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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복지' 안 한다더니…年1조 들여 고소득층까지 지원

세우실 조회수 : 388
작성일 : 2011-05-03 16:26:2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266591





그럴거면 선심성이니 포퓰리즘이니 비꼬지는 말지 그러셨나요.

무상급식은 재벌손자들에게도 공짜 밥 주자는 것이라더니 오세훈은 입을 다물고....

보편적 복지는 노동 의지를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사회주의적 제도인 것처럼 비판하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선별적 복지를 통해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돈을 줘야 한다고 반발하지 않습니다.

최재천씨의 트윗에서 인용하자면 1조원 정도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돌려쓰게 되며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꼴이라고...

4대강 예산에서 빼다쓰는 게 아니라 원래 교육예산에서 빼다쓰는 겁니다.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노자 -
―――――――――――――――――――――――――――――――――――――――――――――――――――――――――――――――――――――――――――――――――――――
IP : 202.76.xxx.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1.5.3 4:27 PM (202.76.xxx.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266591

  • 2. 저는
    '11.5.3 4:42 PM (182.208.xxx.94)

    지원하는 것에 반대는 안하는 데



    이 작자들이 무상급식 반대하던 명분은 다 어디 갔는 지 모르겠네요.
    무려 1조원이나 세금이 나간다는 데 무상급식 때는 고작 몇십억 점심값도 아까와 했잖아요.
    이건희 손자 이야기 꺼내던 인간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 무상급식 반대하고 서명 운동 하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셔야 할텐데 모른 체 하겠죠.
    정부의 정책이나 명분이 이모양이니 신뢰성이 바닥일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기사 농협문제 수사하고 결론 낸걸 보면 신뢰라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럽기는 하네요.

  • 3. yolee
    '11.5.3 4:42 PM (58.141.xxx.203)

    그나저나 세우실 님은 어디 소속이신가요?

  • 4. 세우실
    '11.5.3 4:43 PM (202.76.xxx.5)

    저요? 저는 82cook 소속입니다.

  • 5. 세우실
    '11.5.3 4:46 PM (202.76.xxx.5)

    아 그리고 저도 당연히 기왕 지원하는 데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죠.
    "저는"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6. ㅎㅎ
    '11.5.3 4:47 PM (58.141.xxx.5)

    하하

    본인이 알바라서 다른 사람도 알바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군요.

    yolee님은 어디 소속이세요? 최소한 자기 소속은 밝히고 나서 다른 사람을 물어봐야지

    알바들 인터넷 예절이 형편없네요.

    이런 댓글을 보면서도 여기 알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웃긴거죠.

  • 7. ㅍㅎㅎ
    '11.5.3 4:57 PM (175.200.xxx.51)

    소속이래~~ ㅋㅋㅋ

  • 8. 82소속
    '11.5.3 5:03 PM (121.162.xxx.111)

    참. 재치 있으십니다.

  • 9. 재보선
    '11.5.3 6:27 PM (175.214.xxx.149)

    에 충격받은 한나라=왜나라 당 넘들이 마구마구 복지정책을 펴나봅니다. 나라곳간은 비고 차기 정권에 엄청 빚부담 안겨주겟죠. 어차피 질선거. 빚이나 떠넘기자고...하여간 지독하게 나쁜 악의 축. 악의 뿌리. 악의 집합소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입니다. 후대에 이런넘들이 존속하게끔 놔두는것은 우리세대의 죄악입니다. 청소합시다. 한나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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