절대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럴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지금까지 이를 해결해주지 못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사기와 기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선거 때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위협하면서 표를 강취하는 정치귀족들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맞춤형 평생복지네 3무1반이네 하면서 떠든다고 해서 자신들이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평생복지니 대학등록금 반값이니 뭐니 하며 공약은 아무나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747공약이나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지니스벨트, 아파트가격 올리기 등 온갖 거짓공약과 공약 뒤집기들을 보십시오. 노무현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 공약을 내세웠지만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보십시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까지 공약이 모자라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정과 실정을 해온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약은 국가 경영의 기본방향과 중요 정책과제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약발표만으로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 들어 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경제정세를 감안하여 환율과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대비책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저희 연구소는 공개세미나를 통해 2011년부터 인플레 위험이 닥쳐올 것이니 국민들께서는 허리가 휘시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시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는 복지 문제의 경우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공약을 남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복지공약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복지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복지문제와 주택문제 또한 별개의 문제인가요? 복지문제와 교육문제 역시 전혀 상호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문제들인가요? 천만에요.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떠드는 슬로건식의 복지공약으로 복지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이런 연관성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국가를 경영할 능력과 역량이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이 경제대통령이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선전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그렇습니까? 2008년 총선에서 아파트가격 올리기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벌연구소나 국책연구기관 또는 강만수씨나 윤증현씨와 같은 머리 빈 노쇠한 정치관료들이나 철새 폴리페서들에게 맡겨두면 해결되나요? 그래서 지금 747공약이 달성되고 복지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물가가 안정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없는 것인가요?

천만에 입니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저는 수많은 정부 고위관료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거의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을 보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꼭 맛을 봐야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겠습니까? 노무현정부 때에 저에게 박사학위 논문 대필을 부탁했던 어떤 정부관료가 이명박정부에서 어떻게 줄을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 내정을 받았다가 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에 걸려 물러난 일이 있을 정도이니 굳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그 동안 상당수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면서 거의 예외 없이 대다수 관료들이 머리가 비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차관이든 누구든 저의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저와 국민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통해 머리가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지 누구와도 공개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권의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이든 집권당이든 모든 문제를 꿰뚫어보고 통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는 더욱더 통합적 상황분석 능력과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이든 집권당이든 재벌연구소나 국책연구기관 또는 기회주의적인 정치관료들이나 철새 폴리페서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정부가 부동산대책 등에서 실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명박정부야 아예 처음부터 나라 말아먹기로 작정하고 몰아주기,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정권이니 굳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나 온전한 것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시고 자신의 삶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나라와 자신의 삶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미 한국은 위기적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식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20-40대의 자식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체 유권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올바른 공무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왜 바보처럼 귀족적인 주인 행세를 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의 기득권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만 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왜 소심하게 뒤로 물러서고 남이 대신 해주겠지 하면서 회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전체 유권자의 75%를 차지하는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절대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어갈 수 없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최근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모두가 나라를 바꾸기 위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뜻있는 국민들이 모여 자식세대를 위한 <희망창조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자식세대를 위한 <희망창조 준비위원회>는 자식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닌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보, 보수 정당을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을 20-40대 중심의 자식세대로 전면 물갈이 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뒤에서 밀어 주시고 자식세대가 앞장 서서 나라를 바꿉시다. 부모세대는 고생하면서 자식세대를 잘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이제 잘 키운 자식세대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세대는 뒤로 한걸음 물러나 자식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희망창조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포럼 전국 각 지역 공부방 모임에 오셔서 말씀하시거나 포럼 관리자에게 메일이나 쪽지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자식세대를 위해 희망을 창조해갑시다.


감사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