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 FTA 영향으로 왜 친환경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궁금]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한유 FTA통과되서
문제 생기는 거에요?

왜 이런 충돌이 생기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이들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 주도권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게 통과되면 학교에서 우리나라 유기농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히 아시는 분은 설명쫌...

[궁금]

이게 왜 불법이죠. 자국의 유기농산물을 아이들 먹는 급식에 쓴다는데, 학교가 소비주체인데,
결정권은 학교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이해가 잘안되던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지패밀리]

절대 안됨.그런게 어딨어요

[..]

그지패밀리님 팬입돠...
법의 우선순위가..
http://www.vop.co.kr/A00000390062.html

[ㄴㅁ]

그런데 이걸 통과시켰다고요? 미틴 것들 정말...

[궁금]

한편 한EU FTA가 통과될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중앙 정부와 서울.경기 등 15개 광역단체가 3억 3천만원 이상의 정부 조달을 할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시.도 광역단체가 무상급식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외국 농산물 기업들은 WTO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서는 여기에 예외 규정을 둬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EU FTA협정문에는 한미FTA에서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EU기업들이 한국 지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조달할 경우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민변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4조 7천억원"이라며 "이는 우리 농업의 큰 틀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한EU FTA를 발효하기 전에 재협상을 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금]

어처구니가 없네요. 링크해 주신 것에서 부분 발췌했습니다.

[ㅡㅡㅡ]

이런거 보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울때가 많아요.
거대 제1야당에 만족 하는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정권교체가 먼저일까? 아님 정치 개혁이 먼저일까?

[헛!]

ㅡㅡㅡ 님 알바세요? 왜 민주당을 씹으시나요? 핵심은 여당인데? 참내...

[허이쿠..]

222.251.179.xxx 님..
쥐나라당에서 밀어부치면 막을방법었어요..
왜 야당을 까는지?

[ㅡㅡㅡ]

헛/여당을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알아 들을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수 있으세요?
전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알바 소리 들어도 좋고 다 좋은데 이번 국회 통과때 제 눈에는
여당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나물로 보였거든요.

[야당도]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린 한나라당도 힘에 부치는데 이곳 저곳 씹다보면 핵심이 없어지고 인생 허무해집니다...ㅋㅋ;;

[ㅡㅡㅡ]

야당의 부족한 점 눈감아주고 진도 나가느냐..정치개혁이 먼저냐<-요즘와서 드는 생각..

[ㅡㅡㅡ]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정권교체냐,정치개혁이냐..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허이쿠..]

222.251.179.xxx님..
야권연대는 초유의 일이죠..그래서 정리안되부분들은 갈팡질팡할수있고..
한두사람 의견도 돌출할수있고..

그걸 시작부터 양비론은.............
머리가 장식이라고 할수밖에..

[분당 아줌마]

맞아요.
하나라당과 민주당 그 밥에 그 나물인 거.
그러나 이런 생각이 정치에 혐오를 느끼게 하고
합법이라는 둘레 안에서 한나라당 패거리는 더더 이권을 팽기는 거 같아요.

저는 단순히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 실무작업하는 이들까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다수당이며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

머리가 장식인건 양비론이나 편협된 사고방식이나 오십보 백보죠.

[ㅋㅎ]

222.251.179/기사 내용을 보니까 조중동 내지는 극우 찌라시의 기사를 퍼오셨구만. 평소에 그 쪽 기사들 즐겨 보시나봐요?
그리고 박지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반대했어요. 손학규는 6월까지 미루자고 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박지원이 꼴통인 거지 왜 민주당을 욕하나요?
물론 민주당도 갈 길이 까마득한 정당인 건 맞지만 민주당 깔 시간에 딴나라당을 열나게
까는게 훨씬 생산적인 일인데... 님은 그럴 의지는 없으시죠?ㅎ

[ㅡㅡㅡ]

ㅋㅎ님/전 조중동은 절대 안보는 사람이고요.극우는 저얼~~~~대 사양인 사람입니다.
저기위에 인용한 기사는 급진적이라 볼수 있는 민중의 소리 대자보에서 발췌한겁니다.
민주당 깔 시간에 딴나라 까라구요?
딴나라 비판은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아요..
딴나라는 당연히 까야 하는거 맞아요..그리고 민주당이하 모든 정책들
잘못 된거 깔만하면 까야죠..
야당을 까써는 안되는 그 이유는요?
수구들에게 빌미를 줄까 걱정 되세요?
무조건 감싸주는게 능사인가요?
그런 사고로는 극보수30% 중도+진보 35% 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세요.
35% 국민의 얘기는 듣지 않고 정권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입으로만???

[허이쿠]

222.251.179.xxx님..
정권교체 입으로 할지 손꾸락으로 할지 지켜보소...
님 점쟁이유?
벌써부터 손꾸락으로 방정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